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청문 슈퍼위크 임박..."비리종합세트" vs "청문회 때 소명"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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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기연, 윤기찬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면서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결국 법원은 오늘 새벽 2시 경에 특검 손을 들어주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필귀정이란 반응을 내놓으면서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단 주장도 했는데 예상했던 결과였습니까?    [조기연]  그렇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 구속영장이죠. 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돼 있는 상태가 비정상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3월 8일날 구속 일자 계산을 형사소송법 역사에 없었던 시간으로 계산한 지귀연 재판부에 석방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고요. 그것과 별개로 이번에 구속 청구된 범죄의 중대성, 하나의 사건만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 체포영장 저지 상황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그 체포영장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이었습니다. 당연히 범죄의 중대성은 다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핵심적으로 증거인멸 우려였죠. 그 과정에서 보면 특검이 이번에 영장 청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화폰 삭제 같은 경우에는 범죄사실, 직권남용의 범죄인데 비화폰 삭제 지시 자체가 증거인멸입니다. 그 외에도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김성훈 차장이라든가 강의구 부속실장이 진술 태도가 바뀌는 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봤습니다.      결국 전직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각각 영장심사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사과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영장실질심사이기 때문에 국민께 드릴 말씀을 짬 내서 하기는 어려웠요. 사실은 영장실질이라는 것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10165213737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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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용 시작합니다.

00:03오늘은 조기현, 윤기찬,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00:08두 분 어서 오세요.

00:10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면서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00:15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00:26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신경 어떠신가요?

00:30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수명은 직접 하셨나요?

00:37버물급 정치인을 거침없이 수사했던 척수통 강골검사의 모습은 운대간데없습니다.

00:42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또다시 구속된 건 처음입니다.

00:48사필규정입니다.

00:50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 같은 단죄의 시간입니다.

00:54하루빨리 내란숙의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용을 내려서

01:00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위험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01:05전직 대통령이 오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01:14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01:19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01:22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01:28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01:33구속이 잘 됐다고 그러시는군요?

01:35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안 되겠습니다.

01:39결국 법원이 오늘 새벽 2시경에 특검 손을 들어주게 됐습니다.

01:50민주당에서는 사필규정이란 반응을 내놓으면서

01:53법정 최고용을 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01:55예상했던 결과였습니까?

01:57네, 그렇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 구속영장이죠.

02:00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되어 있는 상태가 비정상입니다.

02:04내란 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02:083월 8일 날 구속 일자 계산을 형사소송법 역사에 없었던

02:14시간으로 계산한 직위원 재판부에서 석방된 거 아니겠습니까?

02:18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고요.

02:21이제 그것과 별개로 이번에 구속 청구된 범죄의 중대성

02:25하나의 사건만 보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

02:30체포영장 저지 상황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02:32그 체포영장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이었습니다.

02:37당연히 범죄의 중대성은 다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02:41핵심적으로 증거인멸 우려였죠.

02:43그 과정에서 보면 특검이 이번에 영장청구소에서 밝힌 바와 같이

02:49비화폰 삭제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 사실, 직권남용의 범죄인데

02:55비화폰 삭제 지시 자체가 증거인면입니다.

02:58그 외에도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김성훈 차장이라든가 강인구 부서실장이 진술 태도가 바뀌는데

03:05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회유로 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03:10다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봤습니다.

03:15결국 전직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각각 영장심사에 출석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는데요.

03:22이번에도 사과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03:24기자들의 물음에 문묵부답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03:28영장실질심사이기 때문에 국민께 드릴 말씀을 짬내서 하기 어려웠죠.

03:33사실은 영장실질이라는 것은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3:38각기 사안별로 질문에 대한 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03:41개인적으로 보면 수사,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적용된 혐의에 관련된 수사는 전 끝났다고 봅니다.

03:49위안 관련 혐의는 아직 진행 중에 있지만 그렇다면 이미 증거가 다 수집이 됐고

03:55진술 증거든 아니면 객관적인 증거든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04:03어쨌든 특검이 위안 혐의와 관련된 수사의 필요성도 언급을 한 것 같아요.

04:08그렇다면 그런 취지에서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04:14또 하나는 변호사님 정상, 비정상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각각의 법원이 전부 다 정상적인 판단을 한 거죠.

04:21그때도 마찬가지로 법원이 구속 날짜를 잘못 계산했다든가 아니면 공수처의 수사권 인지 여부에 대해서

04:27아직까지 확정적인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때도 정상적인 판단이었고

04:32지금도 사실 아쉽지만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04:36각각 진영에 따라서 달리 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비정상 정상이라고 서로 나눠볼 필요는 없다.

04:43구속 취소 결정도 재구속 결정도 다 정상적인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04:47오늘 오전에 내란 재판에는 불참했다고 하던데 건강상의 이유라고요?

04:52그렇게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이유를 대면서 재판에 못 나왔는데

04:57문제는 재판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전길에서 증인신문을 고지하고

05:02증인이 소환된 경우에는 변호인의 신문이 가능해요.

05:05그러니까 기일 외에, 즉 기일이라고 해서 기일 외에서 신문하고

05:09다음 길에 그것을 서증조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05:11재판 진행에는 장애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5:15지금은 내란 특검의 재판인 거고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서도

05:19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을 테니까요.

05:22이번 구속이 어떤 용량을 줄까요? 다른 특검에.

05:24일단 인신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란 특검을 비롯해서

05:29다른 특검도 수사에 속도가 붙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05:33일단 소환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05:36계속적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05:39만약 불구성 상태였다면 내란 관련해서 이후에 계속될 외환죄 관련 수사라든가

05:48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도 명태웅 의혹이라든가

05:52그 16개 대상 범죄 중에 대부분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돼 있는 사건들입니다.

05:57그리고 실제 직접 고르면 안 됐지만 서울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06:02김건희 여사의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됐지만

06:05이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수사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06:10그러면 그 과정이 필요하면 이 사건별로 즉시 소활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큰 사건들이 대부분이고요.

06:17최혜명 특검 같은 경우에도 촉발이 된 게 대통령 경로설 아니겠습니까?

06:23관련돼서도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06:27그런 수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06:29이번 구속 결정이 대단히 수사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06:33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내란범이 소속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회수하자는 내용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는데요.

06:42국민의힘에서는 독재방지특별법 추진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06:46조은희 비대위원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06:52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법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보복 법안입니다.

06:59정권을 잡자마자 사법부위에 정치권을 세우고

07:05입법권으로 야당을 올감매며 재판부까지 장악하려 합니다.

07:12정치가 판사를 고른다?

07:15그건 군사독재 시절의 발상입니다.

07:20결국 국민의힘을 내란범 정당으로 몰아 해체하고야 말겠다는 발상입니다.

07:26하지만 국민의힘은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07:32계엄에 찬성한 바도 없습니다.

07:35오히려 결과적으로 그 피해자입니다.

07:38어제 송원섭 비대위원장이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자

07:45그리고 특검 대응 TF를 만들자라고 의총에서 제안을 한 것 같아요.

07:50비상기업이 바로 독재 행위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거든요.

07:56비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07:59그 자세부터 값지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08:06저는 오래전부터 정당국호 보조금에 대해서

08:09여야를 떠나서 이것은 없애자, 폐지하자고 주장을 했거든요.

08:16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지만 단 한 번도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08:22국민의힘이 폐지시키고 그 돈을 어려운 청년을 위해서

08:27또는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08:32국민의힘이 독재방지특별법, 이렇게 맞불로 발휘하겠다고 하거든요.

08:38정치적인 대응에 불과하죠.

08:41현실성도 없고 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08:45국민의힘이 발휘한 법들이요?

08:47그래서 정치적인 항쟁일 뿐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08:52정치적인 항쟁일 뿐이다 이런 반박을 내놓았거든요.

09:07이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09:09글쎄요. 맞는 말이죠.

09:10실제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반대를 했어요.

09:13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 당원이 450만입니다.

09:18책임당원만 90만이 넘어요.

09:19그분들 중에 일들이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분들이 일단 정당의 주인이에요.

09:24그다음에 국회의원들 107명들이 계엄에 찬성한 분은 제가 실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09:31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정당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내겠다.

09:36이건 저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09:38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유현적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09:43이걸 떠나서 그다음에 하고자 했던 부분.

09:45국회 활동에 제한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09:47그다음에 정당 활동에 제한을 가해도 안 되는 겁니다.

09:50그럼 입법은 가능한 건가요?

09:51저는 이게 비교를 해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을 통해서도

09:57정당의 활동 자유를 저렇게 제한하기는 어려워요.

10:00그다음에 보조금을 안 주는 등 실질적으로 위헌적 활동 제한을 하는 부분도 안 맞는 거고.

10:06그런데 국회는 왜 법률을 통과하면 다 가능한 건가요?

10:10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10:11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것도 국회의 입법 독재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10:15반응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17그래서 국민의힘이 대응해서 하는 저 독재방지법 저것도 위헌적인 거예요 사실.

10:22그러니까 두 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령 자체가 위헌적인 거기 때문에

10:25다소 정치적인 조치 또는 어떤 다음 지방선거를 포석한

10:31국민들에게 어떤 본인들의 어필 이런 건데

10:34어쨌든 제1야당과 여당에 저렇게 감정적 서로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

10:39양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이 모두 위헌적일 수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0:43그러니까 국민의힘 대부분이 계엄 선포에 모두 반대했고 아니면 몰랐고

10:48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정당 보조금을 회수하려고 시도하는

10:53이런 법안은 위헌적이다 이런 반박이거든요.

10:56일단 조은혜 의원님 발언이요.

10:59어떻게 국민의힘 의원 입에서 피해자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죠.

11:0312월 3일 날 전 국민이 겪었던 그 충격과 공포

11:07그리고 6개월 동안의 대혼란, 민생 경제 악화

11:11이런 거 고려하면 국민의힘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11:16몰랐다는 걸로 피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11:18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준 국민의힘

11:20대다수 의원들의 행보를 보면 체포영장을 저지한다든가

11:25계엄은 잘못됐지만 내란은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라든가

11:30사법 절차를 반대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11:32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비상계엄에 대한 옹호와 다를 바 없는 행위를 계속한 겁니다.

11:38이래놓고 지금 와서 피해자라는 주장을 한다니요.

11:40그리고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11:44아무런 조사도 안 받고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을 겁니다.

11:47특검이 아무나 찍어서 수사하겠습니까?

11:49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상당한 혐의가 있거나

11:54그 이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11:57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 사실에 한정해서 수사를 할 거고

12:01실제 그 책임이 인정되면 처벌을 받아야죠.

12:04법을 오겼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12:08그리고 내란 관련된 법안 관련해서요.

12:10이 내용들이 국고보조금이 제안하는 법만을 자꾸 강조해서

12:14정당 활동을 제안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내용들은 특별재판소 설치라든가

12:19사면복권 차단, 자백 제보자에 대한 보호, 또 인사 그 이후에 알받기 인사라고 하죠.

12:27계엄과 관련된 정권이 아직 곳곳에 요소 요소에 인사를 했습니다.

12:32그리고 내란을 통해서 형성된 여러 가지 무주시서의 헌법 관련된

12:37민주시민 교육을 한다.

12:38필요한 거 아닙니까?

12:39그중에서 정당 보조금 제안 문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2:42그러면 내란이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었으니

12:48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볼 문제입니까?

12:51향후 100년 동안에 우리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 비롯해서

12:56역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면이 될 겁니다.

13:00이 부분을 어떻게 청산하고 정리하는지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13:04우리 헌정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13:07그 단초로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고

13:11그렇다면 관련된 정당이 책임이 있다면 단순하게 소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겠습니까?

13:19물론 요건은 그렇게 만들었지만 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13:22그런 정당이 그 대통령이 배출을 하고 그 대통령의 비상기업 내란 행위에 대해서

13:29사전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응호하는 방식으로 해서 헌정 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가담했는데

13:35그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으로 볼 수 있습니까?

13:39국민의 세금으로서 그걸 보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고

13:41이거 내용을 한번 국민들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법안이고요.

13:46이 정당 보조금을 제안하는 내용 외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적으로

13:50특별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법안에 여러 가지로 나눠서 재판이 진행되면

13:55관련자들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거나 이런 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4:00집중심리를 위한 특별재판소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14:05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제기한 법안인데 거기에 하나하나 아이들 말싸움하듯이

14:11꼬치꼬치 독재방지법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14:15독재 방지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 자체가 독재방지법입니다.

14:20군사 독재 이후에 만들어진 민주헌법 아니겠습니까?

14:23그걸 뒤흔든 게 비상기업이고 내란인데 독재를 운운하고

14:27피해자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4:30그런데 이 비상기업과 관련된 법적 평가, 헌법적 평가 받았죠.

14:34그런데 국회에서 입법 만드는 걸 반헌법적 입법이면 이것도 독재인 거예요.

14:38왜 행정권에 의한 독재만 생각하고 입법권에 의한 독재만 생각하지 않나요?

14:42두 번째, 지금 국내심이 우려했던 게 그겁니다.

14:45저희가 탄핵을 반대했던 이유가 그다음에 특검도 반대했던 이유가

14:49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4:50국내심을 향한 정치권에 민주당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14:54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14:55국내심이 언제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게 나왔습니까?

14:58예를 들어서 국내심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부분이 나와서

15:02위원정당 해산하세요, 그럼.

15:04위원정당 해사를 통해서 만약에 해산이 되면

15:05국민의힘의 재산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15:08이게 원래 있는 절차예요.

15:09왜 특별재판소를 왜 만들죠, 국회에서?

15:12있는 사법시스템 갖고는 안 되는 건가요?

15:14저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15:16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5:20탄핵 심판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5:23국회가 분명히 입법권을 전행했다.

15:25이 부분이 있으면 국회도 반성을 해야죠.

15:27그런데 왜 헌법재판소에서 한 설치 내용 중에 본인들의 불리한 내용은 전혀 듣지 않고

15:33계속 똑같은 법을 만들어서 나가기 때문에

15:35저희가 전략적으로 그때 탄핵도 반대했던 것이지

15:38탄핵에 반대했다고 해서 비상기업으로 찬성한 건 아니잖아요.

15:41그다음에 탄핵에 반대했다고 해서 내란을 저희가 가담한 것도 아닌 거죠.

15:45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15:46그럼 만약에 그 당시에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 상당수는 내란에 가담한 건가요?

15:50이런 논리로 갖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15:55그건 정말 입법 독재죠.

15:57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법 여러 조항을 말씀하셨지만

16:02사실상 국민의힘의 정당 보조금을 회수하는 문제

16:05이 부분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16:07여야 입장 들어봤고요.

16:09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6:13제자의 논문을 통째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16:17다른 논문에서는 비문까지 제자 논문을 그대로 베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6:23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16:26그래픽을 보면요.

16:28지난 2009년 3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건축학교에 제출한 논문입니다.

16:34총 8쪽짜리로 공동주택의 야간 조명에 대한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16:39보시는 것처럼 논문에 쓰인 사진과 그 설명이

16:42한 달 앞서 등록된 이 후보자의 제자 A씨의 논문과 거의 유사합니다.

16:45또 거의 사용하고 않았으며라는 비문까지 똑같고

16:51이와 같은 유사한 대목이 상당수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56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0m 정도라는 말의 정이란 글자가

17:01키보드상 영문 자판으로 쓰인 걸 두고

17:04급하게 베껴 쓰다가 오타도 냈다며

17:06표절 후에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7:10이 후보자는 또 두 자녀를 미국에 조기 유학 보냈고

17:14특히 둘째 딸은 중학교 때 해외에서 홀로 지냈는데요.

17:17이는 초중등학생이 유학하는 경우 부모를 동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17:23국무회의 참석 자격이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17:32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17:34제자 논문 표절 이진숙 교수라는 점을

17:38이재명 대통령은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17:41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며

18:00국회 교육이 표절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18:05그런가 하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18:10보좌진을 46차례나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18:14보기 드문 빈도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18:18보좌진에게 쓰레기 수거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해

18:21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18:24들어보시죠.

18:24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 상자를 들고 나와 버리라고 하거나

18:31본인 집 화장실 변기 비대에 문제가 생긴 것도

18:35살펴보라고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8:43인사청문 정국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18:46논문 표절 의혹 저희가 자세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18:49논문 표절 의혹은 사실 청문회 단골 문제 제기 메뉴이긴 한데

18:54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8:58그렇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9:01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하는 문제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건 맞으니까요.

19:07그런데 이게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인지 여부는

19:12실제 논문 표절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19:16논문 표절은 단순하게 인용 문제도 있지만

19:20인용 시에 인용에 대한 게재라든가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19:25이런 기준들을 따져봐서 실제 논문 표절 여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19:30사전에 이진숙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임용이 되면서

19:35충남대 연구일리진실성위원회에서 논문 관련된 검토를 거쳐서

19:40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한번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19:44아마 그에 대한 자료도 제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19:47아마 민주당이나 또 국회 차원 인사청문 과정에서

19:51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면 될 것 같고요.

19:56지금 제기되어 있는 몇 가지 의혹만을 가지고

19:59이게 자극적인 한데

20:00인용된 표현 자체가 그대로 갖다 벗겼은 게 아니냐는

20:05문제 제기는 그 자체로 타당하지만

20:08그게 실제 표절인지에 대해서는

20:10좀 더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20:14적격 여부를 좀 국민적 판단을 받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18청문회에서 특별한 해명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20:21그런가 하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20:245년 동안 보좌진을 46차례 교체했다고 하고

20:28또 보좌진에게 집에 쓰레기를 치우게 했다.

20:31이런 갑질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20:33글쎄요. 보좌진 자진 교체가 이례적이긴 하죠.

20:38더군다나 사급보좌진의 경우에는

20:39잘 교체하지 않는 경우인데

20:41왜냐하면 사급보좌진은 사실 측근으로서

20:44굉장한 의원을 서포팅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20:47그런데 사급보좌관이 수차례 다수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20:52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해명에 천착할 것이 아니고

20:55실제 해당 교체대상 보좌진이나

20:58또는 쓰레기에 관련돼서 갑질 의혹을 제기한 분들에 대한

21:01증인 신청에 대해서 민주당도 합의를 해줘야 돼요.

21:04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정확한 본인 해명에

21:08그에 따른 소명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21:10이번에도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1:12강선우 의원이 청문회에서 갑을 해명을 해놓고 나서

21:16해명에 버금가는 증인을 안 부른다.

21:19거기에 합의 안 해준다.

21:20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21:22따라서 청문 합의 과정에서 해당 증인들에 대해서

21:26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1:28강선우 의원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21:30야당 요구하는 증인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하겠다.

21:33그렇다면 저희가 아직까지 오해 없이

21:35뭔가 사유가 있겠거니 하고

21:37그 사유가 밝혀질 때까지 공격을 멈출 수가 있는 것이죠.

21:40오늘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인터뷰를 보니까

21:435년 동안 46차례 교체한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21:46이런 문제 제기도 하셨어요.

21:475년 동안 46차례면 1년 동안 10차례도 교체를 했다는 건데

21:51어떻게 보십니까?

21:54이례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죠.

21:55그런 경우에 의원실이 좀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평가는 받을 수 있는데

22:00교체 횟수 자체가 갑질 의혹 이렇게 등식화될 수는 없겠죠.

22:06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의 사실 여부는 추가적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2:11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이걸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22:14보좌진의 문제라고 하면 단순히 강선우 의원에게 소속돼 있던 보좌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22:22민주당 보좌진 전체의 어떤 처우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서

22:25허투루 그냥 감싸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22:29당연히 강선우 의원의 해명,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보좌관이 있다면

22:35보좌관의 얘기를 좀 듣고 판단을 충분히 해볼 겁니다.

22:39그냥 뭐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22:42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도 똑같은 기준으로 민주당 안에서도 하게 될 것이고요.

22:47다만 지금 몇 가지 나오는 얘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22:51갑질 의혹, 이렇게 정치적 공격을 앞세우기보다는

22:56추후 나오는 해명을 통해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3:01이런 부분도 있죠. 민주당의 진보정권이잖아요.

23:05진보정권의 가장 큰 것은 어떤 노동자의 지휘 향상,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23:10근로자의 지휘 향상인데 특히나 단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근로계약 환경을

23:15개선하자라는 취지의 상당히 눈동을 해왔던 측면에서 보면

23:18국회보좌진은 사실은 이게 계약기간이 마땅치 않단 말이에요.

23:22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될 요지가 있어요.

23:26그래서 변호사님 하신 말씀처럼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고

23:29청문회라는 국회 공공의 장에서 이걸 증인을 불러서

23:35국민께 한번 검증을 보여주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냐 아니냐.

23:38그래서 국민의 판단을 받으려면 공개적인 그런 자리에

23:41그분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23:45앞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23:48또 다른 이진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3:50앞으로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23:54이재명 대통령이 배석자 명단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23:59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24:12위법이고 범법이고 위법을 했으면 사퇴를 하셔야죠.

24:17제가 맞춰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24:19범법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십니까?

24:21잠깐만요. 황정아 의원님. 잠깐만요.

24:25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24:27끼어들지 마시라고요.

24:31끼어들지 마시라고요.

24:33끼어들지 마시라고요.

24:35끼어들지 마시라고요.

24:42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할 생각이 없으니

24:46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보라라고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24:52정확히 방송상법에 대한 방통위 안을 내라고 지시하셨습니까?

24:58이거 확인하겠습니다.

25:03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패석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25:07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25:14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회의입니다.

25:19통합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25:25다음 주 공부회의 때부터는 참석할 수 없다.

25:29이런 부분은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25:31본인이 저렇게 되기를 바란 거 아닌가요?

25:39국무회의에서 다른 장관들, 전 정부에 있던 장관들 다 조용한데

25:44혼자 저렇게 시끄럽잖아요.

25:46다음 지방선거에 어쩌고 그러고 또 오늘 유튜브 방송에 가서

25:52보수의 여전사로 등극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 아닌가요?

25:57그걸 어느 정도 절해 주기를 바랬던 거 아닌가요?

26:01오히려 배제당하기 바란 건 아니냐?

26:03네, 그렇게 보여지네요.

26:09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말라는 대통령실 결정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26:14아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여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26:18자진사퇴는 없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6:20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아무리 눈에 가시라도

26:22이렇게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는 거 외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26:28그렇죠. 실제 직접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26:31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26:35자진사퇴하는 게 도리에 맞죠.

26:37그러니까 이건 정권이 바뀌었으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는 당연히 사퇴하라

26:43이런 취지가 아니라 실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게

26:49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26:51지금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동거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26:57그것은 뭐 지금 새해 내각이 들어설 때까지 불가피하게 국정이 단절돼서는 안 된다는

27:03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다른 국무위원들 성실히 임하고

27:09지금 국정의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문답을 하면서

27:13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27:15그런데 지금 이준숙 위원장은 유인태 전 사무총장 말씀대로 그냥 시끄러운 겁니다.

27:21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27:23그냥 더군다나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을 왜곡해서

27:27마치 업무 지시를 받았고 그게 방송법 개정과 관련돼서

27:31방송이 나름대로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홍보하지 않습니까?

27:35이게 자기 정치하는 것이고요.

27:39민주당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이 방통위원장 재직 시절에

27:42공무원의 중립위무 위반이라는 위법 사실에 더해서

27:46사실 합의제 방통위를 독임제처럼 그냥 막 운영한 거 아닙니까?

27:52이게 번번이 법원에 가서 다 인용이 돼서 사실상 방통위 운영 자체가 위법이라는 게

27:58확인이 된 방통위의 방통위원장입니다.

28:02사퇴하는 게 맞죠?

28:03사퇴하는 게 맞다. 단순히 시끄러운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28:07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지방선거를 생각을 해서

28:11일부러 주목받기 위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이다.

28:14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28:16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향후 거취 어떻게 예상하세요?

28:18그럼 유인태 전 의원의 본인 생각이고요.

28:21실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개인적인 욕심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8:25지금 대통령 등의 처우 저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28:29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합의제 기구의 중앙행정기관

28:33총리의 통활도 받지 않아요.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합의제 기관이에요.

28:38그런데 배석 의무는 없어진 거죠.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28:43그런데 다른 방통위법 등에 보면 참석해서 국무위원에 필요하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28:50그런데 만약에 발언하러 갔는데 못 들어오게 한다.

28:52권한은 이건 직권남용입니다.

28:53그래서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28:56두 번째 만약에 이진숙 방통위가 방통위원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29:01그분이 대참할 수가 있는 거죠.

29:03그러니까 방통위원회에 관련돼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이 의논할 수 있는

29:07의견 개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29:10그런데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통령께 임명해달라고 했잖아요.

29:14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럼 극한 대립으로 가니까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를 말씀하셨고

29:18국회에서 임명 관련된 절차 진행하지 않잖아요.

29:20그러니까 독일 문제 기관 비슷하게 간 거예요.

29:22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다 안 받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29:25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방통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방송만 관할하는 게 아니고

29:30여러 가지 국민과 관련된 직결된 문제와 하는 일이 많습니다.

29:33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과의 개인적인 호불호 때문에 저렇게 하신다?

29:36저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방통위원장이 그다음에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

29:42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대통령께서 의견을 내라고 했잖아요.

29:45그 의견을 갖다가 업무 지시로 받아들인 것은 과한지 모르겠지만

29:48방송사법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죠.

29:51나는 방송사법에 반대한다.

29:53다른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

29:54이게 왜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인가요?

29:56그것은 과한 해석이다.

29:58과한 해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30:00저희가 속보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30:03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30:09윤 전 대통령 오늘 새벽 2시쯤에 구속이 됐고요.

30:13오늘 오후에 있었던 재판에는 불참한 상황이죠.

30:16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내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황이고요.

30:23윤 전 대통령이 응하게 되면 구속 뒤 첫 조사가 될 예정입니다.

30:28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4그런가 하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를 뽑는 당대표 선거.

30:39오늘부터 본격 레이스에 올랐습니다.

30:41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30:46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박찬대입니다.

30:50박찬대! 박찬대!

30:52요즘 국민들께서 뉴스 볼 맛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30:57하루가 30시간이면 좋겠다.

31:00이재명 대통령은 몸이 두 개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정을 잘 챙기고 계십니다.

31:06대통령의 부족한 6시간을 채우는 여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31:12늘 대통령을 앞세우는 박찬대 의원.

31:15앞서 이 대통령이 쓰던 의원회관 818호를 물려받았다고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31:20그런가 하면 박 의원이 발의한 내란 특별법에 의원 총 11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31:25박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 숫자도 이와 비슷하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인데

31:30어제는 SNS에 이런 영상도 올렸습니다.

31:32나에게 박찬대란

31:36멋진 당대표

31:38나에게 박찬대란

31:41다섯 글자

31:42영원한 동지

31:44다섯 글자로 나에게 박찬대란

31:49힘들어요.

31:52내가 만든다

31:54명심과 의원들의 마음을 강조한 박 의원과 달리

32:01정청래 의원은 마을과 당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32:05이재명 대통령의 팬카페 재명인의 마을에 새 게시물을 잇따라 올리고

32:09산악회와 시장 등 마을 곳곳을 누비며 당원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2:14오늘 출마 영상 보고 오시죠.

32:16당이 요구할 때마다 국민들이 원할 때마다 즉시 즉시 그것을 처리했던 그런 부분이 보람이 있었습니다.

32:27늘 처음처럼 늘 한결같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아름다운 동행

32:34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

32:37국민 여러분들의 당원 여러분들의 든든한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32:46네. 8월 2일이 전당대회가 되는데 두 후보의 전략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32:53다르긴 다른데요. 명심과 당심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2:58실제 말씀하시는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33:01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드는 당대표라는 점에서는 목표와 방향이 동일하고

33:06다만 이제 어떤 리더십이냐 이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33:11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장 또 그 이전의 정책보를 보면

33:18적극적으로 개혁적이고 직설적이고 그래서 좀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

33:22이런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1기 당대표는

33:27이렇게 강력한 개혁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도와야 된다.

33:31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고 박장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33:37평소 본인의 성품처럼 온화하고 부드럽고 통합하고 이런 리더십을 강조하는 거죠.

33:47그러니까 두루 의원님들하고의 관계도 또 좋고 이것이 이렇게 당을 통합하고

33:52화합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겠다.

33:56이런 리더십의 차이 정도를 가지고 당원들 또 일반 국민들의 호불호를

34:02지금 따져보면 될 것 같고요.

34:04일종의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뭐 네거티브나 이런 거는 없고

34:08어떤 당대표냐에 대한 일종의 인기 투표같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4:12네.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34:15인적 쇄신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34:18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한 가지의 공방을 벌였습니다.

34:24권성동 원내대표의 페이스북 그래픽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34:29네. 안철수 의원이 인적 쇄신 대상으로 특정인을 지목한 적 없다면서도

34:35뒤에서는 권성동과 권영세가 맞다고 한다며

34:38하남자 리더십으로는 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34:43그러자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에 하남자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34:48지난해 12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34:52국민의힘에서 홀로 본회의장 자리를 지킨 이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34:58하남자는 상남자의 반대말로 소심하거나 겁이 많은 남자를 뜻하는 유행어인데

35:04자신은 집단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강조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35:12네. 오늘의 이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35:15저는 저렇게 두 분 논쟁을 하면 두 분 다 하남자예요.

35:18실제 정당에서는 어떤 것이 옳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35:21많은 분들을 끌어안는 곳 내 편으로 만들어가면서 편이 많아진 이후에 내 뜻을 펼치는 것

35:28이게 정당의 기본 구조인데 두 분 다 그런 정당의 기본 구조에 부합하는

35:32그런 당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35:34앞서 윤희숙 혁신위원장 브리핑 내용을 저희가 라이브로 전해드렸는데

35:38과거와의 단절 방법은 당원 당교를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35:42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묻겠다고 했거든요.

35:46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조금 어렵거든요.

35:50어떻게 보십니까?

35:50구체적인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의사를 취합해서 결정을 하고

35:54그 혁신 방향에 대해서 당원 단계에 명실하겠다는 취지예요.

35:59예를 들면 지금 바로 나온 것 보면 예를 들면 당원 소환제에도 넣겠다는 거죠.

36:03지금 국회의원들 위주로 당이 돌아가고 있는데

36:05국회의원들이 당원들 눈에 거슬리거나 못한다 그러면

36:08당원 소환을 통해서 뭔가 심판을 하도록 하겠다.

36:11이런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취지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36:14조금 더 지켜보시면 더욱더 처절한 논의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36:21네, 윤희숙 혁신위의 앞으로의 방향까지 짚어봤습니다.

36:24지금까지 정치원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36:27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36:3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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