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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변호인단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적 수사"
"재판 끝나려면 10년…피고인들 심각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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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법원의 화면이 나왔습니다.
00:07무슨 얘기냐면요.
00:08오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관련 얘기,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까지요.
00:16이 대통령이 기소됐던 5개 형사 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이 됐습니다.
00:22대통령은, 대통령 기간 임기 안에는 이제 사실상 모든 형사 재판 절차가 중단이 된 셈인데요.
00:30그런데 오늘의 논점은 이겁니다.
00:33조혁진 변호사님.
00:36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또 다른 피고인들이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이자 기소다.
00:46즉각 공소를 취소하라라고 법원에 요구한 모양이더라고요.
00:52글쎄요.
00:52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00:54만약에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하면 재판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럴 자신이 없다라고밖에 판단이 되지가 않거든요.
01:04그러니까 공소 취소하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소 취소가 이루어지면 대한민국 사법제도는 어떻게 되는가.
01:13집권하면 무죄가 되고 실권하면 다시 유죄가 될 수밖에 없다.
01:17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소 취소라고 한 게 뭐냐 하면 처음에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상태로 환원시킨다는 게 공소 취소거든요.
01:27그런데 이 공소 취소는 다시 또 재기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01:31왜냐하면 공소 기각 결정이 확정된 다음에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을 때는 다시 기소가 될 수 있단 말이죠.
01:39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련 사건이 성남FC 관련해서 법무부 통해가지고 이게 공소 취소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01:50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잃고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다른 당이든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검사가 또 기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02:01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그러한 수진적인 사법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를 만들 것인가.
02:07공소 취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2:09본인들이 정말로 억울하다.
02:11그다음에 처음부터까지 정치적 목적 수사이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02:15그러면 재판 공소 유지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죄를 받는 게 그게 정당한 방법이고 올바른 절차다.
02:23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02:24그러니까 정 변호사님 지금 재판 절차가 오늘 뭐 대북송급 재판도 대통령 이제 안 받는 거고 중단이 되는 거면 임기 내에.
02:31그렇다고 이제 이화영 정부 지사나 김성태 전 회장은 다 재판이 그냥 다른 인물들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02:37그렇죠.
02:38절차대로.
02:39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지난 정권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모든 사건들을 다 묶어버렸어요.
02:46그래가지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런 걸 다 묶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02:52만약에 그게 억울하다라고 하면 묶은 재판을 다시 분리해가지고 지금 뭐 재판하는데 10년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재판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03:06제가 봤을 때 현실적인 그런 거 해야지 이걸 모두 다 공소 취소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법부가 재판이라고 하는 게 뭐가 필요한 것인가.
03:15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3:17최근에 대통령실로 들어간 사람이 있죠.
03:20바로 과거 분당군청장을 지냈던, 2018년에 당시 성남FC 대표를 지냈던 윤기천 제2부속실장.
03:28영부인 관련 업무, 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았다.
03:35뭐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이제 김혜경 여사 주변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
03:43아까 나왔던 화면을 다시 볼게요.
03:45최진봉 교수님.
03:46이건 이제 대통령이야.
03:48국정을 운영하고 임기를 마치고 잘 이끌어야 되니까.
03:53사실상 재판, 형사재판 절차가 다 중단됐다.
03:56뭐 이거에 대해서는 야당은 반발할지 몰라도 전반적인 법조계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04:01나머지 인물들이 이거 다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의자 기소다.
04:06그러니까 본인들도 재판이 그만돼야 된다는 취지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04:10그러니까 성남FC 사건 관련해서만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변호사들이.
04:14다른 사건은 그런 얘기 한 적은 없고요.
04:15그래서 공소 기각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그분들 주장은 이런 겁니다.
04:19이게 증인을 400명이나 신청을 했어요.
04:22그리고 지금 아까 장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정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04:27이게 몇 년 동안 아무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04:31경제활동도 그렇고 외국에 출국하는 것도 못하게 돼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이에 그러면 무슨 증거가 나왔냐.
04:38명백하게 물증이 나온 것도 없거든요. 의혹은 있었지만.
04:41당시에는 사실은 후원금이라고 하는 게 지역이나 지방자신단체에서 운영하던 풋볼팀들 그러니까 축구남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기업에서 후원금 받고 광고 목목으로 옷에 예를 들면 마크를 달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후원을 하고 있는 건데.
04:55그게 문제라고 해서 문제를 삼고 기소를 하기는 했는데 그 사이에 특별히 나오는 증거들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05:02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05:03그런데 이게 재판이 제일 늘어지면서 결국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모든 생활이 중지가 되고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재판을 길게 끊은 것이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05:16그래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흠집을 내기 위해서 또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고 변호인단에서는 즉각 공소를 취해야 된다.
05:27이게 사실은 불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변호인들 입장에서 충분히 저는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05:40물론 뭐 검찰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05:42성남FC호 본인들도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05:46이거 정치적 목적이다.
05:48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과 맞물리면서 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목소리도 점점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05:586위까지 핵심 내용만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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