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불붙은 집값…진보정권 때 오른다?

[앵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정말 그런건지, 정책사회부 이다해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1. 이 기자, 집 값 더 오르기 전에 영끌 해야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입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지난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36% 상승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2018년 9월 둘째주 이후 6년 9개월만에 최대 상승 폭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도 3000 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 시장도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2.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속설이 있죠. 정말 그런 영향이 있나요?

먼저 역대 정부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겠습니다. 

그래프만 봐도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폭등하는 곡선을 볼 수 있죠. 

누적 상승폭으로 따지면 문재인 정부 떄가 72.5%로 가장 컸고 노무현 정부 때 63.8%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수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땐 상승한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진보정권 때 상승폭이 크긴 하지만, 진보정권 때만 올랐다고 보긴 어려운 겁니다.

3. 그렇네요. 그렇더라도 정부 들어설 때마다 집값이 오른 건 맞잖아요? 이땐 왜 이렇게 오른 건가요?

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집값을 낮추려는 정책을 실행했는데, 이게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서 공급 부족을 키웠고요. 

투기과열지구가 확대가 투기 가능 지역의 집값을 올렸다는 겁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도 이 때 처음 도입됐는데 해결책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때도 분양가상한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같은 억제 정책들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4. 그러면, 집값 억제 정책 때문에 집값 폭등 상황이 벌어졌다는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값은 오히려 세계 경제 흐름과 금리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노무현 정부때는 유독 서울 뿐만이 아니라 미국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폭발하는 시기였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면서 부동산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정권을 이어받은 영향인거죠. 

5. 정리하면 진보정권 집값상승 공식이 절대적인건 아니라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은 어떻습니까.

일단 대선 공약을 보면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보다는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급 확대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오늘 국정기획위원회는 새로운 신도시 조성보다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등의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책사회부 이다해 기자였습니다.



이다해 기자 cand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