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른바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00:06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00:11앞서 1조 3천억 원대에 달했던 재산 분할 액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00:16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9권준수, 유수연 기자 나와주시죠.
00:23네, 저희는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26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00:30그중에서도 재산 분할 규모를 다시 정하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루어졌는데요.
00:36관련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00:38먼저 유수연 기자, 선고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보내주시죠.
00:41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00:48또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에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했는데요.
00:55재판부는 SK 주식 등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서 나눠 가져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1:02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측이 3분의 2, 노관장 측이 3분의 1로 정했고,
01:08대법원의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했는데,
01:14당시 SK그룹 주식의 가격은 16만 원이었습니다.
01:17참고로 위자료 20억 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오늘은 오직 재산 분할 판결만 이뤄졌습니다.
01:26네, 쟁점이었던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1:31먼저 최 회장의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1:37법리적으로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의 특유 재산, 즉 고유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01:42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 등 최 회장 재산 상당 부분이 혼인 기간 중 형성하거나 취득한 재산으로서 양측 모두 이바지했다고
01:52봤습니다.
01:53쉽게 말하면 혼인 기간 중 노관장이 가사와 양육 활동을 하면서 최 회장의 SK그룹 경영 활동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02:02있습니다.
02:03파기환송 사유 중에 하나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판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02:08이 내용은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났나요?
02:11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단 취지를 따랐습니다.
02:17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금을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은 건데요.
02:23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므로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노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2:32이와 함께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에 경영권 유지 또는 경영 활동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02:41재산 분할 방법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02:45재판부는 9,440억 원을 SK 주식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02:52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 시점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지난달 기준으로
03:03할 거냐.
03:03이에 따라 재산 분할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는데요.
03:07SK 주식 가치가 그 사이에 5배 넘게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03:11주식으로 직접 지급하게 되면 가치 평가 시점을 둘러싼 생법 논란 자체가 사라진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03:18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금 지급을 판단했습니다.
03:26오늘 법원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29먼저 수많은 취재진이 아침부터 몰리지 않았습니까?
03:31네, 저희 법조팀이 이곳 법원 분위기도 취재를 해봤는데요.
03:36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 걸린 사건이자 설레를 찾기 힘든 복잡한 사안인 만큼 법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각 언론사 중계 차량이
03:45자리를 잡았습니다.
03:47법정도 취재진 등으로 모두 꽉 찬 상태였는데요.
03:50가사 사건 선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최 회장과 노관장 모두 불출석했고,
03:57양측 변호인단만 출석해서 법정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04:01네, 다만 양측 모두 오늘 선고 이후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04:06최 회장 측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04:13다만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은 추후 밝힐지 말지 결정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04:21노관장 측도 재산분할 결과를 어떻게 봤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04:27양측 모두 재산고를 통한 추가적인 법적 다툼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04:32이혼소동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사건이었습니다.
04:35구체적인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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