‘사제 총기 사건’ 초동조치 전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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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총기살해 사건 늑장 대응 논란… 조사 착수<br>경찰 초동 조치 미흡 지적… "남편 내보내 달라"<br>경찰, 며느리에 "시아버지 설득해 보라" 요청

Transcript

00:00경찰이 며느리에게 시아버지 설득을 해보라고 했다는 이야기

00:08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인천 총기 사건 관련한 이야기

00:12임주혜 변호사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0:15어서오세요

00:15네 안녕하세요

00:16우선은 이번 사건 관련한 당시 상황에 대해서

00:19경찰이 브리핑한 내용을 먼저 듣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00:22어떤 상황에서 밖으로 나갔다가 총기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00:28화기애애한 상황에서 갑자기 나갔다가 총기를 끌어와서 발사됐다는 거잖아요

00:32화기애애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00:37어쨌든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00:40나갔다 들어오면서 총기를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00:44피해자고 아버지와 굳은 꾸준히 왕래가 있었던 거예요?

00:48네 정기적으로 왕래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0:50사실 저희가 사건 사고 많이 다룹니다만

00:55정말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종류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00:59변호사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01:01경찰의 초동 조치가 좀 미흡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01:06어제 채널A 단독 보도에 의하면

01:09경찰이 숨어있는 공포에 떨고 있는 며느리에게

01:13아들을 먼저 밖으로 내보내달라 이렇게 좀 시아버지한테 설득을 해봐라

01:17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01:18그렇죠. 며느리가 사건 직후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01:22굉장히 침착하고 상세하게 해당 상황을 묘사하면서

01:25경찰이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 쓰러져 있는 피해자 남편을 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01:32초동 대응에 좀 미흡함이 드러나고 있어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01:36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너무나도 긴 시간

01:40신고 이후 70여 분이나 걸렸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01:44계속해서 경찰과 지금 집 안에 있었던 피해자의 아내 며느리가 통화를 이어갔는데

01:50지금 며느리는 이 지금 피의자 시아버지가 밖에 있는지 아니면 문 밖으로 나갔는지를

01:56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방 안에 아이들과 숨어있었거든요

02:01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 안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며느리에게 경찰이

02:05지금 이 피의자에게 남편을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설득해봐라

02:11설득해달라 이런 취지의 통화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02:15이와 관련해서 과연 지금 방 안에 아이들과 총기 사고를 피해서 숨어있는 피해자 입장에게

02:23설득해서 밖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본인 남편을 내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02:30구조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스스로 해결해봐라라는 취지의 답변이 아니었는지

02:35이 부분 대응에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02:37당시 며느리가 다급하게 112에 신고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02:42경찰에게 여러 번 빨리 와달라 남편이 총을 맞았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02:47그런데요 구부장님 보면은 이게 시간을 보면은

02:50첫 통화부터 경찰이 현장 진입할 때까지 70분이나 걸렸더라고요

02:55그렇습니다

02:55이번 사건은 사제 총기를 만들어서 총을 발사해서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한

03:02지금까지는 보기 힘든 사건 아닙니까

03:05그런데 총기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신고가 접수가 되면

03:09긴급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코드 제로를 발령한다고 합니다

03:14그것은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하라는 것인데

03:17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 출동한 것은 5분 이내에 빨리 출동을 했습니다만

03:24그 아파트 내로 진입하는 데는 1시간 가까이 걸렸다는 겁니다

03:27그 이유를 경찰이 지금 소명하고 있는 것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03:32경찰 특공대가 출동하는 것을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03:36그런데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03:37왜 얼마나 다급했으면 신고를 했겠습니까

03:41신고했으면 빨리 어떤 상황인지 문을 따고 들어가서 초동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03:46경찰 특공대, 방탄복을 입은 경찰 특공대가 와서 문을 따고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03:53너무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닌가

03:56그래서 희생을 좀 키운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03:59물론 총기를 소지한 피의자를 대하기까지 특수한 작전이 필요한 건 당연할 것이고

04:07그렇기 위해서 준비 시간이 필요한 건 당연할 겁니다

04:10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이겁니다 변호사님

04:13범인이 이미 범행 현장을 뜬 지 1시간이 됐는데

04:19범인이 거길 도망갔는지 안 도망갔는지조차 경찰이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04:24그렇죠 그 부분도 굉장히 뼈아픕니다

04:27출동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04:28신고 직후 10분이 되지 않아서 이미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04:33이 문을 열고 들어갈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04:37물론 지금 송기 사고가 났고요

04:39지금 가해자, 피해자가 이 집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04:44섣불리 자극해서는 안 되는 거 맞습니다

04:46하지만 빠른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뼈아픈데

04:49적어도 지금 아파트 CCTV 같은 부분들을 빨리 관리사무소 통해서 확인을 해서

04:55지금 문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있는지 엘리베이터 쪽 CCTV만 확인해도

04:58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05:00그리고 특히 베란다를 통해서도 이 집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지금 이 며느리가 경찰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05:09여러 통로를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고는 하나

05:14어떤 상황 판단, 특히 지휘관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 관리인이 당시에 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05:21이런 부분들이 빠른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 데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5:25사실 범행 당시 상황도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05:31변호사님, 범행 전에 이 어머니, 아버지가 3, 40분 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다면서요

05:37이 사건 당일이요, 지금 피의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던 자리였습니다

05:42그런데 이제 집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쨌든 식사와 이야기를 오고 가다가

05:47잠시 피의자가 편의점에 나간다고 하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05:52그런데 편의점은 보통 집 앞에 있을 것이고 길어야 10분, 15분 정도면 갔다 올 텐데

05:583, 4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지금 피의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피의자에게

06:04어디시냐, 왜 안 들어오시냐 이런 전화 통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06:08그렇다면 3, 40분 정도 좀 긴 텀이 있었던 것인데

06:12이 시간 동안 피의자가 렌터카를 타고 있었다고 해요

06:16아마도 범행 도구라고 볼 수 있는 흉기를 챙겨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06:22어느 정도 이제 심적으로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추측만 가능한데

06:30지금 피의자는 진술을 하기로는 좀 고뇌가 있었다

06:34이 시간 동안 좀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06:38이것이 저는 어떤 핑계도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06:41오히려 흉기를 챙기기에 충분한 시간 내지는 범행의 어떤 마음을 먹은 시간으로서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06:48어떤 고뇌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만으로 이것이 양형에 있어 참작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06:53일단 경찰에 미흡했던 초동 조치에 대해서는 경찰청도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06:59그리고 이 범인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07:05이 범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미 나온 사실로 한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07:13바로 27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07:1727년 전에 비디오방에서 성범죄가 있었는데

07:21이게 바로 해당 범인이 운영했던 비디오방에서 해당 범인이 저질렀던 범행이다 이런 거죠?

07:26그렇습니다. 27년 전인 1999년에 서울의 한 곳에서 비디오방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07:33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과거 비디오방은 1인 또는 2인 정도가 들어가서 비디오물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으로 나누어져 있는 시설이었는데요

07:43여기에 한 여성이 혼자 와서 비디오물을 시청을 하고 있을 때

07:47당시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이 피의자 A씨가 흉기를 들고 들어가서 강제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07:54그런데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07:57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심신미약 그러니까 당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08:03이런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져서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다고 합니다

08:09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아니 어떤 그런 강제 성추행하고 흉기를 동원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08:16어떻게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08:19뒤늦게 피의자 A씨의 감형 사실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08:25심신미약 참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공분할 단어인 것 같아요

08:30심신미약 항상 이 심신미약 때문에 감형이 돼요?

08:32일단 당시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에 9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08:38지금과는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08:41당시에는 일종의 심신미약이 주취감경이라고 해서

08:46술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했다거나

08:49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사정들이

08:54참작이 좀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08:57그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있었고요

08:59만약 해당 사건이 지금 시점에 2025년도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09:04심신미약 인정되기 극히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고

09:07당시에는 이제 좀 주취감경이라든가

09:11심신미약이 조금 더 폭넓게 인정되는 그런 사유는 가만히 돼야겠지만

09:16비판을 받기 충분한 그런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09:19변호사님 근데 판결문을 살펴보니까

09:22자녀를 부모가 부모가 자녀를 살해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09:27자녀가 부모를 살해했을 때 형량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09:30근데 사실 생명은 다 똑같이 귀한 거잖아요

09:32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09:33우리 형법을 보면 일단 살인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9:37사람의 목숨을 해친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살인죄로서 처벌이 되는데

09:41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이 있는데요

09:44바로 존속 살해죄입니다

09:46존속이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살해했을 때

09:50존속에 대한 살인은 일반 살인죄보다 비난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아서

09:56형량 자체가 높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09:59그렇다 보니까 양형 기준도 더 높게 잡혀 있습니다

10:02평균 형량을 보게 되면 존속 살해의 경우에는

10:0615.7년 정도의 형량을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10:10그 반대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

10:12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경우에는

10:157.7년 정도의 형량이 내려지고 있다는 통계가 확인이 되거든요

10:19일단 기본적으로 형량에 있어서 차이도 존재하고

10:23사실 적당하다 내지는 이것이 정당하다 볼 수는 없겠지만

10:27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떤 자녀를 소유하고 있는 듯한

10:32그런 판단이 조금은 감안이 되었던 측면이 있는데

10:35비판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10:37존속 비속 관계 없이 존속 비속 간의 살인의 경우에는

10:41지금 존속 살인을 기준으로 해서 형량을 일반 살인보다도 높여야 된다는 주장도

10:47힘을 얻고 있습니다

10:48과거에 우리나라가 자식들이 부모의 소유처럼 여겨지는 그 인식이

10:53지금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던 게

10:55또 하나 그 동반자살이라는 표현도

10:57살해 후 자살로 표현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11:01정확한 지적이십니다

11:03사실 정말 큰 범죄입니다

11:05동반자살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어찌 보자면 미화될 수 있지만

11:09살인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11:13그 역시도 자녀를 마치 나의 물건 소유물처럼 여기면서

11:17자녀 자체의 인격이나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인데요

11:21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사실상 처음의 형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11:26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11:29좀 변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11:32알겠습니다

11:33진짜 이런 인식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11:36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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