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수사 종료...쿠팡 수사 외압 배경 '빈칸' / YTN

안권섭 특별검사가 이끄는 상설특검이 90일간 수사를 마치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특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검찰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지만, 그 배경은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내부를 겨냥한 두 사건을 수사했던 상설특검이 활동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12월 현판식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한 지 90일 만입니다.

특검은 쿠팡 사건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불기소 외압이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지휘부가 사건 주임검사에게 기소 의견이었던 문지석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무혐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안권섭 / 특별검사 : 엄희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외압 의혹의 대상이었던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도 검찰과는 다른 결론을 내놨습니다.

쿠팡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일용직 제도개선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시행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다만, 특검은 검찰 지휘부가 왜 쿠팡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려 했는지 배경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이 쿠팡 측 변호인들과 빈번하게 연락하는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 만한 자료를 확보했지만, 수사상 한계가 있었다는 게 특검 설명입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쿠팡과 고용노동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윤다솔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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