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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수요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발표였는데 여야의 반응 역시나 엇갈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선 부동산 계엄이란 표현까지 돌고 있는데 이 전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용호]
우선 무주택 서민, 그리고 청년들이 현금이 충분히 없잖아요. 결국은 집을 마련하는 데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서 합쳐서 집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걸 너무 줄여버리니까 결국은 서민과 청년들의 주택 마련의 꿈을 앗아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시장이라고 하는 게 딱 15억, 25억 이렇게 잘라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선순환하게 돼야 되는데 너무 거래를 막아놓는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놓다 보니까 주택시장이 결국은 경색되고 결국 그것이 다른 풍선효과를 유발해서 전세, 월세 이걸 높이는, 그래서 서민한테 다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런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지금 정부는 거래를 막아서 주택시장을 잡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식의 얘기라면 과장되지만 주택거래금지법을 만들면 제일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은 정부도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주택공급대책이 없는 주택정책은 허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된 건 이만큼 집값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서민들은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 결국 정부여당에서 생각을 하는 것은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의도인 거잖아요?

[전용기]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규제정책을 걸어놓고 이후에는 공급대책을 아마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은 열어야 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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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00:03오늘도 각이 선언 두 분 모셨습니다.
00:05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09안녕하세요.
00:11지난 수요일이었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00:16세 번째 발표였는데, 여야의 반응 역시나 엇갈렸습니다.
00:20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계엄이다, 이런 표현까지 돌고 있는데,
00:24일단은 오늘 이재명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00:27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00:30우선 서민, 무주택 서민, 그리고 청년들이 현금이 충분히 없잖아요.
00:36그러니까 결국은 집을 마련하는데,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서 합쳐서 집을 마련하게 되는데,
00:45이걸 너무 줄여버리니까, 이게 결국은 서민과 우리 청년들의 주택 마련의 꿈을 나서간 거 아니냐,
00:54이런 비판이 제일 큰 것 같고요.
00:56그리고 주택시장이라고 하는 게, 딱 15억, 또 25억 이게 잘라지는 것이 아니고,
01:02전체적으로 이게 선순환이 하게 돼야 되는데,
01:05너무 이 거래를 막아놓는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01:11주택시장이 결국은 경색되고,
01:13결국 그것이 또 어떤 다른 풍선 효과를 유발해서,
01:16전세, 또 월세, 이걸 또 높이는, 서민한테 다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01:24이런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01:28결국은 지금 정부는 거래를 막아서 주택시장을 잡겠다고 하는 것인데,
01:37이런 식의 얘기라면 좀 과장되지만, 주택거래금지법을 만들면 제일 효과가 있겠죠.
01:42그렇지만 이것은 결국은 정부도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01:46결국은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주택공급 대책이 없는 주택정책은 허구다.
01:55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1:56결국에는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된 건,
02:02이만큼 또 집값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02:05서민들은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
02:07결국 정부 여당에서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은,
02:10집값을 좀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의도인 거잖아요.
02:14지금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규제 정책을 걸어놓고요.
02:18이후에는 공급 대책을 아마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02:22기본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은 열어야 되는 것이죠.
02:27그러나 갭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은행의 비상 대출권을 이용해서,
02:32여러 가지 본인의 투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02:36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투기 세력들을 억제하기 위한 거래 중지를 걸어놓은 것이고요.
02:42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공급 대책은,
02:46그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02:49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02:53공급 대책과 그 이후에 집값을 담는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02:58이 부분들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3:01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번 정책에 대해서도 통보받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놓은 상태고,
03:08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정부와 여야,
03:12또 서울시가 함께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한 상태인데,
03:17이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03:20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3:22이것은 여야를 넘어서 서울의 집값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03:26그리고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에만 허덕이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03:33무재택자들이 집을 사는 꿈을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03:40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3:44그러나 사고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겠죠.
03:46과거 서울시에서는 투기 제안구역도 해제도 결국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나왔기 때문에,
03:53이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03:59정말로 대책 없는 상태로 교착 단계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04:04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4:06이번 대책의 가장 큰 핵심, 서울 전역을 토어가로 묶은 건데,
04:11사실 강북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거나 떨어진 지역도 있어서,
04:17이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은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04:24실제로 국민의힘 김재석 의원, 이 지역 지역구인데,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04:29저도 그 부분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04:32서울도 강남과 한강변 주변으로 해서 강북 지역이 일부 올랐지만,
04:40한강변과 떨어진 강북 지역, 예를 들어서 은평이나 서대문,
04:44이런 쪽은 거의 집값이 오르기는 그냥 떨어진 지역도 있고,
04:49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04:50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서울 지역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은,
04:57이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04:59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05:01강북 지역의 지역구를 둔, 지금 민주당, 집군 여당의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뭐냐,
05:08제가 묻고 싶은데,
05:11지금 제가 지적한 대로, 김재석 의원이 얘기한 대로,
05:15정말로 지금 거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가로 묶었다.
05:20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자기가 집을 팔아서 뭔가 좀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
05:24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낸 그런 상황이고요.
05:27저는 또 한 가지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05:32강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지금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05:37그런데 여기가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질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05:43여기가 유권자들이 보수화된다.
05:46그러니 차라리 재개발, 재건축을 좀 늦추더라도,
05:50이게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이익이다.
05:52이런 의혹이나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05:56그래서 저는 차제의 공급대책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06:02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06:03자꾸 서울시 외곽, 대부분 지금 일자리는 서울시,
06:07여의도든 강남의 일부든 아니면 강북의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06:11서울시를 벗어나서 경기도로 나가서 주택지역을 찾는 것은,
06:16나중에 정말 직장인들이 가서 출퇴근해,
06:19정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06:21질 좋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06:24저는 강북 지역을 좀 대대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06:28신속하게.
06:28그리고 거기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고,
06:33정책적 자금도 좀 지원을 해서 하다 보면,
06:36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저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높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06:43강북이 질 좋은 아파트의 공급원이 될 수 있다.
06:47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06:49제가 일본 같은 경우에 보니까, 도쿄 같은 데 보니까,
06:53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06:54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오피스 같은 경우는 공실이 많고,
06:59더구나 상가 같은 경우는 공실이 많기 때문에,
07:02오히려 이것을 주거로 바꾸는 용적률을,
07:07이런 데 대해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일본이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07:12이런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07:15정말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단체장들이 전부 나서서,
07:20강북을 질 좋은 공급, 주택 공급 원으로 만드는 것이,
07:24저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7:27국민의힘에서 비판해 주시는 분들,
07:29충분히 수용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07:32그리고 강북을 대대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신 부분도,
07:36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7:38지금은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07:40서울 전 지역을 묶어놨습니다.
07:42그러나 실제로 대대적인 공급책도,
07:44이후에 발표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07:47풍선효과라고 하는 것이,
07:49결국에는 마용성이나 강남 3구만 묶이게 되면,
07:52어디가 개발될지 모르고,
07:54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발 호재가 나왔을 때는,
07:57강북이나 여러 가지 은평,
07:59말씀 주신 강북이나 강서,
08:01이런 쪽까지 풍선효과가 함께 부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08:05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08:06먼저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08:10이거에서 대비해서,
08:11실제로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동탄도,
08:14수원까지 묶이다 보니까,
08:15실제로 저희 지역의 부동산들은 굉장히 호재다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08:19그런 측면처럼 사실 풍선효과가 어디까지 번질 수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08:25서울의 집값이 오히려 더 반대로 뛰는 형상을 막기 위해서,
08:29이런 조치를 만들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8:32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08:34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공급 대책은 나올 것이고요.
08:37대대적인 질 좋은 아파트로 공급하는 데,
08:39국토부가 힘써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도,
08:41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08:43질 좋은 아파트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08:48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강북의 일부분,
08:52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주택에 관해서 강북에 사는 사람들이,
08:58강남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만 지켜보고,
09:02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매우 느꼈거든요.
09:05그런데 대책이 나올 때마다,
09:07이런 풍선효과라는 이유로,
09:09그때마다 희생을 강북에 했기 때문에,
09:12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09:14그저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강북을 일괄적으로 묶었다라고 하는 것은,
09:18너무 사실 세심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
09:21강북에 대한 대책,
09:23오히려 지금 동탄이며 서울에서 엄청나게 멀거든요.
09:26여기보다도 훨씬 못한 강북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09:29이 지역을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09:33어떤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09:36그런 공급 지역으로, 후보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9:40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
09:42강북이나, 여러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도 많다고 봅니다.
09:45이번 대책을 통해서.
09:46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09:49공급 대책을 적절하게 세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9:51알겠습니다.
09:52이러한 가운데 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09:55이번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09:59수억, 또 수십억 원 빚내서 집사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서,
10:04야당 의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10:06그 반응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0:10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10:16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22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맡겠습니다.
10:27김병기 원내대표, 동작구에서 정치 생활을 하시는데,
10:31지금 거의 40억에 이르는 송파구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10:36보니까 35억, 40억 이렇게 이른다고 하는데,
10:41이런 게 바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때려잡고자 하는 투기의 전형인 거예요.
10:45본인들도 안 지키면서 무슨 그런 시장을 만든다고 하겠습니까?
10:48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10:50알뜰살뜰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10:53나는 알뜰살뜰 이미 샀어라는 이야기로 하니까,
10:56저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어요.
10:59문재인 정부랑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11:01더 매운 맛이니까, 이재명 대통령.
11:03그래서 제가 이재명은 욕자라는 문재인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11:07국민의힘 의원들께 대묻고 싶어요.
11:10본인들의 자산, 재산, 의혹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1:14공무원인데 수십억 자산이 있는 분들도 많고,
11:17어떻게 형성된 건지 본인들부터 먼저 공개하라고 하고 싶네요.
11:23서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11:24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11:30조금 전에 백승하 의원도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서는 자신 있는 사람 몇이나 있냐, 이런 얘기거든요.
11:37그렇게 민주당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판한 사람들을,
11:44그런 식으로 비판을 해서 하면 논란이 사실 본질을 벗어난 것이고요.
11:49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 그러니까 빚 없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
11:56매우 이상적인 것이죠.
11:58그렇으면 얼마 좋겠습니까?
11:59그렇지만 김병기 아마 원내대표도 98년도에 지금 잠실 아파트를 샀던 것 같은데,
12:04그 당시에 빚 없이 샀을까?
12:07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2:08적어도 그 당시에 1억이 됐든 다만 얼마든 빚을 끼고 대부분 사는 것이고,
12:12그게 서민들의 우리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12:16그렇지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소득은 있는 젊은 직장인들은 목돈이 없기 때문에,
12:23금융기관을 통해서 일정 부분 빚을 내고,
12:26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나중에 갚아가서 자기 집을 만드는,
12:32이런 식의 우리가 주택 마련의 어떤 행태나 그랬던 것인데,
12:39그런 상황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니,
12:46빚 없이 집 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비판한 것이고요.
12:52지금 그 의도 자체는, 발언의 의도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12:57그러나 지금 우리의 무주택 서민들의 현실,
13:02또 정말로 이 집값이 너무 올라서 한 20년 동안 정말로 한 푼도 안 쓰고,
13:10뭐 해야지 집을 살 수 있는 우리 직장인들의 현실,
13:13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런 식으로 대응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13:17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정말 무주택 서민이나 우리 직장인들이,
13:23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급 대책,
13:28그리고 현실적인 대책, 정말로 경기도 멀리 가서 살아라라고 해서,
13:32현실과 동떨어진 공급 대책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3:35네, 이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내로남불 논란이 계속해서 있었고,
13:40사실 부동산 정책을 낼 때마다 이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3:44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도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13:50일단 기본적으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13:53그러니까 국민의힘 특징이 말 정말 나쁘게 잘한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13:57기본적으로 98년도에 송파 잠실에 있는 집을 샀고요.
14:02그 이후에 살다가 2016년도 가량부터 이사를 갔다고 지금 우리 화면에도 나오는데,
14:08그때가 총선에 출마하면서 영입이 됐고,
14:12동작구에 출마하면서 그 집을 처불하지 못하고,
14:16전세를 얻어서 동작구로 이사를 간 겁니다.
14:18그것이 어떻게 갭투자가 될 수 있죠.
14:20갭투자는 기본적으로 실거주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4:23전세를 끼워서 사는 것을 갭투자라고 하는데,
14:26그것을 마치 갭투자라고 엮어서 이야기하면서,
14:29마치 민주당 인사들이 나쁜 짓을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차가,
14:32말꼬투리 잡는 것을 넘어서 정말 나쁘게 하는 버릇을 버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14:40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했던 구조 문제까지 말꼬투리를 잡는 것 같은데,
14:46지금 비이상적으로 상승해 있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고,
14:53지금 여러 가지 규제 정책에 비한 비판이 있지만,
14:56추가적으로 공급 대책을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야 함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15:02당장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을 저희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15:06그것과 다른 정책을 내기 위해서 공급 대책도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12거기서 과거의 논란들을 가지고 올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5:16계속 내란몰이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과거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15:20국민의힘의 내로남부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15:24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15:29또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15:33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15:37단도직입적으로 1도 양단식으로 보유세 인상합니까? 안 합니까?
15:43아직은 그 답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확인했죠.
15:46어려운 상황이고요.
15:46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이 미치는 영향하고,
15:49과생평 등을 다 보면서,
15:53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15:56지난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 인상이 잘못했다가 부동산 확 폭등한 적이 있어서,
16:01그런 역효과 때문에 좀 신중하게 따져보고 있다.
16:04이런 입장으로.
16:05여러 가지를,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
16:07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16:08알겠습니다.
16:09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16:12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
16:15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6:17그러면서 동시에 부동산 세제에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습니다.
16:24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16:26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16:38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16:45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6:46일단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그리고 여당 쪽에서도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6:57사실 좀 조심스럽게 논의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당내에서 이 부분에서 좀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17:01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17:04기본적으로 조세정의파와 현실파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7:09지금 철학적으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던 부분들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17:15그것은 사실로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17:19집 하나 가지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꿈을 어박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17:25모두의 의견처럼 해당 논란들을 몰고 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17:30일단은 저부터도 저는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밝히겠습니다.
17:34지금 반대 의견을 밝혀주셨고, 보유세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7:41그 일견은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해요.
17:46그 자체의 말로 보면.
17:48그러니까 주택 수를 다 합쳐서 1, 2억짜리 지방에 있는 거 합쳐서 얼마 되셨는데,
17:55이게 보유수에 따라서 누진 합치거나 이래서 많이 내는 것보다는.
17:59그러니까 몇 채냐에 따라서.
18:00그것보다는 총액을 합쳐서 아까 진성준 의원이 얘기했습니까?
18:04그런 차원에서 총액으로 따져서 합리적으로 매기는 게 어떠냐.
18:09그런 좋은 아이디어는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8:11문제는 지금 가처분 소득이 별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8:17사실은 주택 가게마다, 그리고 평생을 자기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아왔는데,
18:23그게 우연치 않게 집값이 올라서 본인은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8:27불가피하게 과다하게 보유세를 내는 일이 생기면,
18:31그게 굉장히 어려움을 또 가중시키기 때문에,
18:33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18:36세심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8:39네, 조심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두 분께서는 노동일이라는 입장을 전해주셨습니다.
18:45이제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9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18:52내년 지방선거 결과 기대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18:57여당 후보 다수 당선이 39%,
19:00야당 후보 다수 당선이 36%,
19:04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19:06일단 그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인 것으로 보이는데,
19:12다음 주에 나올 결과가 사실 더 기대되긴 하는데,
19:15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19:16실제로 지금은 규제 정책만 발표됐기 때문에,
19:19그 네거티브함이 충분히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24그렇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정부 측에 요청을 하는 것이,
19:28규제 정책 이후에는 포지티브한 정책,
19:30그리고 공급 정책들이 나와줘야만,
19:33사람들이 가시 판단을 하기에도 충분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9:39지금 당장의 네거티브 정책으로서는 충분히 여론조사가 바뀔 수도 있고,
19:44충분히 등락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9:47그러나 공급 정책들과 이후에 나올 정책들이 반영된다면,
19:52다시 수정될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54수정될 여지가 있다.
19:55그리고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요.
19:58긍정평가 결과가 54%가 나왔습니다.
20:02부정평가는 35%, 10% 의견 유보.
20:06지금 이 54%가 갤럽에서 조사한 것 중에서는 취임 후 최저 수치라고 하는데,
20:12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0:14지금 취임 하신 지가 아직 5개월, 좀 남짓 아닙니까?
20:23그 사이에 대체 현 정부가 해놓은 게 과연 뭔가,
20:28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들 꽤 있습니다.
20:31또 비판적, 부정적 평가 이유를 보니까 외교가 18%로 나와 있는데,
20:36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여전히 미워한 상태죠.
20:41최근에 또 불구했던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구금 관련해서
20:46도대체 정부가 과연 있긴 한 것이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20:51또 한 가지는 지금 좀 작은 포션이긴 하지만,
20:56독재, 독단이라고 하는 게 7% 그리고 정치 보복도 6%가 들어있더라고요.
21:00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저런 것들이 평가가
21:08이제 초기에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21:16그리고 여론이라고 하는 게 추세가 매우 중요한데,
21:18추세는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1:24그리고 이제 더구나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결국은 민주당이 많이 촉발을 시킨 것 같아요.
21:29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21:33민주당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정치적 행태가 국민들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하고,
21:39물론 진영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21:43결국은 중도체 민심을 조금씩 조금씩 이반시키고 있는,
21:47그런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1:54당에서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21:57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 평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2:02그리고 앞으로도 코스피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2:08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지 못했던 지지율이거든요.
22:12처음부터 허니문 기간에도 이런 수치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22:16정부가 해놓은 게 뭔가라는 의문을 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22:20경제 논리는 사실 숫자가 평가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22:24어제만 해도 코스피가 3,700을 돌파했고,
22:27그것은 대내외적인 경제적 신뢰에 대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22:32외국인과 내국인도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경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공감하기 때문에,
22:38뭘 해놓은 건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저는 충분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2:43기본적으로 외교 정책이나 캄보디아 사태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는데,
22:49캄보디아도 과거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김건 의원께서,
22:55캄보디아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22:58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23:01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결과가 나왔는데,
23:04캄보디아와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강력한 외교 정책을 펼쳐서,
23:08가지고 있는 모든 수당과 방법을 통원해서,
23:12내국인들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23:16해당 부분들도 헤쳐나가는 방안들을 조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23:20여당에서 잘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23:25그리고 깊이 새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23:27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23:31여당도 끊임없는 노란을 하겠다,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23:35지금의 내란 정국을 헤쳐나가는 상황 속에서,
23:39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도,
23:42저희가 칭찬이면 칭찬답게,
23:45그리고 부정적인 부분들도 잘 겸허에 수용하면서 가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3:50정당 지지율도 보면,
23:52더불어민주당이 39%가 나왔고,
23:55국민의힘 25%.
23:57최근에 민주당의 강경 행보,
24:00잇따른 강경 행보가 오히려 중도층을 이탈하게 만들었다,
24:04이런 분석도 있는데, 최근에는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24:08국정감사 둘러싼 논란도 많았는데,
24:10지금 눈에 띄는 충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24:14특히나 어제 있었던, 그제 있었죠.
24:17대법원 국정감사 현장 국감에서는,
24:21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24:24또 사진을 찍고,
24:25지금도 보시면 금추미애 법사위원장이 SNS에 올린 쇼츠라고 합니다.
24:32지금 법원 행정처장의 안내를 받아서,
24:36지금 대법정에서 소법정으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데,
24:42대법정에 갔던 이 부분이 또 비판의 소재가 되기도 했고,
24:47그리고 서용교 의원 같은 경우도,
24:50자신의 SNS에 이렇게 현장 국감을 마친 후에,
24:55이런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요.
24:58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25:00대법정에 갔던 부분,
25:03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25:06자신의 SNS에 올린 부분인데,
25:08지금 여권의 법사위원들이 대법정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25:15이 부분을 보고 사법부를 짓밟았다,
25:18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곤 했는데,
25:23지금 이렇게 이제 여권 법사위원들이 대법정까지 들어간 모습,
25:30여기까지 갔어야 했을까요?
25:31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25:33충분히 갔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5:37왜냐하면 법원 행정처장의 안내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25:40법원 행정처도 지금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25:43지속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25:46국민들께 해당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25:48그것을 헤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25:51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25:53국정감사로는 국회의원들을,
25:55저쪽에 대법정까지 보여주는 것을 결정을 했을 텐데요.
25:59사실 저는 참 정치가 비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26:04대법정 방문을 여권 의원들만 모시고 갔을까요?
26:06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26:08여야가 함께,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원회의 소속이기 때문에,
26:12같이 갔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26:14본인들은 빠지겠다고 해서,
26:16저것을 정쟁거리로 일삼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26:19참으로 저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안 들 수가 없는 겁니다.
26:23저것은 여권 의원들만 모시고 간 게 아니고,
26:25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26:28법관에, 그러니까 사법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26:31국민들께 공개하는 장소였을 텐데,
26:34정쟁거리로 일삼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6:36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6:38현장 국가함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6:41저 사진에 없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잖아요.
26:45저는 저게, 저 사진이,
26:47지금 민주당, 집권 여당이,
26:49사법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26:52어떻게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26:54모욕하고 있는가를,
26:56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26:58지금 대법정의,
27:02지금 법대는 사법부의 상징적인,
27:06권위의 상징적인 자리인데,
27:08이 자리에 올라가서 웃으면서 사진 찍고,
27:10그걸 쇼츠로 만들어서 돌리고,
27:12이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뿐만 아니라,
27:15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27:16저는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27:18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7:20지금 현장 국감이잖아요, 현장 국감.
27:23그런데 현장 국감은 원래는 기관의 애로를 듣기 위해서,
27:31기관의 어려움은 없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27:34대부분, 지금까지 그려왔습니다.
27:35그리고 또 한 가지는,
27:37국회에서 국감을 하게 되면,
27:40그 기관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와서 대기하기 때문에,
27:45이런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현장도 좀 보고,
27:48그 어려움을 해결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27:53그 기관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27:55마치 무슨 점령군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
27:58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8:00또 한 가지는 뭐냐면,
28:02지금은 국정감사입니다.
28:04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28:07지금의 모습은 국정조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28:11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28:12국정조사는 국회의원, 우리 300명의 4분의 1이 동의를 해서,
28:18하는 게 국정조사인데,
28:21지금 국정조사가 아니에요.
28:23그런데 마치 사법부에 가서 무슨 조사로 한 것처럼,
28:26무슨 열람하고, 또 무슨 서류를 뒤져보고,
28:29이건 아무리 번지수가 너무 잘못됐다.
28:33이건 정말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8:36또 이런 식으로 따지면,
28:38아니 그러면 국정, 국회의 운영위에서,
28:40다수당이 예를 들어서 야당인 경우에,
28:43대통령이 잘 못하는지 잘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28:46대통령실을 가서, 대통령실을 대통령 진무하는 공간에 가서,
28:51가서 주변 둘러보고 쇼츠 만들고,
28:53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28:55이래서는 안 된다,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8:57저는 정확하게 반대의 입장인 게,
28:59현장 국정감사가 현장 국정 격려는 아니거든요.
29:03격려해 주기 위해서 간 자리가 아닙니다.
29:05사법부도 대법원장 같은 권위 있는 분들, 대법관 같은 권위인 분들도 계시지만,
29:11판사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한 축 아니겠습니까?
29:14그런 차원에서 세금을 쓰는 공무원들이,
29:17우리 국민의 설세인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를 감사하러 가는 겁니다.
29:23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감시해야, 그 이상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29:27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29:33모두 국민들께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인지를 저희가 감사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29:38그것을 애로상을 들어가 주기 위해서만 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29:43지금의 사법부는 굉장히 국민적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에,
29:47오히려 대법정을 공개할 정도로 본인들이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29:51그것을 마치 권위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여권 의원들만 현장 국검에 동행했다고 보기에는 저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0:00처음부터 현장에 가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사실은 거기에 가지 않은 것이고요.
30:08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가서 예를 들어서,
30:11이재명 당시에 대통령 후보의 대법원에서의 여러 가지 유죄 취지,
30:19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30:24이걸 지금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30:26이건 국정조사에 해당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30:28이건 국정감사의 범위를 벗어난,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30:33그러니까 이거 가서, 현장에 가서 격려 이런 차원이 아니고,
30:37지금 목적을 벗어난, 국정감사의 상황을 벗어난 일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30:43저도 하나만 답변을 드리면, 사법부 현장은 왜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죠?
30:48기본적으로 사법부는 성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30:51만약에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 하에서 입법부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불법적인 행장이 있었을 때에는
30:59감시와 견제를 하라고 삼권분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31:03지금의 상황은 사법부도 삼권분립 이해에서 간시와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31:09그런데 사법부의 현장검증을 마치 부정한 것처럼 말씀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31:15왜냐하면 행정부에서 잘못했던 것은 우리는 언제나 현장감사를 통해서 행정부의 잘못들을 지적해오지 않았습니까?
31:22그 일원으로 사법부에도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31:25사법부의 현장검증은 부적절했다고 빠지는 것이 오히려 더 입법부의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지,
31:33그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1:36국정감사를 해도 좋은데, 그러면 법원 행정처만 했어야 된다.
31:40그런 말씀이에요.
31:41그러니까 지금 행정부도 대통령실도 할 수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을 하지 않습니까?
31:47비서실에서 예산 다 담당해서 쓰는 것이고, 또 거기 비서실에서 다 정책하는 것이거든요.
31:53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접 상대로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31:56똑같은 방식으로 법원도 사법부도 견제할 수 있는데, 적어도 국정감사에서 하려면 법원 행정처만 해라.
32:04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2:05왜 가서 법대위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하냐 말이에요.
32:08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2:09네, 이 부분은 여기까지 듣고요.
32:11지금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공방이 바로 김연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속 여부입니다.
32:19그러니까 여야가 매일 정말 하루가 멀다고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한 유튜브에서 김연지 실장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사실 이 파장이 좀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32:33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32:34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전략이 김연지 부속실장을 공격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2:39그리고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치 않겠죠.
32:42처음부터 끝까지 김연지 부속실장을 몰고 가고 있는데, 사실 김연지 부속실장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지는 없습니다.
32:51김연지 부속실장이 법 위에 군림하면서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것보다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하는 형태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33:01실제로 김연지 부속실장이 과거에 양평고속도로 문제처럼 고속도로를 마치 권력을 이용해서 휘게 했다든지, 아니면 금거부기를 받았다든지, 그런 형태의 문제점이라도 발견됐다면 공격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33:16이재명의 측근인데 왜 이 사람을 국정감사에 안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 정도로만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3:26예를 들어서 실세 중에 실세, 우리가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비판도 보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 옆에 대통령 측근을 붙이지 야당 국회의원을 붙이겠습니까?
33:36그냥 실세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측근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결국 그냥 정쟁을 위해서 김연지 부속실장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3:50조금 전에 봤던 이 부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준석 대표가 여사님 제발 국회에 좀 넣어, 나름 고도로 좀 계산된 발언 같은데요?
33:59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의 여사님, 전정부의 여사님을 아마 빗대해서 저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34:07이번 김연지 관련된 것은 전적으로 100% 민주당이 자처한 일이에요.
34:13처음부터 총무비서관으로 김연지 씨가 있지 않았습니까?
34:17총무비서관 자리는 대통령 비서실에 살림을 하는 자리잖아요.
34:24예산을 쓰는 자리잖아요.
34:25그러니까 당연히 국감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제대로 써내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총무비서관은 당연히 참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출석하게.
34:36이걸 안 하겠다고 얘기한 게 누굽니까? 민주당 아니에요.
34:39그래서 글거 부스러움을 만들어서 이런 상황을 자처했다.
34:43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김연지, 지금 부속실장이죠.
34:49당시에 총무비서관에 관해서는 세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떠돌았어요.
34:54인사를 다 거기서 쥐고 있다.
34:58그래서 이력서가 올라가면 김연지가 비서관이 쓰레기통이 들면 안 되는 거고 그냥 보면 되는 거다.
35:06이런 얘기. 그래서 만사현통까지 나왔던 것이고요.
35:09그 전에도 베일의 인물로 사실은 지금 평가되고 있는 것이고
35:14성남에서도 마찬가지고 여의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김연지 씨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혹의 인물로 돼 있었던 거예요.
35:20그런데 그게 덮여 있었던 것을 민주당이 오히려 만져서 키운 겁니다.
35:24최근에 나왔지만 지금 성남에서 근거로 주로 활동했던 김일성을 추종했던 동부연합과의 어떤 연결고리도 김연지 씨가 아니냐.
35:40그런 시각이 있는 것이고요.
35:42경기 동부연합 위험이 있었죠.
35:44그리고 최근에 녹취가 나왔습니다만 대선 자금 관련해서 그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주장되고 있으니까요.
35:51지금 500억을 마련하는데 200억은 당에서 가져오고 또 녹취대로 보면 개들에게 300억은 댕겨와서 뭐 하자.
36:00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이건 그냥 비서관은 아니에요.
36:04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 지금 총무비서관이나 지금 부속실장은 1급 아닙니까?
36:11대통령실은 문거리 연령이 최고입니다.
36:14이런 사람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충 뭉개고 이럴 단계가 이제 지나갔다.
36:19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요.
36:24그래서 이 소문을 적절하게 국감에서 나오냐 안 나오냐 이 문제로 지금 덮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더 크게 보고 아마 집권 여당에서 더 정면 대응해서 국민적 의혹 불신을 확실하게 해야 될 거다.
36:38저는 그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36:39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 부르면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
36:45사실 운영위원회 국감은 10월 말 그러니까 11월 초에나 있을 일입니다.
36:50그런데 10월 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6:52국감에 나와라.
36:53지금 국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당장 나와야 될 것 같지만
36:58현실적으로도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총무비서관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때 나오는 것이거든요.
37:03그런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정쟁용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37:08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뭔 잘못을 했길래 부르는 것이냐.
37:14그에 대한 답변만 주시면 저희는 충분히 국정감사에서 내일이라도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37:20그러나 뭘 잘못했는지는 없어요.
37:22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인사를 전행했다.
37:25동부연합과의 유착관계가 있다.
37:27대선 자금에서 이 사람이 의혹이 있다.
37:30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하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37:34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37:36정쟁을 위해서 상대감을 비판하고 공직자의 인격을 말살하기 위해서 부르는 걸 수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37:43저희는 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37:4610월 말에 김현지 부속실장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고
37:51마지막으로 짧게 어제 있었던 법사위 감사원 국감 내용 좀 살펴보겠는데
37:56윤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한남동 관저에 일본식 다담이 방이 설치됐다라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38:02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38:032층에 다담이를 깔긴 했습니다.
38:28국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38:331분만 더 주세요.
38:342층에 다담이 방이 있어요.
38:37번진법사 압수수색 갔더니
38:40아마테라스 일본 신당이 들었고요.
38:43김건희 관저에 다담이가 들었어요.
38:46왜 일본하고 가까웠는지 스크립 골프장이 들었고
38:52흰오키탕이 들었고
38:53국민 여러분 윤석열과 김건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낱낱이 드러났어요.
39:00이 12g을 시켜서 다담이 방을 넣었어요.
39:03이번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서영교 의원은 또 일본과 연결을 짓더라고요.
39:12저분의 얘기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39:14사실은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총리 만나서 했다 공격해놓고
39:21나중에 보니까 AI 무슨 녹취 AI 해서 그런 녹취를 갖고
39:26무슨 썰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마치 동네방네에 다 퍼뜨려 놓고
39:31그 위에 추가로 증인이 있다면서요.
39:33왜 지금 입을 닫고 있는지 묻고 싶고
39:35사실은 대통령실에 저기를 만들 수 있죠.
39:41목욕탕 만들 수 있는 것이고
39:42목욕탕은 그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39:45거기에 핀란드식 사우나을 넣을 수 있는 것이고
39:48그게 다담이 방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9:50그것까지 거론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39:53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국감에서 해야 될 일인가
39:56저는 좀 스스로 본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모습이고
40:02저분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40:03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담이 방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까?
40:06어떻게 보세요?
40:07그러니까 서영규 의원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알겠는데
40:10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을 보시면 됩니다.
40:13실제로 21g 대표가 나와서 다담이 방, 그 다음 히노키탕
40:16넣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0:18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40:20실제로 다담이 방, 히노키탕 이런 게 관제에 들어갔다라고
40:24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0:24이 일은 있었고요.
40:25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40:29말씀 주시는데
40:30자기 집에 히노키탕 넣고 다담이 방 만드는 것은
40:33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40:35그런데 국민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제에다가
40:38새롭게 공사를 해서 국민 세금으로
40:40히노키탕과 다담이 방을 만들었다는 것을
40:42누가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40:45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라고 국정감사가 있는 겁니다.
40:48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40:50지금까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40:52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0:55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40:56감사합니다.
40:56감사합니다.
40:57감사합니다.
40:5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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