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1심 선고와 관련해서 그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00:05오세훈 시장이 그 직후에 일단 항소를 했습니다.
00:09어떤 전략으로 다음 상고심에 임할까요?
00:13일단 그 벌금 1심에서 천만 원이 나왔잖아요.
00:162심에서 벌금 규모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게 100만 원 이하로 갈 가능성을 상당히 법조계에서는 어렵게 보는 것 같아요.
00:24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올 와 나승의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00:28아예 무죄를 받거나 해야 되는데 아예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명태균 씨의 일방적 진술을 판사가 받아들여서 1심에서는 벌금 10만 원을
00:40선고했지만
00:41명태균 씨의 진술 일관성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00:47또 판사별로 저는 성향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0:51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24년 11월인가요?
00:54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또 무죄를 받은 전례도 있습니다.
01:04물론 대법원에서는 다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성이 있었지만
01:08그래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의 진실의 신빙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판사에게 부각해야 할 것 같고요.
01:17김한정 씨가 결국에는 명태균 씨에게 돈을 보낸 사실은 다 인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01:21그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인지했느냐 그것을 지시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정황 증거들로 그렇게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사가 판단한 것 같은데
01:33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은 지금 무고하다는 거 아닙니까?
01:38그런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어필해야겠죠.
01:41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01:43큰 목소리로는 부당하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파별로는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01:49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
01:51우리 당 소속의 서울시장이 정말 어려운 선거를 치러서 63 지방선거를 승리했는데
01:57취임 후 불과 45일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02:02이걸 갖고 또 싸움 붙이기 좋아하는 언론이나 이게 여의도 일각에서는
02:07개파별로 이해관계가 다른 거 아니냐.
02:10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불편한 관계였잖아요.
02:15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여러 순서를 하다 보니까
02:20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서울시장 재선거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02:25전반적인 정선은 우리 동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질 수 있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02:33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얘기했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가장 정답에 가까운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02:42각급 법원의 판단 존중하지만 이번 판단에 대해서 상급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을 크다.
02:50그렇게 희망한다고 얘기한 게 우리 당 보편적인 정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2:55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2:59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03:00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겠죠.
03:03사퇴를 하겠습니까?
03:04일단은 대법원까지 버틸 것 같고.
03:07이게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27년에 재보궐이 열리겠죠.
03:13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03:15불구한 1년 정도 남았다고 보는 것인데.
03:17사실 저는 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천만 원의 벌금형이 이게 항소를 가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다.
03:25그러냐면 이거에 자꾸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정황증거, 간접증거 아니냐.
03:29판사가 이게 그냥 직접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서 돈 좀 대신 내주라.
03:36이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03:37이런 말도 안 되는 법률적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03:39민주당의 김용천 부원장 같은 경우는 증언을 가지고 2심까지 유죄가 나왔어요.
03:44그런데 심지어 그 증언했던 사람들이 그 증언을 바꿔요.
03:49이 정도는 돼야만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03:52그러면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이 항소심에서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은
03:55판사가 이런 간접증거들을 아예 무죄의 취지로 생각한다거나
04:01두 번째는 명태균 씨가 진술을 바꾸면 돼요.
04:04그러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04:08저는 항소심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04:11일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서울시민들이 선택을 하시긴 하셨죠.
04:16그때 정은호 후보 측 특히 민주당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사법적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
04:23시장이 되더라도 이게 당선 무용이 될 수 있으니 잘 선택해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04:27처음 돌이켜보면 그때 민주당에서 조금 서울시장 선거의 캠페인 자체를
04:33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했었다면 당락의 영향이 있지 않았었을까.
04:38그리고 결과론적이지만 이게 서울시장이 불안하게 돼버렸잖아요.
04:43또 재보궈를 해야 되니까.
04:45물론 장동현 대표는 재선거를 하겠다고 했지만
04:48그거와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27년에 또 다시 서울시장을 선택해야 되는
04:54번거로움을 시민들한테 주었다는 점에서
04:56저는 민주당에서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
05:00그걸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