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내란 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전 국민이 피해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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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온. 김한규 민주당 의원,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 사건과 관련한 특검팀의 첫 구형이 나왔는데요. 첫번째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행정적 최후의 보루인 국무총리가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며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에 나와 담화문 등을 본 적 없다고 말한 건 위증이라고 인정하면서도,계엄을 만류했다는 기존 주장은 굽히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과정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이 사법 현안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안녕하세요.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랜 만에 뵙습니다. 사법 모독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거고요.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한 내용을 영상으로 전해 드렸는데요. 1심 선고는 1월 말에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구형량 변호사로 예상하셨습니까?    [김한규]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은 형이 구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내란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6162710133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오늘의 정치온 김한규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00:06어서오세요.

00:06안녕하십니까.

00:07어서오세요.

00:08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 사건과 관련한 특검팀의 첫 구형이 나왔는데요.

00:14첫 번째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

00:20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00:25사실상 행정적 최후의 보루인 국무총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며

00:34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전두환 신혜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00:42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에 나와 담화문 등을 본 적 없다고 말한 건 위증이다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00:50계엄을 만류했다는 기존 주장은 굽히지 않았는데요.

00:53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00:56들어보시죠.

00:59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01:03윤석열이 대적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 손파를 하는 걸 말리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01:09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부터는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01:18거의 멘붕 상태 내지는

01:21TV에서 지금 군병력들이 투입되는 걸 보신 거잖아요.

01:27김용현한테 전화해서 확인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01:31그런 것들을 멈추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01:40한계가 좀 있었다.

01:46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과정 보고 오셨는데요.

01:49지금 대통령실이 사법 현안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1:52현장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1:54사법 모독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02:10강유정 대변인입니다.

02:12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02:30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02:43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02:50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02:57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03:06이상입니다.

03:09오늘 브리핑은 이거고요.

03:12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03:14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내용을 영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03:221심 선고는 1월 말에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구형량 변호사로서 예상하셨습니까?

03:28아닙니다.

03:29그보다는 훨씬 많은 형이 구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03:32내란죄의 중요한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되도록 돼 있습니다.

03:38그런데 과거에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에는 내란 음모 사건이었거든요.

03:45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은 그냥 음모인 경우에도 검찰이 20년을 구형한 적이 있었습니다.

03:52그런데 그때하고 달리 한덕수 전 총리는 총리라는 행정부 2인자로서

03:58국무회를 통해서 내란을 도우려고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04:04단순히 국회의원이었던 이석기 전 의원과 달리 행정부의 2인자라는 지위를 고려한다면

04:10훨씬 더 중한형이 구형됐어야 된다.

04:14적어도 상징적으로 무기징역 정도는 구형이 되는 게 맞지 않았나.

04:19선고하고 별도로 구형이라는 건 우리 수사팀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

04:26그리고 오늘 이유에서 밝혔듯이 국민 전체가 피해자고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한 행동이기 때문에

04:33구형은 좀 더 중형이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04:39오늘 특검은 45년 전 전두환 씨 내란 때보다 국격 손상을 더 입혔다라고 강조하면서

04:45민주주의 테러라고 얘기했어요.

04:47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규 의원님께서는 지금 구형 15년은 너무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04:53어떻게 보십니까?

04:54우선 총리가 방조 혐의가 적용이 됐잖아요.

04:59주요 업무 종사자가 아니라 아마 방조 혐의는 이런 것 같아요.

05:04총리로서 대통령의 계엄을 왜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고 그걸 방관했느냐 이런 문제 아닙니까?

05:11그 죄를 적용할 경우에는 지금 형법상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5:20그중에서 15년을 택한 것 같습니다.

05:22그런데 이것도 한 내란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05:25이거는 검사의 구형이고 검사의 의견 개진일 뿐이지

05:31이게 실제로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 10년 이상이 실형이 선고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05:38이렇게 가겠지만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44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내란 우두머리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었다라는 측면에서

05:50방조죄는 한 15년 구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05:55내란 관련 첫 구형이기 때문에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등에도

06:00가늠자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6:03그런가 하면 어제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을 즉 특검이 특검을 압수수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06:09이 과정에서 내란 특검은 김건희 씨가 지난해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연락하면서

06:14자신의 수사 상황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06:17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

06:24V0의 불안감 지난해 5월 김 씨가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06:32내 수사는 어떻게 돼가냐 묻거나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느냐고 따지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06:40당시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 씨 관련 수사팀을 꾸리라고 검찰에 지시했을 즈음입니다.

06:48이후 박성재 전 장관 주도로 검찰 인사가 단행돼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도 있었죠.

06:54당시 이원석 검찰총장 7초 침묵으로 공개적으로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07:00당시로 가보시죠.

07:00어제 단행된 검사장의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07:12V0가 역시 김건희 여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말하는 거고

07:16되게 그리고 하나는 불안감이 보여요.

07:21본인이 나 사법 처리되는 거 아니야?

07:24왜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07:26그러니까 불안감과 일종의 질투심 같은 거?

07:30자격지심?

07:31이런 게 보여요.

07:33그리고 이런 게 확실히 이번 소위 내란 내지는 불법 비상배염의 하나의 원인으로

07:40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추정.

07:46김건희 씨와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이 지난해 5월입니다.

07:52지난해 5월이면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건희 씨 관련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을 때가 맞나요?

07:59네 맞습니다.

08:00작년 총선이 4월 10일이었는데요.

08:03한 달쯤 지난 5월 2일 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에게

08:07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사건이 많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08:13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08:17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5월 13일 날 법무부 장관이 중앙지검장을 교체해 버립니다.

08:24그리고 나서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중앙지검 검찰총장이 사실상 침묵으로

08:31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08:35바로 그 다음 날인 5월 15일 날 김건희 여사가 법무부 장관한테 문자를 보내서

08:41보내서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08:43그리고 나서 실제로 10월 달에는 무혐의로 검찰이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08:48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08:50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을 통해서 하는 것도 부적절한데

08:55직접 자기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한테 이렇게 개별적으로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09:02지난 3년 동안 국정운영이 어떻게 됐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09:08이 부분에 따라서 실제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것은

09:14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뜻을 고려해서 인사도 하고

09:19실질적으로 사건 처리 지침을 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09:23당시 영부인이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서

09:28내 사건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물어본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09:32이 같은 김건희 씨의 사법적 부담이 비상계엄의 배경이 됐을 수 있다.

09:36특검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09:38그거는 특검이 밝혀내야 될 문제죠.

09:40그거는 비약이고 저거 부적절한 거 맞아요.

09:43그리고 부당하고 어찌 보면 수사 외압이거든요.

09:47그러니까 내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09:50그런데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2년간 안 하는 거예요?

09:54이 얘기는 내 수사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09:58이게 그런 면에서 불안감은 맞는데 저게 무슨 질투 이건 아니에요.

10:04불안감의 표현이고 내 수사도 김정숙 여사 안 하듯이 하지 말라는

10:09저는 압력이라고 보입니다.

10:11그런 면에서 영부인이 직접 법무부 장관의 얘기한

10:15받아들이는 법무부 장관 입장은 아마 압력으로 충분히 들렸다고 봅니다.

10:20굉장히 부적절한 거고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나올 때마다

10:24사실은 저렇게까지 했나 싶을 정도로 좀 의아한 생각이 저도 듭니다.

10:32드는 거고요.

10:33또 그 이후에 이게 겸으로 연결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10:38특검이 밝혀내야 되죠.

10:39저걸 김건희 때문에 대통령이 특검했다는 거는 비약이 비약이에요.

10:45개혁했다는 것이 비약이다.

10:46그 부분들은 비약입니다.

10:47영부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메시지 보낸 것은

10:50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측면에서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10:54그런데 이 같은 특검 수사 상황, 국민의힘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10:58선명한 지지층 결집과 중도 외연 확장 중에

11:01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11:04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

11:09개혁 1주년이 돌아오는 다음 주가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11:15먼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던 장동혁 대표의 모습 보고 오시죠.

11:19아스팔트 세력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11:34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쓰러져 가는데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11:41체제 전쟁 등 연일 쏟아내는 장동혁 대표의 강성 메시지에

11:47당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옵니다.

11:50사과는 이미 우리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과를 했고

11:56중도층은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고

11:58한편으로 정치적으로 좀 무관심한 분들이 많잖아요.

12:03지금 당장 그렇게 이동해 갔을 때 벌어질 손실도 굉장히 큰 겁니다.

12:11당 밖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2:30자기 딴에는 12월까지 오른쪽으로 돌다가

12:35이제 땅 하면 앞으로 달려나면 된다 생각할 텐데

12:37보통 그 경기하면 오른쪽을 열심히 돌면요

12:41땅 하는 순간 자빠집니다.

12:44윤석열 접견 또 광주행보 또 우리가 황교안 발언

12:48뭐 하나하나 장동혁 대표께서

12:51국민의힘을 정상화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12:54계속 이 비정상 상태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12:59중도 외연 확장이냐 지지층 결집이냐

13:06김재원 국내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13:08사과는 이미 여러 번 했다.

13:10자꾸 사과하는 건 내부 분열만 도장할 뿐이다.

13:12이런 주장을 하면서

13:13오늘 중도층은 투표를 많이 하지 않는다.

13:16이런 주장도 했어요.

13:18조금 난감한 질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13:20뭐 난감할 거 없어요.

13:21그러니까 우리가 여당 대통령과 여당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13:27예를 들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외압을 넣어서

13:33막대한 돈을 범죄 수익을 한수해야 될 걸

13:36대장동 일당이 몰아주는 부분들

13:38항해해야 되죠.

13:39싸워야 되죠.

13:41이거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13:43그러나 또 우리가 잘못했던 잘못에 대해서

13:46또 반성하고 사과하고

13:49그리고 잘못된 과거와 절연하는 것도 용기예요.

13:53그 바탕 위에서 지금 국민의 폭넓은 신뢰를 얻을 수 있잖아요.

13:57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6개월이 다가옵니다.

14:01그리고 계엄이 된 지 1년이 다가와요.

14:04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14:07우리 당의 지지도는 20에서 25% 박스권에 과쳐 있습니다.

14:12그리고 여당하고의 지지도 격차는 두 자릿수예요.

14:15어떤 여론조사들은 갤럽이나 MBS 조사들은 따불로 납니다.

14:21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4:23그런데 따져보면 지금 나는 지지정당이 없다.

14:27이 지지정당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14:30민주당도 싫지만 국민의힘도 싫어라는 사람들이

14:34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더 많아요.

14:37이게 그냥 무당층이 아니란 말이에요.

14:38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14:40그렇죠.

14:41웬만하면 국민의힘 지지하겠는데

14:43국민의힘 하는 걸 보니까 지지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14:46나 지지정당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14:4927%, 30%나 되는 거예요.

14:51이 사람들은 그냥 중도 무당층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14:55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14:57얼마든지 우리의 지지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5:00이 지지층을 모으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15:04예를 들면 반이재명 그리고 여당에 대한 공격, 투쟁

15:08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민심이란 말이에요.

15:12그럼 그 민심에 부응하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

15:15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5:17장도영 대표가 최근에 면담하셔서 이 같은 말 전하셨죠.

15:21구체적으로 어떤 얘기했다는 건

15:23장 대표하고 우리 사이의 예의이기 때문에

15:25제가 한 번도 밝히지 않았지만

15:27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얘기했고

15:31장 대표 스스로도 매우 많이 깊이 고민하고 있어요.

15:35우리하고 얘기할 때는 자기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고

15:3912월 3일이라는 게 공교롭게도 계엄 1주년이지만

15:43자기 취임 100일과 맞물려 있고

15:46그리고 지방선거 6개월 전이에요.

15:49이런 거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의 기회로 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는

15:55동의하더라고요.

15:56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더 지켜보고

15:59대표가 결단해서 우리 당 전체가 함께 가는

16:04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6:06권영진 의원의 조언이 반영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16:09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6:11이렇게 정치권 시선 벌써 내년 지방선거에 쏠린 듯하죠.

16:15민주당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지도부 줄 사태가 예상되면서

16:18이른바 정청래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16:22다음 키워드 확인하시죠.

16:24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민주당 최고위원들

16:28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16:30다음 달 3일까지 당직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6:34그런데 9명 최고위원 가운데 5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

16:38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돼 정청래 지도부가 무력화될 가능성도 거론됐는데요.

16:44들어보시죠.

16:47이원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1인 1표제에 대해서

16:50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거니까

16:53그런 이유로 또 그만 둘 수도 있겠네요.

16:55이게 국회의원 배지 떼는 것도 아니고요.

16:57최고위원 그만두는 거잖아요.

17:00한동훈 대표에서 쫓겨나듯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17:03거기다가 지금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17:05용산에서 줄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17:08그럼요.

17:08그분들한테요.

17:09그러니까 거기도 5명 선출직 5명이 줄사퇴하면

17:13그렇죠.

17:13비대위로 가야 돼요.

17:14비대위로 전환이 되고

17:15비대위면 김병기고

17:17현재로 사퇴하시는 분이 5명 안쪽 다시 말해서 4명까지만 거리가 되면

17:25그것은 비대위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보궐선거를 한다 이런 뜻인데

17:29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방선거 출마 등의 사정으로

17:36사퇴가 의사를 가지고 있는 최고위원님들이 5명까지는 안 됩니다.

17:42들으신 것처럼 박수현 수석대변인

17:47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정청 내 지도부 붕괴 사태는

17:50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17:53예전에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17:55한동훈 전 대표가 물러나게 되는 사태를 우리가 봐와서요.

17:58지금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18:00네. 그런 상황은 안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18:05일단 출마하실 분이 5분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18:07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

18:09네. 지금 전현희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고

18:12한준호, 김병주, 이원주 최고위원, 경기지사설이 나와요.

18:16네.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네 분이죠.

18:19황명성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보궐로 당선된 분이거든요.

18:24김민석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당선됐기 때문에

18:27이미 정권이 바뀌고 현재 상황을 감안하고 보궐로 출마했는데

18:33바로 또 사퇴한다라는 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18:40그리고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간다.

18:43그렇더라도 저희는 바로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18:46새롭게 최고위원들을 선출하고 당대표도 선출해야 됩니다.

18:51네. 그럼 당대표도 다시 선출해야 되는 거죠?

18:53그렇죠. 그러면 정청 내 당대표가 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18:57그래서 설사 정청 내 당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최고위원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19:03예전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기 위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19:10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지도부가 붕괴돼서 비대위로 간다라는 건 생각할 수 없고

19:17그리고 무엇보다 여당이 최고위원들이 본인들이 지방선거 출마하기 위해서

19:24지도부를 붕괴시키고 당대표를 새로 뽑았다?

19:26저희가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19:29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저라도 찾아가서 다섯 번째 분은 말려야 된다.

19:35여당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죠.

19:37예.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에 출사표 던지더라도 정청 내 호흡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19:42김한규 의원님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19:44그런가 하면 최근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감치 과정에서 재판장을 모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9:51법원 행정처가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며 이들 변호사들을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19:57이들 변호인들 어제 유튜브에서는 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20:03저희 팀만큼 격조있고 신사적이고 멋진 변호사들이 없죠.

20:10그런데 즐겁습니다. 오히려.

20:11이진관 판사나 법원 행정처장 우리 천대협처장까지 나서서 저희들 또 이렇게 상대를 해주시니

20:18저희들 뭐 몸짓만 커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20:22그래서 감사합니다.

20:23진관이 저놈 저놈 어리버리한 놈한테 제가 진짜 저놈한테 딱 가서 욕하면

20:29저 오줌 싸우면서 자빠집니다.

20:31저한테 조롱 좀 받았다고 해서 그걸 못 견디고

20:34법원장한테 쪼르르 기어가서 그걸 징징거리고 일러 바쳐요

20:40천대협 법원 행정처장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을 했고 지금 대통령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20:50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보이십니까?

20:52오히려 법원 행정처장이 자신들을 고발을 줘서 내 몸값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0:57유튜브가 여러 사람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1:01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할 수 있습니다.

21:06편향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법과 절차에 위반되는 게 있으면 당연히 비판할 수는 있죠.

21:12그런데 저 두 분의 변호인은 재판 정해서 재판장이 감취할 정도로 재판을 방해했던 부분이고

21:20그리고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냥 재판장에 대해서 재판 진행이 부적절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21:27인신공격성 표현까지 했잖아요.

21:31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잘못됐다라는 점을 지적해두지 않으면

21:35앞으로 변호인들도 저렇게 정치적인 성향을 갖는 분들이 소위 본인들이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21:42저거를 기반으로 어떤 행보를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21:46정치적 행보를 하려는 걸까요?

21:47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런 구구적인 활동을 통해서

21:51이런 사건으로 변호인을 구하는 사람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지 모르겠는데

21:57이런 부분은 보수, 진보 막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22:06대통령도 유감을 표명한 부분이니까요.

22:08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22:10그런가 하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22:15국군 방첩사 요원들이 체포대상자 명단에 있던 방송인 김어준 씨를

22:20가수 김호중 씨로 오인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22:24듣고 오시죠.

22:26거기 보면 김어준 씨 있지 않습니까?

22:31그 김어준 씨를 12월 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직원들은

22:37방첩사 요원들은 김호중이라고 알고 있었더라고요.

22:40일단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봤댑니다.

22:43왜 누군지 모르니까요.

22:44수사단장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우원식이 국회의장이신지도

22:48자기는 몰랐다고 그러고 명단 명단 잡고 얘기하시는데

22:51명단도 사실은 그 정도로 옹성하게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22:57그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증언인데

23:00체포명단 관련 질문에 방첩사 요원들은 김어준을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

23:06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을 밝혔는데

23:08이런 얘기를 한 이유, 이 명단이 별로 무의미했다.

23:11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23:12그렇죠. 정치인 체포나 김호중을 비롯한 정치인 체포를

23:17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조직해서 한 거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23:22김호중을 김호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23:26저 불필요한 얘기예요.

23:28어쨌거나 본인이 체포 지시했다는 걸 자백하는 거잖아요.

23:32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23:34저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23:36자기가 저것 때문에 자기의 죄가 감해진다.

23:41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23:42오히려 본인이 지시했다는 걸 분명히 밝히는 거

23:45그러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했느냐

23:47이게 더 쟁점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3:51그다음에 김용현 변호사 얘기 잠깐 하면

23:53저거 정말 참 낯대고 온 막말이죠.

23:58그리고 변호사 얘기를 포기했어요.

24:00변호사는 자기 피의자를 보호하고 하는 건데

24:04저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24:06오히려 개심죄에 걸릴 얘기를 하는데

24:08그걸 왜 하냐라는 게 저게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24:12어떤 이득일까요?

24:14저분들은 이제는 정치 유튜버로 나가기로 작심하고 나간 거다라는 거 보고요.

24:19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저거에 대해서 사법 모독이다라고 하시는 거 하실 수 있어요.

24:24그런데 왜 정말 민주당 의원들과

24:28그다음에 친여 성향의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보다도 더 조롱하고

24:33그리고 지금 사법 장악과 사법 통제를 위한 가전 입법을 남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24:39왜 대통령이 야 그러지 마라 그래도 사법부의 수장을 그렇게 조롱하면 되느냐라고

24:45한마디 해주셔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24:52저는 선택적 비판을 하시면 국민들로부터는 저는 공감받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24:58대통령의 사법부 모독에 대한 비판 제재는 여야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25:04지금까지 정치훈 김한규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5:08고맙습니다.

25: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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