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전국민에 민생지원금 내달 지급...국민의힘 "포퓰리즘" 반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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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각이 서는 여야 의원 두 분과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추경 이야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 의결하면서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관련해 여야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먼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풀어서 침체된 내수를 살리겠다는 구상인데.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전용기]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선시대 때도 흉년이 들거나 나라 경제가 힘들고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할 때는 곳간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실제로 시장이 돌 수 있게끔 하고, 돈이 서민들에게 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줘서 먹고 사는 데 큰 걱정 없이 만들어줘야 되는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경제가 무너진 상황을 일으키기 위한 경제 부흥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서지영]  경기진작과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1차 추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1차 추경을 했던 재원들이 지금 다 사용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절반 정도도 아직 찌집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2주 만에 추경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졸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의 내용들을 면면히 살펴봐야 될 텐데. 대부분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 이런 것으로 나오고 있고. 처음에는 보편적 지원을 하겠다고 선거 때는 주장을 하셨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는 차등적 지원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도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620120754210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00:03오늘은 각이선은 여야 의원 두 분과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08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00:11어서 오십시오.

00:12안녕하세요.

00:14자, 오늘은 추경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00:16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을 하면서

00:21전국민 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확정이 됐는데요.

00:25관련해서 여야 반응 엇갈리고 있습니다.

00:27그 목소리 먼저 듣겠습니다.

00:30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00:34우리가 물론 이제 건전재정, 재정균형의 원칙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00:40균형재정해야죠.

00:41너무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막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00:44정부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00:49국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00:51재정을 풀어서 다소 부채를 지더라도

00:54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된다.

00:57이런 게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01:00특별히 부채 문제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01:06물가 문제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01:09이렇게.

01:09알겠습니다.

01:09이런 사실들을 아마 야당도 알 겁니다.

01:13지금 이 경기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01:16이 유동성 한번 원샷으로 쓸 수 있는데

01:19이게 계속 반복되면

01:21체질 관리하는 근본적인 정책 없이

01:24필요할 때마다 빅내에서 쓰면

01:26바로 다음에 또 이제

01:28아 이제 30조 안 되겠다 300조 쓰자 이렇게 나와요.

01:32돈 푼다.

01:32이거 한두 달 갈 거거든요.

01:34그러면 9월 10월쯤 가면

01:36야 그거 한번 더 하자.

01:38그때 좋았지 않냐.

01:40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되면요.

01:42그게 포필리즘이고 그게 중독 아닙니까?

01:44네 그러니까 재정을 풀어서 침체된 내수를 살리겠다.

01:52이런 정부의 구상인데

01:53여야 반응 지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01:55두 분 일단 어떤 입장이십니까?

01:56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1:59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선시대 때도

02:00이렇게 흉년이 들거나

02:02나라 경제가 힘들고

02:04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할 때는

02:06곶간을 풀었지 않습니까?

02:08그렇게 해서라도 실제로 시장이 돌 수 있게끔 하고

02:11돈이 서민들에게 돌 수 있는 환경을

02:14만들어줘서 먹고 사는 데에

02:16큰 걱정이 없이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02:18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는 겁니다.

02:20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02:23시장경제가 무너진 상황을 일으키기 위한

02:27경제 부흥책이다.

02:28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2:31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02:33일단 경기 진작과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02:37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는 측면에서는

02:40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02:41그런데 이미 1차 추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02:44그리고 1차 추경을 했던 그 재원들이

02:48지금 다 사용이 되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02:50제가 알기로는 절반 정도도 아직까지

02:53집행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02:55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02:572주 만에 이렇게 추경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03:00굉장히 졸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03:03우려가 있습니다.

03:04그리고 추경의 내용들을 이제 몇 면이 우리가

03:06살펴봐야 될 텐데

03:07이게 대부분 소비 쿠폰을 지급하겠다.

03:11이런 것으로 나오고 있고

03:12처음에는 보편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03:15이제 선거 때 주장을 하셨다가

03:17선거 끝나고 나서는 또 이제 차별적 지원을

03:20차등적 지원을 하겠다고 또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23그리고 그 방식도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는

03:26현금 지원 방식이었는데

03:27이번에는 쿠폰 지급 방식이에요.

03:30그래서 이따가 조금 더 더 자세하게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03:32이것이 잘못하면 그냥 돈만 쓰고 재정만 날리고

03:37그다음에 실질적인 경기 진작에는

03:40큰 도움을 줄 수도 없을 것 같다라는

03:42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03:44또 하나는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조짐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03:48그런데 이렇게 그 돈을 이렇게 갑자기 확 풀어버릴 때

03:51집값 상승이라든지 물가 폭등이라든지

03:54이런 부분에 대한 당연히 현실적인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03:57그리고 아까 민주당 의원님께서

03:59물가에 대해서 크게 문제없다 이런 얘기하시고

04:01부채도 크게 문제없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04:03그런 거는 조금 말씀을 좀 자제하셔야 되지 않나

04:06그런 것도 오히려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주시는 게

04:10조금 더 책임감 있는 태도일 거라고 봅니다.

04:13이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04:14기본적으로 헬리콥터 머니를 풀면

04:16현금을 다발성으로 풀게 되면

04:19쌓아놓는 사람들 때문에 돈이 안 돈다라고 하는 것들은

04:21이미 역사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04:25그러나 이번에 지급되는 것은 쿠폰이라고 하기보다는

04:28지역화폐 형태인 겁니다.

04:30그러니까 몇 달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04:32이건 다시 국고로 환수되고 소멸되는 그런 돈인 거예요.

04:35그래서 잠깐이라도 그러니까 25만 원이라든 15만 원이든

04:39돈이 들어왔을 때 지역화폐로서 사용을 해야 하는 비용이고

04:44이것은 사실상 부동산 경기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04:48이렇게 현금성 지원이 아니고 돈을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구조였기 때문에

04:54이 부분과는 조금 무관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4:58그리고 졸속으로 처리됐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05:00굉장히 오랫동안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05:03그리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가 돌 수 있게끔

05:07시장 경제에 돈이 돌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설계가 있기 때문에

05:11졸속이라는 비판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05:16사실 어렵게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05:18지금 자영업자들한테 단순히 차별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냐

05:23이 부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에 나와서

05:27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고

05:31추가적으로 처음에는 보편지급을 얘기하다가

05:34이제는 왜 또 차별지급을 하느냐라고 말씀 주시는데

05:36취약계층이 어려우니까 더 많이 줘야 돼서

05:39그 사람들한테 선택적으로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05:42실제로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지원을 하고

05:46조금이라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덜 줄 수 있는 방법을

05:50오히려 저는 야당의 입장을 들었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05:54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05:57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05:58지역화폐로 추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우려가 적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06:02지역화폐 지금 몇 군데 추진해갖고

06:05조세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었죠.

06:07상당히 경기 징작이 무용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06:109천억 정도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 손해액이 2천억이 넘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06:15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06:17한 13조 원 정도를 소비 쿠폰으로 지역화폐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06:23이거를 발행 비용, 발행 비용이 전체의 금액이 2% 정도가 들어갑니다.

06:29그러면 13조가 아니라 10조만 한다 하더라도 2천억은 발행사의 수익이 돼요.

06:33실질적으로 이 지역화폐를 실시했을 때 과연 이게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도움이 돌아가는 것인지

06:39특정 업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인지 이것도 저희가 한번 사후적으로라도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6:45두 분께서 이제 서로 다른 의견을 내주셨는데

06:49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지원금입니다.

06:53어떻게 또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한 내용들 좀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07:01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인데요.

07:05총 13조 2천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됐고

07:081차, 2차로 두 차례 나눠서 1인당 15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07:14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07:16모두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편과 선별 개념이 병행된 방식인데

07:23소득 상위 10%에는 우선 1차로 15만 원이 지급되고요.

07:28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급됩니다.

07:36여기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2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07:40이 소득 구분,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07:45그러니까 4인 가구가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서 소득 상위 10%로 분류되면

07:5115만 원씩 4명 해서 총 6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07:55일반 국민 가구는 100만 원, 차상위 계층 가구는 160만 원, 기초수급자 가구는 2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08:03현금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08:11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또 거주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에서 4개월 안에 사용 가능합니다.

08:21이 밖에도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 비탄감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사업 예산도 포함됐는데요.

08:28정부가 4천억 원을 투입해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08:38두 분과 이 소비 쿠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08:44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비판도 하더라고요.

08:46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08:48한 번 받게 되면 또 받고 싶은 심리가 생기지 않을 거냐.

08:52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8:53기본적으로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08:57최소화해야 된다고 하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09:00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역화폐를 통해서 나가서 식당에서라도 돈 쓰게 만들어서

09:05경제가 돌게끔 하자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09:08물론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09:10어떠한 방식으로 돈을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09:15저희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09:18코로나 때보다 자영업이 더 힘들다라고 한 이야기

09:21그리고 경제가 돌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먼저 받아들이고

09:26이것을 살려야 민생이 살릴 수 있다고 해서

09:28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민생지원금을 내보내는 건데

09:32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대왕고래라든지

09:36이런 대국제사 이런 사업으로 돈을 펑펑 쓸 때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09:42이렇게 민생을 살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히려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09:47오히려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이어서

09:51해당 부분들은 경제를 살리고 경쟁에 민생이 돌게 하는 데는

09:55충분한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09:57좀 전에 막대한 손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10:01저는 어떤 손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10:03실제로 민생지원금 그러니까 4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고

10:07다시 국고로 기속될 수 있는 돈인데

10:09어떠한 손해가 있는지 오히려 저는 궁금할 심정입니다.

10:13저희가 조금 전에 소비 쿠폰과 함께 비탄감 사업 예산도

10:19이번 추경에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22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 그리고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은

10:27또 손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31그런 비판은 있을 수밖에 없죠.

10:33사실은 비탄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도 사실 많이 사용돼 왔습니다.

10:38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게 있었고

10:42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기 소액연체자 채무정리 사업이 있었고요.

10:46윤석열 정부에서도 새출발기금으로 해서 운영이 된 바 있습니다.

10:50그러나 이렇게 비탄감 정책을 실시할 때는 항상 이 도덕적 해의에 대한 논란이 많았죠.

10:55왜냐하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겠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면서

11:01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는 또 많은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11:05이렇게 탕감 정책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채무 이행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1:11굉장히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11:13그래서 이 기준을 굉장히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겠다.

11:17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1:18진짜 그 삶의 막다른 상황까지 가는 경우라든지

11:22굉장히 불행한 어떤 선택을 하는 경우라든지

11:25이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11:26긴급 처방 차원에서는 검토될 수 있지만

11:29이것이 보편적인 도덕적 해의로 나타난다든지

11:32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윤리 기준을 넘어서는

11:36그런 상황으로 가기에서는 안 된다.

11:38그래서 굉장히 절제된 정책이 되어야 된다.

11:40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1:42저도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1:45이재명 대통령이요. 울산에서 열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11:51글로벌 AI 산업을 주도하겠다라는 국가적 목표에 힘을 신는 차원에서

11:56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 출범식을 찾아간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12:00조금 전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12:05네. 울산에 별로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났는데

12:10다시 와보니까 좀 새롭습니다.

12:12원래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첫 출발지이기도 하죠.

12:19그리고 영남 지역에

12:21제가 안동 사람인데

12:23우리 고향분들도 이 울산에 참 많이 왔습니다.

12:28그런데 최근에 울산 지역 경제가 많이 안 좋다고 해요.

12:33대한민국 전체 지방이 다 그렇기도 하지만

12:35하여튼 울산이 살아야

12:38대한민국 지방 경제도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2:41우리 김두겸 시장님 고생 많으시죠?

12:44네.

12:45전부 학교 보고 계십니다.

12:48네.

12:49대한민국이

12:50지금까지는 고속 성장을 해왔는데

12:53지금 일종의 어쩌면

12:55시중말로

12:57깔다꼬개를 넘는

12:59국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13:00지금 우리가 다시 준비하기에 따라서

13:03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13:06또 자칫 잘못하면

13:08다시 되돌아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13:12결국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으로

13:16저는 이 위기들도 다 이겨내고

13:18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봅니다.

13:20우리 국민들의 그 위대함 속에

13:23우리 기업인들의 또 위대함이 있죠.

13:25우리 정신화 대표님 같은

13:28또 우리 이준희 사장님 같은 분들이

13:30정말 뛰어난 능력으로

13:33우리 대한민국 산업 경제계를

13:35이끌어주고 계시고

13:36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13:39AI를 중심으로 한

13:40첨단 기술 산업 시대에도

13:43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13:45그런 훌륭한 역할을

13:46잘 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13:50오늘 AI 데이터 센터

13:54출발은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3:58규모 측면에서나

13:59특히 지방에서

14:04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14:05유치하게 됐다는 점들이

14:07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4:10우리 SK 회장님 애쓰었고요.

14:14울산이 상징하는

14:16그런 전통적인 측면도 있기도 하지만

14:19또 한편으로 보면

14:20제가 오늘 일부러 시간 내서

14:22여기까지 온 이유는

14:24지방 경제 산업에

14:27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14:31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14:32대한민국 첨단 기술 산업이

14:36수도권에서만이 아니라

14:38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14:39보여주는 모범적 사례가 될 수도

14:42있을 것 같습니다.

14:45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

14:47새로운 기대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14:49오늘 대한민국 주가가

14:522,992.1을 찍고 있던데

14:54새로운 기대로

14:56오늘을 계속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14:59새로운 3,000시대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15:02울산 경제도 다시 살아나고

15:05대한민국 경제도 새로운 희망을

15:08꽃피우는 첫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5:10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5:17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15:20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함께 보셨는데

15:23산업화의 출발지인 울산이 살아야

15:26지방 경제가 살아난다.

15:28이 점을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15:31전 의원님, 아무래도 이 자리에

15:33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것

15:35이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15:37드러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15:39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첫 번째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

15:42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45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울산에 방문을 또 하셔서

15:49저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고요.

15:51실제로 대통령실에는 AI 수석이 생겼습니다.

15:55그리고 AI 수석이 생기면서 했던 얘기도

15:56혁신을 만드는 것은 AI 스타트업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6:00그 부분을 봤을 때 AI와 그리고 경제 발전은

16:04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16:06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16:09말씀드리겠습니다.

16:10그리고 조금 전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서

16:12비탄감 정책이라고 말씀 주시는데

16:14그 부분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16:16사실 절제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16:19서재영 대변인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16:22이게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벌려지면

16:24당연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는데

16:26지금은 사람을 살리고 보자라고 하는 측면이 맞는 것 같습니다.

16:31기본적으로 7년 동안 5천만 원 이상의 빚을

16:33갚고 싶어도 못 갚고

16:35그리고 본인의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16:38그 사람들이 일단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16:41살려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6:43그게 한 11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6:45악용을 하지 않게끔

16:47이 절제된 정책 운영이 필요한 것이고

16:49이것을 기민하게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16:52정부와 당의 정책이기 때문에

16:54그 부분은 잘 야당과 함께 협치를 하면서

16:57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59저희가 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17:03전현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7:06이번에 이제 추경안 처리를

17:09추경안 처리가 돼야

17:10지금 이 소비 쿠폰이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17:13추경안 처리 앞두고

17:15이번 주말에

17:15그러니까 일요일에

17:16여야 지도부와 이 대통령이

17:19관저에서 또 모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17:22이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17:24가장 중요하게 좀 논의돼야 할 이야기

17:27어떤 이야기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17:28저는 아마도 협치 차원에서

17:31이런 회동이 성사된 것은

17:33굉장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17:35그래서 사실 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날 때는

17:39사실은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이고

17:42또 대통령께서도 수용하셔야 될 부분들이

17:45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7:47아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오시지 않을까

17:49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7:50또 대통령께서도 새 정부의 첫 발을 내딛는 상황에서

17:53여러 가지 이번에 G7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도

17:57또 말씀을 하실 거고

17:58또 야당의 도움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8:01말씀하실 겁니다.

18:02그래서 협상이라는 것이 주는 게 있고

18:05또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8:06물론 회동 자리가 협상을 하는 자리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18:11굉장히 보편적으로 여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18:15국민을 대신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18:18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요.

18:20아무래도 지금 정권 출범 초에 이렇게 2주 만에

18:23지금 시작되는 추격 논의에 대한 심도 깊은 얘기도 있을 것이고

18:27그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18:31우리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의 도덕성의 시험대가 되기 때문에

18:38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조금 지도부께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18:42그리고 또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18:46국회 내에서의 협치의 복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18:50대통령께서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18:54그 자리에 좀 나누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18:57만약에 지금 언급해 주신 김민석 후보자

19:00특히나 김민석 후보자 관련 이슈가

19:02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19:06이 대통령이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19:10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13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19:15후보자도 본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19:18본인의 의혹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9:22추가적으로 주말에도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야당 측이 제공을 하고

19:27해당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직접 후보자실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19:31아무래도 이 철회에 대한 내용을 대통령께 직접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19:37아마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이루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9:40지금 이 여야 대표의 대통령과의 회담은 사실상 정치의 복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47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 오늘 아침 긴급 의총을 열었습니다.

19:55대여투쟁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19:57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 함께 좀 들어보고요.

19:59민주당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0:03국민의힘의 위기의식이 상당히 보입니다.

20:07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라는 말처럼

20:10아니면 말고식으로 온갖 의혹을 요란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20:13그중 가장 요란한 공격수인 주진우 의원이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기도 하죠.

20:19하다하다 국민이 직접 주진우 의원을 검증하겠다라고 나섰는데요.

20:23보유한 토지에서 클럽이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비롯해서

20:27상당히 많은 의혹들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20:33일각에서는 주진우 의원을 차라리 국무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20:37인사청문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20:41김민석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그 다음 인사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20:46대통령과 총리가 전부 도덕성 문제가 있고

20:49범죄 전력이 있으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20:54인사에 있어서 도덕성 증정은 보나마나 기대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1:00그들도 대통령이나 총리와 마찬가지로

21:03정치적 선동으로 무마하려 될 것이 명약 달아합니다.

21:08그리고 우리 당의 주진우 의원님이 김민석 후보자의 검증을 충실히 하다 보니까

21:16더불어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21:21어이가 없습니다.

21:23그럴 거면 주진우 의원을 총리로 진행하십시오.

21:26만약에 주진우 의원이 총리 후보자라면

21:33우리 당은 모든 의원님들에 나서서

21:36주진우 의원님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검증할 것입니다.

21:41두 녹취를 함께 들으셨는데

21:48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조국 전 장관을 결국 사퇴시킨

21:54조국 검증 TF가 생각이 나는데

21:56지금 비슷한 분위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01김민석 후보자 검증뿐만 아니라

22:03앞으로 강요 후보자들의 검증이 계속해서

22:06지명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22:08전체적인 검증 TF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가

22:11지금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22:14아까 화면을 보고 저는 우리 당에서만

22:17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메신저를 공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22:21그러면 차라리 총리 후보자로 해서

22:24천문회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

22:25저는 민주당에서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22:28그러면 여야가 협치를 이룬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22:31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은 정말 마르지 않는 돈줄이 있다는 것

22:39그리고 이 스폰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

22:41이런 부분들이 국민적인 이 법 감정

22:44도덕적 감정에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22:47뿐만 아니라 본인의 재산이 신고된 재산이

22:49국회의원 되기 전에 거의 마이너스 5억이었는데

22:525년 뒤에 사실상 한 13억이 쓰여졌고

22:57가지고 있는 재산 한 2억 천 정도로 신고된 점

22:59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23:03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께서 그것을 본인이 해명을 하시면서

23:07아까 SNS에 해명하시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23:09해명하시는 내용이 앞으로 저는 더 큰 의혹을 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3:14왜냐하면 출판기념회를 두 번 했고

23:17그다음에 빈부상이 있었고

23:19그다음에 결혼을 재혼을 하시면서 추기금이 있었고

23:22한 4번의 이벤트 정도를 얘기하셨어요.

23:25그런데 그러면 그 흐름에 해당하는 돈이 한 8억 정도 되는데

23:29그 돈이 어디 있었다는 건지 증빙이 되는 게 없습니다.

23:32적어도 계좌상의 이동이 있었다면 다 증빙이 됐을 거거든요.

23:36이미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23:38첫 번째 공직자 재산 신고에 다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23:42이것 자체가 범죄 혐의입니다.

23:45본인이 실토를 하신 거예요.

23:46출판기념해서 돈은 몇 억 벌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23:51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판사와 인지대 이런 것들을

23:56나중에 확인을 하게 되면 소상이 나올 것 같고요.

23:59그리고 해명 내용 중에서 제가 좀 황당했던 게 뭐냐면

24:02제 나이대에 이 정도의 정치를 하는 사람은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24:09도대체 김민석 후보자의 나이대의 정치를 그 정도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인지

24:15그것은 국민들의 도덕적 잣대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될 것 같고요.

24:20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남기신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24:23장롱은 이자를 주지 않는다.

24:25이 분은 현금 8억을 집에 쌓아놓고 썼는지 어찌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24:29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민적인 비판과 더 큰 역풍을 몰고 올 것 같아.

24:35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4:36김민석 후보자 측에서는 지금 이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다.

24:40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간 자료 정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24:44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 저희가 본 것처럼 한준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24:49연일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세를 좀 강력하게 하고 있고

24:53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4:57또 일각에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너무 감정적인 소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25:04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25:06실제로 시간이 짧은데 계속 내놔라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25:10자료가 안 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꺼내다 보니

25:14감정적인 소명을 하고 있다.

25:15이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청문위원이거든요.

25:19실제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25:21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지 사실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고

25:24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요구를 의결한 지 이틀 됐습니다.

25:29그런데 자료 요구도 하기도 직전까지 자료 왜 안 주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33그 부분 조금 논란의 거리는 충운이 없다.

25:37저는 해소됐다고 보는 것이고

25:39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참으로 저희는 아이러니합니다.

25:43당신이 몇 억 쓴 것 같은데 왜 그것은 그 돈은 어디서 났냐 하는 식의 공격이에요.

25:48그리고 시점은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갑자기 그 모든 돈을 모아놓고

25:53당신이 8억 썼는데 그 8억은 어디서 났냐라고 하는 식의 공격이기 때문에

25:57저는 해당 부분은 기타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26:02후보자도 자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6:05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26:08한 가지 아쉬운 점은 차라리 과거 정부의 총리들처럼 정관예우 받고

26:13몇십억씩 재산이 있었다면 그 돈 어디서 났냐라고 하는 부분

26:17그런 비판은 안 들었을 텐데

26:19오히려 김민석 후보자가 돈도 없고

26:21근데 쓴 돈은 많은 것 같고

26:23이런 식으로 공격이 변질되다 보니

26:26저희는 황당한 겁니다.

26:27심지어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격을

26:30왜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26:32주진우 의원도 오랫동안 공직에서 생활을 해왔는데

26:35재산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26:37오히려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이

26:39돈 없는 사람한테 네 그 돈 어디서 났냐라고 묻는 격이어서

26:43오히려 그러면 주진우 의원을 검증해보자

26:45라고 하는 형태로 흘러가는 겁니다.

26:47이것은 메신저의 공격으로 볼 수 있겠지만

26:49기존의 정치권에서 해오던 정치적인 공방에 불과하다

26:53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26:54김민석 후보자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보자면

26:57그 여러 의혹 중에 칭화대 학위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27:02그런데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출입국 기록을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27:07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법무부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27:11김민석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기록은 출입국 기록이 아니죠.

27:16출입국 사무소에서 정식으로 허가받고 나온 기록이 아니고요.

27:21본인이 재정리한 엑셀 파일입니다.

27:23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만 하면 출입국 관리소에서 정확한 기록이 나올 텐데

27:29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저렇게 수고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고요.

27:34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기록들을 제출을 하셨는데

27:36여러 가지 제출을 쭉 하셨는데

27:38저 기록에 대해서 신빙성을 가지려면 본인이 동의만 하시면 됩니다.

27:43스스로 작성한 기록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서

27:46정확한 기록을 제출하시는 게 인사청문위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요?

27:51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왜 중국 갔던 것만 물어보느냐

27:55그것만 제출했느냐 본인이 가공한 건 아니냐라고 하는데

27:59사실 우리가 과거에 정치권에서 해오던 역할들을 봤죠.

28:04지금은 중국의 칭화대 석사화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28:07중국 간 거 이것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28:10그런데 출입국기로 전체 다 까라 그러면

28:12미국이나 여러 가지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간 것까지

28:16이건 또 왜 갔냐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28:18그러면 또 갑자기 다른 우혹 가지고 와가지고

28:20중국 말고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간 거 있는데

28:23그 비행기 값은 또 어디서 났냐?

28:25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공격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8:28그러다 보니 늘 검사들이 그렇게 수사를 해왔고

28:32그런 식으로 비판을 정치권에서 해오다 보니

28:34해당 부분들은 중국의 칭화대 석사화기를

28:36칭화대 석사화기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28:40중국 입국 기록을 제시한 거다.

28:43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44이거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28:46아마 미국에서 법학 박사 학위 중에

28:49칭화대에서 석사를 받았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52그렇기 때문에 출입국 기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28:56그다음에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28:57이분이 칭화대에서 석사를 하는 과정에 최고위원을 했었고

29:00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고위원회에 가지 않았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29:04그렇게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부실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궁금하고요.

29:08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산시장에도 출마를 하셨어요.

29:10그 기간 동안에.

29:12저는 이렇게 불성실하게 부산시장에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이

29:16칭화대 가서 석사화기 받으면서

29:18일주일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29:20부산시장 나오겠다고 선언하신 건

29:22저는 부산 출신으로서 부산 시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생각합니다.

29:25어떻게 이 많은 걸 한꺼번에 했냐라는 이야기이신데

29:29이거는 만약에 정말 법무부에서 정식 출입국 기록이 제출이 된다면

29:33조금 소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29:36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29:38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42일단 국민의힘 신임 원내지도부를 구성을 했는데

29:45유상범 의원, 김은혜 의원이 원내 수석 부대표가 되었습니다.

29:50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29:52본인들이 정책이나 그리고 정무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주저하실 것 같은데

29:57아무래도 굉장히 또 친윤으로 묶이는 분들이 올라오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30:03기본적으로 유상범 의원과 김은혜 의원의 정책 역량에 대해서는

30:07충분히 높게 평가합니다만

30:09조금 강한 목소리를 내시다, 덤 분이시다 보니

30:13협상하는 데는 난항을 겪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30:17그런 차원에서 여야 협상이 그래도 더 허심탄하게 이야기를 하고

30:21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끼리 더 이롭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30:26국민의힘에서는 조기 전당대회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31몇몇 인사들이 벌써부터 움직임을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30:37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나경원 의원이 어떤 의사를 밝힌 건데

30:43이낙연, 손학규 이런 인물들의 이름을 거론을 했습니다.

30:48이렇게 되면 전당대회의 스펙트럼 자체가 너무 넓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30:54어떻게 좀 보십니까?

30:55아직까지 전당대회의 소집이 일정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30:58그다음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꾸려진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31:01백과 증명식으로 의견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31:03그래서 여러 펼쳐져 있는 의견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31:07아까 원내 지도부가 친륜 지도부로 구성됐다는데

31:10강원도의 유상범 의원님이랑 경기도의 김은혜 의원님입니다.

31:14철저하게 지역적인 것을 고려해서 저는 안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19네, 알겠습니다.

31:19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1:22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1:26말씀 고맙습니다.

31:27감사합니다.

31:28감사합니다.

31:30감사합니다.

31:32감사합니다.

31:3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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