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청와대가 밝힌 '트럼프 압박' 배경...미국의 진짜 요구 / YTN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조금 전 백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이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문언 그대로 주목하면 될 거 같다면서 미국이 지난해 11월 이뤄진 관세합의 절차에 대해 혼선이 있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합의가 됐는데도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라며 국회에서 심의하는 등의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판단한 거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관세합의에 근거한 투자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미국 측의 기대도 깔려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해서 그렇다는 등의 추측이 많은데, 비준은 불필요하다는 데에 한미 간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결과적으로 미국 불만이 100% 국회의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에 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2월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의 채널이라며 미국에 우리 정부와 국회가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도 거론했는데요, 오는 5월 9일에 만료되는 해당 제도의 연장은 없고 예정대로 일몰이 이뤄진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세입자도 있고, 집을 매매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종료 시점을 5월 9일에서 한두 달 정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0·15 대책으로 확대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들을 두고, 중과 제도를 명확히 인식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간을 더 주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실장은 1~2주 정도 뒤에 준비되는 대로 시행령에 반영해 입법 예고 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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