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핵농축을 허용하는 협정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핵농축을 엄격히 금지해온 정책과 배치되는 극명한 이중잣대를 드러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00:12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23일 미국과 사우디의 이번 합의가 왜 사우디는 되고 한국은 안 되나라는 근본적 의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0:22아직 원자력 발전소조차 짓지 않은 사우디에는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라늄 농축 권리를 허용하면서 이미 26기 원전을 가동 중인
00:32핵심 동맹국 한국의 정당한 요구는 계속 묵살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00:38미국은 지정학적 안보적 위험성이 훨씬 높은 사우디의 국제원자력기구 IAA의 침투적 사찰마저 면제해주는 이례적인 양보를 결정했습니다.
00:47반면 한국은 핵기술에 군사적 전용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증명하기 위해 수십 년간 엄격한 사찰을 성실히 받아왔다고 뉴욕타임스는 짚었습니다.
00:57뉴욕타임스는 무한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면 우리도 만들 것이라며 핵무장 가능성을 공공연히 밝혀온 인물인 점도 언급했습니다.
01:07반면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 속에서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며 미국의 안보 공약에 의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해왔습니다.
01:18이런 미국의 행보에 대해 한국 내에서는 단순한 원전 연료 공급망 확보를 넘어 안보적 관점의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01:26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외교 정책으로 미국의 핵우산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에 대비해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 잠재력을 확보하려는
01:37포석으로 우라늄 농축 권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한다는 겁니다.
01:42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NYT의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규범보다 지정학적 거래를 우선시할 의향이 있음이 명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01:51한국은 1970년대 미국의 압력으로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 이후 1972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액
02:02연료 재처리를 엄격하게 제안해 왔습니다.
02:062015년 협정 개정 시에도 미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족쇄가 채워졌고 이후 원전 연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02:15인구 밀도가 높은 국토에서 사용 후액 연료 저장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정치적 논쟁거리로 떠오른 상황에서 재처리 기술 확보는 경제적으로도
02:27절실한 과제입니다.
02:28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민간용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02:39건조를 승인하며 연료 확보를 돕겠다고 합의했습니다.
02:42하지만 이는 포괄적인 표현에 그쳤을 뿐 한국 영토 내 시설 운영 여부 등 핵심 세부 사항은 미결 상태로 남았습니다.
02:51이후 별도의 무역 분쟁으로 논의가 중단됐다가 지난달에야 실무 협상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02:58결국 미국 사우디 핵 협정은 향후 한미 협상 테이블에 중심에 놓일 전망입니다.
03:03한국 외교부는 지난 목요일 원자력 분야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03:12뉴욕타임즈는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70년 역사에 한미 동맹의 심각한 마찰과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03: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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