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규제는 맛보기"라는데 다음 대책은? / YTN

이재명 대통령이 6·27 대출규제는 맛보기라고 언급한 만큼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 어떤 규제가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집값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에 나설 가능성 등이 거론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한 이른바 6·27 대출규제로 부동산 정책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출규제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짙은 관망세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규제를 '맛보기'라며 수요 억제책이 많이 남아 있다고 밝힌 만큼 이제 시장의 관심은 추가 규제 카드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을 준비하느냐는 질문에 시장 상황을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지난 15일) :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 자체 결정보다는 여러 가지 금융당국과 협의도 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당분간 대출규제의 효과를 지켜본 뒤 집값 추이에 따라 수요 억제를 위한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우선 거론되는 건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 등입니다.

다만 전세대출 문턱을 높일 경우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최근 아파트값 상승 폭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문제가 집중 거론이 될 거로 보이고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총괄적으로 규제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는 조정대상지역 확대 문제까지 거론될 거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성급한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 집값 잡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절실한 상황.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기보다는 유휴부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공급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신수정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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