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태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티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00:099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0:13SK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0:18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21먼저 법조팀 취재기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00:24유서현 기자.
00:27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00:29오늘 재판에 이르기까지 9년의 과정이 있는데요.
00:33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00:37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최 회장과 노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00:44최 회장이 혼혜자의 존재를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약 9년 만입니다.
00:51당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8년 정식 소송에 돌입했고
00:56이듬해 노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서송을 냈습니다.
01:003년 뒤 1심은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01:09그러나 재작년 2심은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01:19그러나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01:23SK에 유입됐다고 해도 노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34네,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는데 핵심 쟁점은 역시 SK 주식이죠?
01:40네, 가장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지 여부입니다.
01:46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01:54반면 노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산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01:59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02:04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그 분할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지도 관건입니다.
02:10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02:13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 16만 원이었던 SK 주가는
02:17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전후 80만 원으로 띄웠습니다.
02:24앞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조정 절차도 진행이 됐는데 끝내 결렬된 거죠?
02:31네, 파기환송심에서 양측은 SK 주식의 재산분할 인정 여부를 두고
02:36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 왔습니다.
02:38지난 1월 한 차례 변론 기회를 진행한 뒤 두 차례 조정 기일도 열렸지만 끝내 불성립됐습니다.
02:45최 회장은 앞서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02:51파기환송심이 본격 시작된 지 약 6개월 만에 나오는 결론인데
02:55다만 아직 법적 다툼이 더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02:59오늘 내려질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3:05양측은 오늘 법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을 예정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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