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절도죄 성립이 가능할까?

채널A Life

사실혼 관계중 사이가 틀어져 별거를 하게 됐는데 남편이 차를 가져가 버렸다 이에 아내가 절도죄로 신고 했는데 과연 차는 누구의 소유일까?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Transcript

00:00왜 반대가 끌린다는 말 아시죠? 매사 꼼꼼하고 소극적인 저와는 다르게 화통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아내가 마음에 들어 둘 같은 연애를 한 저희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00:14그렇게 불행 끝 행복 시장인 줄 알았는데 불행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00:21자기야 내가 흰색 와이셔츠는 따로 세탁소에 맡겨달라고 부탁을 했잖아. 같이 돌려서 섭씨 물 다 들었어. 이거 봐 이거 보여?

00:29아우 이 사람 진짜 실수할 수도 있지 뭐지 쪼잔하게 사작 먹고 잘못을 그렇게 짚어. 당신 지난번에도 내가 밥 먹고 설거지 통에 그릇 한 번 안 담가 놨다고 일주일 내내 잔소리 했잖아. 아우 지겨워 진짜.

00:41아니 자기야 그거는 자기가 매번 밥 먹고 식탁 위에 그대로 두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내가 말하면 자기가 듣기나 해?

00:48정말 남자가 쫌스럽게 진짜 잔소리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자기는 늘 그러잖아. 내가 숨 쉬는 것까지 꼴보기 싫은 거 아니야? 아이고 이럴 거면 대체 왜 살아? 헤어져.

00:58아이고 결혼은 현실이라고 했던가요. 함께 살아보니 화통하던 아내의 성격은 고집불톡이 됐고 장점이던 적극적임은 칠칠 맞음으로 변질되더군요.

01:10그렇게 붙어있기만 하면 싸우던 저희는 결국 별거를 선택했는데요. 떨어져 있으니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았냐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01:21여보세요. 야 이세영. 혹시 내 차 가져갔니? 발뺌 말 생각 말어. 나 주차장 CCTV 확인 다 하고 오는 길이야. 가져갔어?

01:31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그 차 렌트 누가 한 거야? 나 아니야? 내가 내 돈 내고 내 명의로 빌렸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 차 주인은 나야.

01:40그러니까 내가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 아이고 누구 마음대로 자기 차래. 여태까지 내가 타고 다닐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별거 하니까 차부터 뺏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01:50아이고 나 이대로 절대 못 넘어간다. 당신 절도죄로 고수할 테니까 그렇게 하러 와.

01:54뭐? 절도죄? 내 차 내가 가져간 건데 절도죄가 말이 돼?

02:00야야 해봐. 해볼테면 해봐.

02:02아내는 자신의 차를 제가 도둑질해 갔다면서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02:07그런데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 명의로 제 돈을 내고 빌린 차를 아내는 그냥 타고 다녔을 뿐인데 절도죄라뇨.

02:15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2:18아 이게 참 사실 뭔가 같이 살 때 헤어지기 전까지는 연인이든 부부든 네 건 내 거 없어요.

02:26그냥 우리의 것인데 헤어지자는 마음을 딱 먹은 순간부터는 이거 어려워집니다.

02:32확실히 구분해야 되거든요. 자세한 얘기 좀 들려주세요.

02:35사건은 지난해 1월입니다.

02:37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습니다.

02:40남편 A씨가 아내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견인차로 끌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02:47차량 명의는 A씨였지만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 B씨가 실질적으로 운전을 해왔습니다.

02:53그런데 사건 5개월 전부터 두 사람 사이가 심각하게 틀어졌습니다.

02:58몸싸움까지 벌일 정도였는데 당시 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03:03심지어 팔을 깨물기까지 해서 집행위의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03:08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헤어질 결심으로 별거를 시작하면서 남편이 자신의 차량을 가져갔다면서 신고하기에 이른 겁니다.

03:16자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의 소유권이에요.

03:21근데 남편이 렌트 계약을 했고 렌트를 했어요.

03:25근데 실제로 차량을 타고 다닌 건 아내예요.

03:28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는가 먼저 의견을 묻습니다.

03:32네.

03:33남편 소유라고 생각하시면 O 들어주시면 되고요.

03:37아내 소유다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3:40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03:42O지.

03:43오.

03:44오.

03:45오.

03:46오.

03:47오.

03:48오.

03:49오.

03:50오.

03:51오.

03:52오.

03:53오.

03:54오.

03:55오.

03:56오.

03:57오.

03:58오.

03:59오.

04:00오.

04:01좋지 않습니까?

04:02맞습니다. 오랜만에 이게

04:04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04:06진짜

04:07제가 자동차 전문기자잖아요.

04:10자동차는 저죠.

04:11이거 소유권, 이거 남편입니다.

04:14명의대로 해야죠.

04:15헤어지는 마당에 이거 명확하게

04:18해야 됩니다.

04:19돈은 누가 낸는지 모르겠지만

04:21명의가 남편 명의로 돼 있으면

04:24남편께 맞는 거죠.

04:27그런데 저는

04:28이게 그렇게 쉽게 단정지을 문제는

04:31아닌 것 같습니다.

04:33이름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죠.

04:36그런데 차량을 실제 사용한 게

04:38누굽니까?

04:39아내죠.

04:39아내잖아요.

04:41이건 사실 제가 법 전문관 아니지만

04:43그래도 좀 들은 풍어리 있지 않습니까?

04:47법적 소유랑

04:48사실상 점유는 저는

04:50다르다고 생각합니다.

04:52그래서 저는 아내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04:56그리고 장진택 기자님과

04:57수림 씨는

04:58남편 소유다.

05:01거의 처음 아닙니까?

05:02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일치한 게?

05:03오늘 선물 받은 게 있어가지고

05:05그래요?

05:06그러면 진짜 의견이 뭔지

05:08변호사님한테 한번 들어주시죠.

05:10변호사의 선택은?

05:12또?

05:13이것도 왔다 갔다.

05:15세모예요.

05:16세모.

05:17자동차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05:19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05:21명의자가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05:24우리 상황에서의 특수성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05:27사연을 보아하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05:30남편이 차 렌트한 거 누구야?

05:32나 아니야.

05:33내 돈 내고 내가 명의를 했잖아.

05:34그런데 여기다 무슨 말이 나오냐면

05:35엄밀히 따지면 그 차 주인이 나야.

05:38원래 내 꿈은 뭘 엄밀히 따져요.

05:40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상황이 조금 특수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05:44이렇게 저는 유치가 되거든요.

05:46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명의만 이렇게 했지만

05:49사실상 우리가 사실혼 부부라고 해도

05:51장 기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5:53이 사실혼이 해소가 됐을 때

05:55재산분할이나 아니면 위자료조의 문제가 어떤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06:00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실제 사건에서는

06:03이 차를 재산분할할 때 아내가 갖고 가라고 했었던 거예요.

06:07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차가 소유권이 아내한테 있다는 걸

06:12이 남자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06:14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사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06:18그 차를 무단으로 갖고 온 거는

06:20철도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06:22네.

06:23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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