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복귀 기대감...특혜 논란은 숙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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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기완 앵커, 조혜민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의대 2천 명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교로 돌아간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에 출구가 보일지 주목됩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의대생들이 전원 학교에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중대 국면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에서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죠?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성치훈]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이 시작된 거라서 갈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 의대생들이 복귀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마는 내용이 확정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미 학기는 2월에 시작됐고 의대는 1학기 때 유급되면 1년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1년을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5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생들 중에 유급 대상자가 8000명이 넘거든요. 유급당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과 그리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우리는 일단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고 말했지만 학교 측의 입장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보면 복귀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방학을 최소화하고 교육을 늘리고 이렇게 압축적으로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에서의 우려는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표명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질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여전히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 동안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 의지를 확인한 만큼 최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의점 찾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영훈]  의대생들이 복귀 선언을 한 것은 의정갈등 해결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13081126168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지난해 의대 2천명 증언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교로 돌아간다고 선언했습니다.

00:08이를 계기로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에 출구가 보일지 주목됩니다.

00:12내일부터 열리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00:18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봅니다.

00:24안녕하세요.

00:25먼저 아무래도 의대생들이 전원 학교에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00:31이게 아무래도 조금 중대 국면을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여당에서 간담회도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죠.

00:39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00:42일단 실타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이 시작된 거라서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00:47왜냐하면 일단 의대생들이 복귀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내용이 아직 확정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00:54이미 학기는 2월에 시작이 됐고 사실 의대는 1학기 때 유급이 되어버리면 1년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01:021년을 지금 복귀한다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사실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01:07지금 5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생들 중에 유급 대상자가 8천 명이 넘거든요.

01:13이미 유급이 당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래서 대학과 그리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우리는 일단은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고 말했지만

01:23학교 측의 입장이나 이런 다 들어보면 현실적인 문제들을 들어보면 복귀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많이 나와요.

01:31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방학을 최소화하고 아니면 교육을 좀 늘리고

01:38사실 이렇게 좀 압축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에서의 우려는 그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표명해왔기 때문에

01:45국민들이 원하는 교육의 질을 의대의 질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여러 전이 있습니다만

01:51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은 기간 동안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의지를 확인한 만큼 최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면

02:01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02:06합의점 찾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2:09일단 의대생들이 복귀 선언을 한 것은 의정 갈등 해결과 의료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서의 의미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02:17다만 몇 가지 과제들은 분명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02:20일단은 언제 복귀할지가 지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이 부분은 계속 논의 대상이 될 것인데

02:26여기에서 앞서 송춘 부의장 말씀해주신 것처럼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02:31그리고 결국에는 의정 갈등 해결과 의료 정상화의 핵심은 전공의들이에요.

02:35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1년 반 동안의 의정 갈등의 과정을 쭉 봐왔지만

02:40이 전공의들을 복귀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02:44그리고 여전히 전공의 그리고 의대 교수, 의대생 또 일반 개원의들까지

02:49이해관계가 다 다르다는 상황은 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02:53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의정 갈등을 해결하더라도

02:56의료 개혁의 대의 자체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또 우리가 짚어야 될 지점이겠죠.

03:03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의 의료 개혁은 그 추진 방식이 잘못된 것이지

03:07사실은 의료 개혁의 대의까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3:11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 최종적인 타협점을 찾더라도

03:14지금 환자 단체들도 지적하고 있듯이

03:17의사들이 현장을 떠나서 그리고 환자들을 등지고

03:21어떤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관찰하려고 하면

03:24그런 것이 다 되더라 라고 하는 선례가 남으면

03:27다시 의료 제도를 고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03:31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3:34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매우 세심한 접근이 이루어져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3:38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여야할 것 없이 의정 갈등이 봉합된다면

03:42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일 수밖에 없는데

03:44문제는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공백 사태로 피해자가 나왔잖아요.

03:48바로 환자들인데

03:49이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이 환자들의 피해를 대변할 것인가

03:52이건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03:54좀 어떻게 보실까요?

03:55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주도를 해서

03:58여야의정협의체라고 하는 걸 구성하려고 했었습니다.

04:01어느 정도 구성 단계까지 왔다가 결국에는 실효성 있게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04:06그런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다시 한번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4:12그리고 그런 단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04:14정말로 의료 서비스에서 권익을 보호받아야 될

04:18환자 단체가 대표성 있는 어떤 주체가 있어서 참여를 한다면

04:22그런 것들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04:26의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04:32사실 이게 지난 정부의 과오라고 좀 보거든요.

04:35말씀하신 것처럼 대의 목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죠.

04:38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04:41사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무리하게 추진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04:45그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04:48저는 그분들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지금 현 정부가 보여주면

04:52그분들도 좀 마음을 돌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04:54가장 중요한 건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04:58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도 지금 일단 의전 갈등

05:011년 반 넘는 기간 동안 피해를 받지만

05:04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05:07그리고 가장 유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05:09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전공위의 복귀인데요.

05:12전공위 규모도 거의 8천 명이 넘습니다.

05:15그런데 전공위들도 본인들도 지금 너무 장기화된 이런 상황 때문에

05:19복귀를 희망하고 있고

05:21전공위 자체도 대표하는 사람들도 강경파에서 대화파로 교체가 됐거든요.

05:26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생각하고 전공위도 생각하고

05:29결국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05:33정부가 좀 나서서 정부가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05:36양쪽 다 저는 설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05:38조금의 시간만 좀 주시면 정부가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05:42이 말씀드리겠습니다.

05:43네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 전공이 시작되는데요.

05:47국민의힘이 제시한 7대 검증 기준까지 있으면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05:52내일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가 열립니다.

05:55국민의힘이 갑질 방지법까지 발의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핵심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06:00지금 이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문제는 결코 간단치가 않죠.

06:05국회 입법 공무원 신분인 그 보좌진들을 결국에는 본인의 사적 수발

06:10예를 들면 쓰레기를 버리라든가 분리수거하라든가

06:13심지어 집에 변기가 문제가 있으니 좀 살펴봐달라든가

06:15또 그런 것들을 넘어서 지금 여의도 옆 대나무솝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 페이지에는

06:21강선우 후보자에 관한 새로운 제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06:25예를 들면 명품을 쇼핑해 오라고 했다든가

06:28혹은 가전제품에 대해서 비교견적을 내오라고 했다든가

06:31호캉스를 마치고 자기를 태우러 오라고 했다든가

06:34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06:36이런 것들이 안익된 굴뚝이 연기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06:39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되죠.

06:40첫째로 문제가 있는 장관 후보자는

06:43임명되지 못하고 지명 철회할 수 있도록

06:45총력을 다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입니다.

06:47나아가서 강선우 의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06:50국회 안에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죠.

06:54그런데 국회 입법 공무원들은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06:57근로기준법 직접적으로 적용을 안 받아요.

06:59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한지하 우재준 의원이

07:02기자회견을 통해서 강선우 갑질 방지법이라고 하는 걸 발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07:06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보좌진들에게 어떤 사적 심부름, 사생활 침해,

07:10야간 주말 호출 이런 것 하면 다 직무 외의 부당 지시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07:16또 폭언, 모욕, 무시, 부당한 업무 배제 이런 것들은

07:19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07:21또 익명 고충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07:24국회의원들도 1년에 한 번씩 인권 교육 받게 하자는 겁니다.

07:27이런 제도적 해결책은 사실은 10년 전에

07:31을지도 위원회를 만들었던 민주당이 내놔야 되는 겁니다.

07:34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역할이 바뀌어서

07:36국민의힘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07:40이재명 정부는 빨리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하고

07:43민주당도 이런 제도적 해결책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07:48도입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07:51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청문회에서 소명을 좀 들어봐야 된다.

07:54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07:58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의원실에서 일하는 또 다른 보좌진이

08:03나는 의원님과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았다.

08:06나는 좋게 좋은 대우를 받았다.

08:08인간적으로 대우를 받았다는 또 다른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08:11말씀하신 것처럼 또 대나무 숲이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08:14추가 폭로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8:17저는 일단 처음에 이 이슈가 터졌을 때부터

08:18일단 후보자가 선사과 후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08:23왜냐하면 좀 과장된 표현, 과장된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08:27결국 강선우 후보자가 고용했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08:30뭔가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런 폭로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08:33그러면 고용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거에 대한 유감 표명, 사과

08:37이런 것들이 이뤄진 이후에 좀 과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08:40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든지

08:43그런 것들을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08:46초기 대응이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08:49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든지

08:51또 민주당 모 의원은 그 정도 일은 보좌진에게 시킬 수 있다고 하는

08:55저는 이건 하선 안 되는 대응이었다고 보거든요.

08:58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좀 짧지만 남아있습니다.

09:01저는 인사청문회까지 그래도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

09:04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09:06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9:08야당은 인사청문회 전까지 계속해서 뭔가 언론과 함께

09:11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09:15인사청문회까지 결국 국민들이 그 과정을 다 지켜보는 것이거든요.

09:18후보자는 그럼 인사청문회 당일 날 어떻게 해명하는지

09:21그런 것까지 다 지켜보고 우리들은 민심을 주겠다.

09:23민심을 판단하겠다고 국민들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09:27청문회 당일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후보자가 해명하는지는

09:31그래도 당 차원에서는 좀 지켜봐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9:35인사청문회 때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지 좀 봐달라는 말씀까지는 드리겠습니다.

09:40또 오는 16일이죠.

09:42이진수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도 이번 인사청문회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데

09:47특히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만큼 이 논문 표절 의혹 좀 더 민감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09:53청문회 문턱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09:56일단 후보자 측에서는 또 청문회 때 다 많은 해명을 하겠다고

10:00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10:01왜냐하면 이 논문과 관련돼서는 결정적인 시점들이 한 두 번 정도 있거든요.

10:06그러니까 2006년 때 일단 그 전 해에 있었던 황호석 논문 조작 사건

10:11그리고 그 해에 그래서 김병준 그 당시 교육부 총리가 또 논문 표절로 낙마했던 사례

10:17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좀 표절과 관련된 윤리가 강화됐던 측면이 있었고요.

10:222014년에는 학계에 있었던 좀 나쁜 관행 같은 거

10:25제자의 논문을 교수가 뭔가 자신의 출간을 하는 그런 관행 나쁜 관행들을

10:312014년에 뭔가 교육부에서 이런 것들은 해명 안 된다라고 좀 지정을 했어요.

10:36그 이후에는 제자의 논문도 교수가 뭔가 하더라도

10:39출간을 하더라도 뭔가 교신저자라든지 공동저자라든지

10:43이런 식으로 하는 관행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10:45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는 나의 논문이 전부 그 기준

10:48이후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10:51그러니까 나쁜 관례가 좀 그래도 받아들여지던 시기에 논문도 있기 때문에

10:55그 이후에 있었던 논문에 대해서는 내가 해명을 해야겠지만

10:58이전의 논문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께서 양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11:02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1:05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

11:08그 주체가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11:10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은 그런 것들을 계속 강화해야 된다는

11:13그런 주장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11:15그런 사람이 그런 과거에 그런 과거가 있었다면

11:18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11:21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 당일날 후보자가

11:24어느 정도에 공감할 수 있는 해명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11:28좀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30어쨌든 간에 인사청문회에서 좀 들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11:34조금 어떻게 보셨을까요?

11:35이진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이

11:38그 전에 지명 철회가 되는 것이 맞죠.

11:41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성치원 부의장께서

11:43김병준 교육부 총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11:452006년 8월 당시에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11:48국무위원까지 확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1:50그래서 김병준 교육부 총리는 임명이 됐지만

11:53그 후에 논문 표절이 드러나면서

11:5513일 만에 낙마를 해요.

11:57그리고 그때 사표를 수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12:002006년 8월 8일에 교육부에 가서

12:02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12:04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12:07라고 얘기했습니다.

12:09그게 벌써 19년 전 일이에요.

12:10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수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지 않고

12:14임명을 강행한다면

12:15민주당사에 붙어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은 모두 떼야죠.

12:19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2:20강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12:23지금 인터넷에 어떤 동영상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냐면

12:28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12:312023년에 단식을 할 당시에

12:32강선 후보자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12:352부자리를 덮어주는

12:37그런 영상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12:39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12:41갑질을 한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12:43지명 철회를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12:46국민의 목소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12:48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면

12:49강선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2부자리를 덮어주고

12:54이재명 대통령은 강선 후보자의 갑질을 덮어줬다라는

12:58국민적 비판을 면치지 못하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13:02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특히

13:03아까 강선 후보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13:06현역 불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3:07특히 이번에는 국무위원 후보자들 중에

13:09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많은데

13:11이번에도 조금 더 수월하게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13:14좀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13:15사실은 그런 현역 의원 불패와 같은 관행은 깨져야죠.

13:19국회의원이든 아니든

13:20공직 후보자의 검증 기준은 똑같아야 되고

13:23그것은 국민 눈높이가 유일한 잣대가 돼야 됩니다.

13:26그런데 동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13:28봐주는 인사청문회를 그동안 해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13:31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출신의 장관 후보자들이

13:35프리패스, 그러니까 청문회를 매우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13:38관측이 나오는 중요한 이유는

13:40증인 참고인이 제대로 채택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어요.

13:43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부터 사상 최초의 증인 참고인

13:47한 명도 없는 청문회가 실시가 됐고

13:49그 이후에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서

13:52적어도 5명 정도는 증인 참고인 단 한 명도 없는 청문회가 유력시 된다.

13:57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3:58이렇게 되면 김대중 대통령 때 도입이 됐고

14:02노무현 대통령 때 국무위원 전원으로 확대가 됐던

14:05인사청문회 제도는 완전히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14:08사람이 가끔 가다 부적격일 수는 있는데

14:10제도가 껍데기만 남으면

14:12그것은 복원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대로 상실되는 거예요.

14:16민주당이 이런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14:19현역 의원 관련돼서는 사실 보수 정부 때도

14:22현역 의원들은 좀 수월하게 패스되는 경우가 있었고

14:25진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4:26그런데 이번에 좀 비율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14:29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14:30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조기 대선

14:33그리고 파면당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14:36현역 의원들의 비중이 높다는 점

14:38아마 2기 내각, 3기 내각으로 넘어가면

14:40비중이 좀 낮춰질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14:43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좀 봐준다 이런 느낌보다는

14:46사실 국회의원들은 다른 교수 전문가 출신들과 달리

14:49그 교수 전문가들은 청문회에서 처음 검증을 받는 건데

14:52국회의원들은 선거 과정에서 많은 검증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14:56왜냐하면 경선 과정에서는 당내 검증, 경쟁자의 검증,

14:59또 본선 과정에서는 타당의 검증

15:01이런 것들을 다 거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5:04아무래도 좀 검증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15:06청문회를 통과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것이지

15:09뭔가 의원들이 봐주기 한다.

15:11나는 어차피 저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지만

15:13나도 나중에 장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봐주겠다.

15:15또 이런 차원으로 너무 고쾌해서 해석하는 것은

15:18너무 좀 과한 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22민주당 청문회 전국 속에서도 개혁입법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5:27더 센 상법 개정안 등 속도전은 적극적인 주가 부양으로

15:32선거 전략이 깔려 있다.

15:33이런 계산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15:37선거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15:39왜냐하면 지금 지방선거 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15:411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선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15:44좀 과한 해석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5:47상법 개정안은 사실 갑자기 우리가 우리 당이 새롭게 내세운 건 아닙니다.

15:51지난 총선 과정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15:55우리가 내세웠던 상법 개정안을 이미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고

15:58그리고 작년 총선과 이번 대선 때 선택을 받았다면

16:01이거는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6:05물론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키면 가장 좋겠죠.

16:07그런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16:10협치라는 것은 야당이 뭔가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무조건 멈추는 것이 협치가 아닙니다.

16:15우리가 열 걸음을 가겠다고 했는데

16:16야당이 중재안을 내놓고 한 세 걸음만 가라, 다섯 걸음만 가라

16:20이렇게 얘기했을 때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16:22지금의 국민의힘의 입장을 들여다보면

16:24상법 개정안도 그렇고 다른 법안들도 그렇고

16:26일단 멈춰라,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6:29그런 식의 대안 없는 뭔가 반대를 하면

16:31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수당으로서 뭔가 협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16:36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를 통해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16:39역풍 우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만

16:42국민들이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추진을 해보겠다.

16:45만약에 결과가 우리가 예측한 것과 달리 갈 경우

16:47그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심판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16:50그런 위험 부담은 우리가 안고 일단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16:54제가 좀 짧게만 말씀드리면

16:56상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국민의힘이 대안을 내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16:59그리고 실제로 상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17:02결국에는 국민의힘이 합의해 주지 않았습니까?

17:04그 당시에도 그런데 일부 유보하고 차후에 더 논의를 하기로 한 과제들이 있었죠.

17:11그런 것들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17:15그런데 지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17:18또 더 센 상법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7:22그런데 이 더 센 상법에서 지금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17:25집중투표제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해요.

17:29그런데 이 문제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의 문제가 아니고

17:32국내 기업과 해외 펀드 간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17:362003년에 SK 경영권을 공격해서

17:392년여 만에 8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차익을 올리고 떠난 소버린이라든가

17:44또 2006년에 KTNG 경영권을 공격해서

17:4710달 만에 1500원 넘게 벌어간 칼 아이칸이라든가

17:50또 2015년에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에 반대하면서

17:54희세 차익도 얻어가고

17:55우리 정부와의 국제중재 절차에서

17:58법률 비용 포함해서 천억 원 이상을 받아가게 된

18:00엘리엇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18:03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하려고 하는 더 센 상법을 시행하면

18:06그런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이 국내에 와서

18:09돈을 벌가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18:11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불필요한 경영권 방어비용을

18:14많이 지출해야 될 수도 있는데

18:15그것은 결국 주주 전체의 손해

18:18나아가서는 근로자들의 권익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까지

18:21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18:22종합적인 희야를 가지고

18:24사회적 공론화를 충분히 해서 논의할 문제다

18:26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27사실 더 센 상법뿐만 아니라

18:31방송상법과 노후공업사법 등

18:33아무래도 전정부부터 조금 쌓여있던 법안들이 있습니다.

18:37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7월에

18:39처리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8:41조금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18:43일단 3년 동안 다 멈춰있었던 부분을

18:45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46사실 작년 총선 이전에도

18:4821대 국회 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18:50다수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18:52윤석열 정부 때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18:55법안의 추진을 막았기 때문에

18:56그런 부분에 있어서

18:57이제 우리가 여당이 됐으니

18:58정책 추진을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19:01취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19:04아까 대변인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들

19:06의료 부분들

19:06저는 다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09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19:10대신에 지금 재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19:13그런 위험부담이 있다.

19:14그렇기 때문에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법안들은

19:17안 된다고만 얘기하고 있지

19:18소액주주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19:20재계 쪽은 잘 안 하고 있거든요.

19:22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

19:23그런 위험 사례

19:25다 감안을 하고

19:26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들을

19:27녹여내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9:30대안을 또 얘기한다면

19:31저희는 민주당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19:33받아들일 부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19:36이제 특검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9:38윤 전 대통령의 휴대폰

19:40또 이종섭 전 장관 비화폰에 이어

19:42김태효 진술까지 확보가 됐는데

19:44이제 실체 규명에 가까워졌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19:48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50왜냐하면 VIP 경로설이라고 하죠.

19:53그러니까 임종성 전 사단장을 구제하기 위한

19:56그 노력들이 결국 VIP가 경로를 한 이후에

20:00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20:02그 경로 자체를 어떻게 보면 최측군들이 반대

20:05부인해왔기 때문에

20:06그런데 이제 김태효 차장 같은 경우는

20:08상당히 최측근임에도 불구하고

20:10이제 실토를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20:12대선은 그런데 실토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0:14왜냐하면 다른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20:17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20:18최측근들만 이걸 부정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20:22어쨌거나 이것에 대한 시작이 된 것인데

20:2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이런 주장을 하죠.

20:28VIP가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런 주장도 왜 못하냐

20:31왜 화를 못 내냐 그런 지휘체계가 분명 있는 것인데

20:35사단장이 그런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38처벌 아니면 뭔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20:41VIP로서 대통령으로서 지적을 한 것이다

20:43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거든요.

20:45그런데 분명히 그 당시에 사단장이

20:48왜 여기까지 오는 장화

20:50여기 가슴까지 오는 장화 있잖아요.

20:52그런 것들을 왜 신고 들어가실 수는 없느냐

20:55분명 그런 걸 했다는 증언들이 나왔거든요.

20:57그런 말을 한 사람이 단순히 지휘체계

20:59직접 지휘체계 없다는 이유만으로

21:01처벌을 받지 않는다?

21:02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까요?

21:04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인정되어 가면서

21:06처벌을 받을 사람들은 분명히 처벌받는

21:09그 사례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11사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21:13임종득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21:15임종득 의원이 의원회관 사무실에 압색이 됐고

21:18또 자택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21:20이거에 대해서 조금 국민의힘은

21:22정치 보복 이렇게 반발하고 계신 거죠?

21:24일단은요. 이 문제는

21:26보수가 누구의 옆에 있어야 하는가

21:28그리고 누구의 억울함을 더 먼저 생각해야 하는가와

21:32직결되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1:34임종득 의원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21:38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21:39억울한지 억울한지 아닌지는

21:41현 단계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1:43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고

21:45수사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까지 가서

21:48결과적으로 억울하다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고

21:50그렇게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21:52그런데 그런 임종득 의원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21:55동료 의원들이 보기에 설령 억울해 보일지라도

21:57더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죠.

22:00지금 이번 주 토요일이면 최상병의 이중입니다.

22:04그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간 군인이

22:08명령에 따르다가 희생이 돼서 순직을 했어요.

22:11그리고 그 군인의 억울함, 유족의 억울함은 아직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22:15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22:18그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정확하게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22:22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22:24이 부분을 먼저 되돌아 봐야 돼요.

22:26만약에 그런 부분이 충분했다면 임종득 의원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22:31의원회관, 의원실 앞에 동료 의원들이 가서 항의를 할 수도 있었겠죠.

22:35그런데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22:37그러면 국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안보와 보은을 중시해야 되는

22:41보수 정당으로서 그 군인의 억울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순서다.

22:45그리고 조금 더 붙이자면 만약에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22:48과잉하거나 위법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을 가장 올바르게 다투는 방법은

22:52형사수송법의 준항고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22:552021년 9월에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국민의힘의 김웅 전 의원은 그렇게 했어요.

23:01실제로 법원에서 준항고가 받아들여져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23:07그렇게 다투는 것이 정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3:10송영훈 대변인처럼 저렇게 상식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23:14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저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23:16그러니까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이라고 지속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3:20그리고 당시에 해병대 외압 사건이 있었을 때 임종득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었죠.

23:26그러니까 국정원 제2차장이었는데 국정원 제2차장이 있었던 일을 혐의를 해 대해서

23:31왜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하냐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23:35임종득 제2차장은 당시에 경로했다는 공무원에 참석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23:40그 이후에 해병대 김계환 전 사령관과 통화를 두 차례나 하면서

23:45그 이후에 박정원 대령이 경찰에 이첩했던 것들을 회수하는

23:50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지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23:53그런데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3:572년 동안 증거인멸이 있어도 한참 있었겠죠.

24:00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실 아니면 국정원을 간다고 해서

24:03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24:04결국 임종득 의원 본인의 휴대전화라든지 아니면 괜히 이동한 자료라든지

24:10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의 증거들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4:13불가피하게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이기 때문에

24:15저는 이것을 야당 의원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24:18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 자체가 상당히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4:23제가 짧게만 한 말씀 더 드리면

24:25그날 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때

24:28의원실 앞에 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4:32전체 국회의원이 107명인데 안 가신 분들이 80명이 넘어요.

24:36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단 내에서도 어떤 주류적인 견해는

24:40그 앞에 가신 분들과는 또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지점도 있지 않겠나

24:44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24:46윤 전 대통령은 또 건강 문제를 이유로 특검 출석을 거부했는데

24:51오는 14일 내일이죠.

24:53재소환이 예정된 상황인데

24:54이번에는 출석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24:57출석해야죠.

24:58건강 문제 의욕이 없어졌다 전의를 상실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25:02본인이 지금 건강 이야기를 할 때입니까?

25:04본인의 12월 3일 잘못된 비상기업으로 인해서

25:07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25:10그리고 수많은 군인들이 사실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25:14평생을 명예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고

25:17국방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사람들인데

25:19그런 사람들이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25:22지금 정신적 피해를 또 겪고 있거든요.

25:24지금 국회로 갔던 개혁군들 중 수백 명 그리고 그 가족들이

25:28정신상담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25:31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 때문에

25:33본인들이 그걸 이행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25:35뭔가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25:40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책임

25:43일만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25:45그거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25:48뭔가 이 사건의 해결을 끝을 보기 위해서라도

25:51출석해서 본인이 할 얘기 하면 되는 겁니다.

25:54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의 문제로 안 나온다?

25:56저는 만약에 14일에 출석을 안 하면

25:57특검에서 강제고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6:00한 번 출석하지 않았는데 강제고인하냐?

26:02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26:03지금 전체 수사 과정에서 보면

26:05경찰에 세 번 출석을 불응했던 점

26:07특검이 소환자서 할 때 비공개를 요구하고

26:10시간을 늦추고 경찰 수사에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26:13몇 시간씩 계속 지연 전략을 펼쳤던 점

26:15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26:17저는 14일에 출석 안 하면

26:18특검이 강제고인할 요인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6:22사실 윤 전 대통령이 요즘에 변호사를 구하기 어렵다

26:25김계리 변호사의 경우에는

26:27윤 전 대통령이 영치금도 없이 수감이 됐다고

26:29계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6:31사실 언뜻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26:33어떤 의미가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26:36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6:37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26:40영치금 계좌를 공개하면서

26:41일종의 모금을 독려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은

26:44정치 비즈니스라고 생각됩니다.

26:46왜냐하면 우리가 혐의를 다투는 피의자의 경우에

26:50구속 전 피의자신문

26:52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26:53내가 구속될 거야

26:55구속돼야지 라고 생각하고

26:57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6:58그러니까 구치소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27:00다들 누구나 영치금이 없죠.

27:02그러면 그것을 누가 넣어줍니까?

27:04보통 가족들이 넣어줍니다.

27:06윤 전 대통령이 지금 재산이 없는 분도 아니고

27:082023년 말 기준으로

27:10그러니까 작년 3월에 공개된 재산을 보면

27:13본인 명의의 예금이 6억 3천여만 원 되고요.

27:16김건희 여사 명의의 예금이 49억 8천여만 원 됩니다.

27:19또 아크로비스타 자택도 있고

27:21김건희 여사는 양평 땅도 있죠.

27:23그래서 74억 8천만 원 정도의 재산을

27:26작년 3월에 공개를 했어요.

27:27지금 금년에 신고된 재산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7:31그러면 영치금이 없어서 구치소 안에서 물품을 살 수 없는 것이 아니고

27:37아직 가족이 넣어주기 전인 거죠.

27:39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계좌를 공개해서 지지자들로부터 모금을 한다.

27:43그야말로 이것은 정치 비즈니스라고밖에 달리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27:47김건희 특검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7:50집사게이트 관련 수사를 시도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상황인데

27:54민주당은 특검법 개정까지 언급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27:59추구해야죠. 그리고 전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계속 특검을 추진할 때마다

28:03이야기했던 인지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28:07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들여다보다가

28:10집사게이트라는 새로운 혐의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28:14이럴 때 특검에 명시를 안 해놓고

28:16인지수사를 가능하게 안 해놓으면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28:19이 집사게이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부분이냐 하냐면

28:21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사람이 렌터카 업체를 만들고

28:26렌터카 업체가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28:29그 이유로 대기업으로부터 거의 180억 원에 당하는 후원금들, 투자금을 받아낸 것이거든요.

28:37그리고 여기에 또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28:39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외제차 50대를 렌터카 업체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28:43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거든요.

28:46이런 것들을 특검을 추진할 때 김건희 여사와 같이 영부인의 위치에서

28:50수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범죄 혐의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28:54인지수사를 뺀다? 그럼 이걸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28:57민당은 이런 부분까지 다 아마도 저는 인지수사를 할 수 있게 되고

29:01뭔가 특검법을 수정하게 된다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29:04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다 보는 과정에서

29:0616개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9:11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했던 모든 행위들, 모든 혐의들

29:13다 깔깔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29:16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을 수정해서라도 아니면 모든 제도적 보완을 해서라도

29:20모든 혐의는 다 검증할 수 있기 위해서

29:25민주당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27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16개의 수사 대상에서

29:31더 넓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29:33여기에 더해서 사실 김여사에 대해서 그동안

29:36불기소 처분을 압수수색도 없이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29:40특검이 김여사를 상대로 강제 수사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29:43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29:45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죠.

29:47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김건희 여사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

29:51스피커로 평가받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가

29:54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는

29:57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계속 나가고 있다

30:00라는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께 미묘한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30:04왜냐하면 코바나 콘텐츠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에도

30:08오랫동안 본인의 근거지였고

30:09그러면 거기에 어떤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거고

30:13보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30:15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미묘한 시점에 거기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것을

30:19굳이 공표를 했을까?

30:21굉장히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 수 있는 지점이죠.

30:24그런데 어쨌든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30:27여러 가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30:30실제로 관련 사건의 특검이 관련되어 있다고

30:33지금 보는 사건에서도 영장이 막히니까

30:36그것이 관련 사건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30:40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30:42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

30:46법률가로서의 제 예측입니다.

30:47끝으로 3특검이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도 조금 뒤숭숭한 분위기인데

30:53임종득 윤상우 의원 강제 수사에 출국 금지도 이어지고

30:57또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의원까지 향하고 있는데

31:01당내 긴장감이 실제로 크다고 보시나요?

31:04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31:06왜냐하면 수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과

31:09실제로 동료 의원이 압수수색을 받아서

31:12그것이 눈앞에서 보여지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31:16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요.

31:18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1:19국민의힘이 동료 의원들을 방탄하기 위해서

31:23극단적으로 압수수색을 막는 듯한 모습을

31:26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31:29과거에 2023년에 민주당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31:32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본인의 말로 측근이라고 표현을 했던

31:37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31:39정치자권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사회의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31:42민주당 관계자들이 일제히 스크럼을 짜고

31:44그 압수수색을 저지했습니다.

31:47그렇게 되니까 국민들로부터 어떤 시선을 받았습니까?

31:50그래서 그런 우를 국민의힘이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고

31:52특히나 지금 여러 가지 민심에 있어서

31:54혁신과 쇄신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는

31:57그런 목소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32:00그렇다면 스스로 변화하고 쇄신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먼저 해야지

32:07동료 의원의 보호가 우선이 되어서는 국민의 마음이 돌아오는데

32:11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32:13비록 제가 국민의힘의 일원이지만

32:15이런 부분은 고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2:19이에 대해서 조금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32:21내란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고

32:23내란 정당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면

32:25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2:28민주당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32:30주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32:31이런 것들은 저는 국민의힘에 대한 경고성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2:34왜냐하면 사실 12.3 비상계엄 이후에

32:37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달려갔던 국민의힘원 19분도 계시고요.

32:42그리고 그 이후에도 탄핵을 찬성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32:44계속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32:47그리고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신 분들 중에서는

32:51특검 이런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도 있다고까지도 말씀하시는

32:55상식적인 분들도 계십니다만

32:57이런 분들이 소수라는 게 문제죠.

32:59절대 다수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33:02탈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33:04왜 사과를 계속해야 되냐.

33:05이런 파렴치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33:07그렇기 때문에 내란을 저지른, 내란을 혐의가 있는

33:11이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입장에서

33:13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모습을 계속 보일 수 있느냐.

33:15그럴 경우에 국고보조금을 끊어야 되겠는 건 아니냐라는

33:18경고성 차원의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33:21국민의힘이 상식을 회복한다면,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33:24다시 당권을 잡는다면, 그런 법안들은 사실상

33:27저는 실효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3:30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33:32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33:35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전국 상하 짚어봤습니다.

33:38감사합니다.

33: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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