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 #2424
■ 진행 : 윤재희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집권여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결정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첫 고위직 낙마 사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국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3선의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서영교 의원과 이른바 찐명 경쟁을 펼쳤는데 승리 배경은 일단 뭐라고 보시나요?
[조기연]
이번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년 가장 중요한 시기를 책임져야 하는 원내대표입니다. 더군다나 여당 원내대표로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상당한 책임감과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전까지 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하고 강력한 투쟁력을 가진 리더십보다는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면서도 전략적으로 정부여당,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입법적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매우 합리적이고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중한 리더십, 또 야당과 협치를 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는 것이고 두 의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보지만 의원이나 당원들께서는 그중에 그래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을 맡기에 현재로서는 적격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 자리, 아무래도 정부와의 호흡도 중요하겠지만 대야 관계, 국회 전략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위치인데 어떨 것으로 생각이 되세요?
[송영훈]
김병기 원내대표의 당선을 축하합니다마는 그 당선 일성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우려할 만한 발언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헌법특위를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은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당선 일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12월 3일 비상계엄에 관해서 미진한 진상 규명은 이미 특검이 임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 인력의 특검 수사 인력, 그리고 역대 최장기간, 거기에 브리핑 조항,생중계 조항 등등이 들어 있는 막강한 특검법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614111221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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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집권여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결정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첫 고위직 낙마 사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국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3선의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서영교 의원과 이른바 찐명 경쟁을 펼쳤는데 승리 배경은 일단 뭐라고 보시나요?
[조기연]
이번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년 가장 중요한 시기를 책임져야 하는 원내대표입니다. 더군다나 여당 원내대표로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상당한 책임감과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전까지 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하고 강력한 투쟁력을 가진 리더십보다는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면서도 전략적으로 정부여당,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입법적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매우 합리적이고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중한 리더십, 또 야당과 협치를 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는 것이고 두 의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보지만 의원이나 당원들께서는 그중에 그래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을 맡기에 현재로서는 적격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 자리, 아무래도 정부와의 호흡도 중요하겠지만 대야 관계, 국회 전략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위치인데 어떨 것으로 생각이 되세요?
[송영훈]
김병기 원내대표의 당선을 축하합니다마는 그 당선 일성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우려할 만한 발언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헌법특위를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은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당선 일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12월 3일 비상계엄에 관해서 미진한 진상 규명은 이미 특검이 임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 인력의 특검 수사 인력, 그리고 역대 최장기간, 거기에 브리핑 조항,생중계 조항 등등이 들어 있는 막강한 특검법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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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집권여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결정됐습니다.
00:03대통령실에서는 첫 고위직 낙마 사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00:07전국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9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6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3선의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00:22서영교 의원과 이른바 찐명 경쟁을 펼쳤는데 승리 배경은 일단 뭐라고 보시나요?
00:27이번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1년, 취임 1년 가장 중요한 시기를 책임져야 되는 원내대표입니다.
00:36더군다나 여당 원내대표로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가진 만큼 상당한 책임감과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00:44이전까지 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하고 강력한 투쟁력을 가진 리더십보다는
00:50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면서도 전략적으로 정부 여당,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입법적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00:58매우 합리적이고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01:01그러니까 진중한 리더십, 또 야당과의 협치를 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
01:06아마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는 것이고
01:08두 의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보지만
01:13의원이나 당원들께서는 그중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을 맡기에
01:20현재로서는 적격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01:23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 자리, 아무래도 정보와의 호흡도 중요하겠지만
01:27대야관계, 국회 전략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위치인데
01:31어떨 것으로 생각이 되세요?
01:33김병기 원내대표의 당선을 축하합니다만
01:36그 당선 일성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우려할 만한 발언이 좀 있습니다.
01:40대표적으로 반헌법 특위를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01:43그러면서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은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게 하겠다.
01:47이것이 당선 일성으로 나왔어요.
01:49그런데 12월 3일 비상계엄에 관해서 미진한 진상규명은
01:53지금 이미 특검에 임명된 상태입니다.
01:54그리고 역대 최고 인력의 특검 수사인원, 그리고 역대 최장기간,
02:00거기에 브리핑 조항, 생중계 조항 등등이 들어있는
02:03막강한 특검법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02:05그것도 모자라서 반헌법 특위까지 하겠다고 하면
02:08그것은 과거의 반민특위 같은 것을 연상시켜서
02:11마치 야당을 탄압 내지는 말살해야 될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02:16그런 점에서 대야관에서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02:19지금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해야 될 역할은
02:22이재명 정부가 초반에 성공할 수 있도록 건강한 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02:27예를 들면 이미 사퇴를 했지만
02:28오광수 민정수석과 같은 부적절한 인사가 인선이 됐을 때
02:33그런 인사는 과감하게 제외해야 된다.
02:36경질해야 된다는 그런 쓴소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02:39그런 것에 집중해서 정부를 성공시키는 역할에
02:42충실하셔야 될 것이라는 고언 아닌 고언을 드리겠습니다.
02:46야당과의 대야관계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02:49협체된 얘기가 없었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2:52협체는 기본 전제로 당연히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2:54그러니까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이긴 하지만
02:59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면
03:03계속적 갈등 상황이 반복될 것이고요.
03:06국회가 다수 의석으로 입법을 통과시키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03:10국민들이 정치 상황이 계속 그렇게 되는 경우에
03:13여당이나 정부로서도 부담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3:15당연히 협치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고
03:18아마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런 부분은 당연히 중요한 원내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03:26그런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협치도 중요하지만
03:30내란 종식이라는 시대적 국가적 과제가 1차적으로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죠.
03:35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03:37책임자에 대해서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로
03:41정치 영역에서는 정치 영역에서 대로 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03:46반헌법 특위가 국민의힘을 특정해서 어떤 정치 보복의 수단 이런 게 아니라
03:51적어도 정치 영역에서 규명하고
03:53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03:57어떤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특이로서의 기능이 필요한 거죠.
04:01그걸 국회가 그 역할을 반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04:05그런 의미에서의 반헌법 특위인 것이지
04:08이것이 야당을 겨냥한 어떤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위한 어떤 기구다.
04:14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04:16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는 오늘 후보 등록이 마감됩니다.
04:202파전으로 갈 거다라는 예측이 많더라고요.
04:23그렇습니다.
04:24이제 김성원 의원과 송원석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04:27아마 더 의미 있게 도전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04:312파전으로 굳어질 것 같은데요.
04:32이것을 일부 언론에서는 친윤대 친한의 대결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
04:37저는 그것은 좀 잘못된 분류법이라고 봅니다.
04:40사실은 친윤대 친한이라기보다는
04:42계엄 당시에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신 분과
04:45국회까지 들어가고도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04:47국회 본회의장에는 들어가지 않은 분
04:50그리고 또 1월 6일 윤 전 대통령 체포 전국 때
04:53한남동 관저 앞에 가신 분과 거기는 가지 않은 분
04:57이런 뚜렷한 대비점이 있는 선거거든요.
04:59그렇기 때문에 당의 어떤 현상 유지를 바라는 집단과
05:03변화와 쇄신을 추구하는 의원 그룹 간의 경쟁이다.
05:06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05:08과거의 어떤 친윤 친한의 문법대로 볼 것은 아니고요.
05:11여기에서 한 말씀 드리면
05:121월 6일에 한남동 관저 앞에 갔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44명이었습니다.
05:17사실은 절반은 안 되죠.
05:18그런데 중립지대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
05:20그런 분들이 주도하는 흐름에 같이 갔기 때문에
05:24사실은 당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05:25그러면 그분들께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을 위한
05:29첫 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을 해줘야지만
05:32앞으로 국민의힘이 바뀔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05:35이런 점을 좀 무겁게 여기고 선택하는 원내대표 선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05:40하는 생각까지 말씀드립니다.
05:41네. 친윤과 친한계의 경쟁은 아니다.
05:44라고 짚어주셨는데 민주당에서 보시기는 어떤가요?
05:47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05:49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언론이 보는 대로
05:51친윤, 친한의 대리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05:55이게 당권 투쟁의 연장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05:59지금 송영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06:01그런 기준들이 사실 친윤이나 친한으로 대비되는
06:05어떤 당권 갈등과 투쟁의 어떤 당내 조직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06:11실제 두 분의 후보들이 그런 입장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06:16친한과 친윤의 대리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6:21이것은 단순히 원내대표 선거를 넘어서 지금
06:23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에서부터
06:26향후 전당대로 이어지는 당내 어떤 당권 투쟁이
06:31계속적인 어떤 내부 배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06:34어떤 방식으로 포장하고 해석을 하더라도
06:37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은 당권을 둘러싼 극심한 대리과 갈등
06:42그러니까 지금 요구받고 있는 보수 혁신의 어떤 가치라든가
06:45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려는 그나마의 어떤 개혁 조체도
06:49당내에서 수용되거나 제대로 논의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
06:53그 어떤 갈등이 1차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것이
06:57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6:59김용태 비대위원장은 5대 혁신안에 대해서
07:03여론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07:05만약에 당원이 반대를 하면 이거를 철회하겠다
07:08승부수를 던졌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07:10일단 의원총회에서 논의의 장부터가 봉쇄되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07:16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4일에 표명한 마당에
07:20의원총회 소집을 이번 주 수요일에 취소했었어요.
07:23그런 상황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07:26그렇다면 당원들에게 물어보자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07:29그리고 그 5대 개혁안에 대해서 각각 하나하나를 묻는다면
07:33당원들의 찬반이 또 나뉘겠습니다만
07:36총론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07:39그리고 최연소 국회의원인 비대위원장이
07:42저렇게 변화와 개혁을 위한 제안을 하는데
07:45우리가 그 진정성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서는
07:48광범위하게 당원들의 지지와 동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07:52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그런 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요.
07:56그리고 당원들의 지지가 확인되면
07:58본인의 어떤 정치적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08:01다만 이미 원내대표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8:04그래서 그 전에 실시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08:08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08:11구주류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08:16명확하게 인식을 해서 개혁의 물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08:20다시 한 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8:22김용태 위원장은 지금 논의회장을 열어달라, 의총을 열어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데
08:27이거 비대위원장 직권으로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08:29이게 국민의힘 당원을 정확히 보면 의원총회 소집 요구 권한이 당대표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
08:35최고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08:38물론 정치적으로는 요구하면 의원총회를 열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08:42현재 지금 국민의힘은 비대위원들은 이미 사의 표명을 한 상태거든요.
08:47그러니까 비대위원장만 남아있습니다.
08:49엄밀히 말하면 당원상 소집 요구는 어렵고
08:53다만 정치적으로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직접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권한을 행사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09:00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득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09:04지난번에도 의원총회 소집을 취소했는데 만약에 또 열어주지 않는다면
09:08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마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09:14그런 점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정치 경력보다는 훨씬 더 노련한 선택을 했다.
09:20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9:22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의원들 간의 논의의 장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09:29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거죠.
09:33실제 근저에는 친윤과 친한의 어떤 당권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09:39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세운 5대 개혁안조차도
09:43지금 전혀 그게 현재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09:46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달리 선택지가 없으니까
09:49결국에 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런 명분을 확보하고
09:53본인이 제시한 방향대로 일정 기간 당을 이끌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10:00전혀 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0:01일단 당원 투표 자체가 성립이 어려울 것 같고요.
10:04이 부분도 굳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직접 실행해도 되는 문제인데
10:09이것을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한다는 것도 납득은 안 됩니다.
10:15그런데 그나마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0:19당원의 뜻을 물어서 명분을 찾는 것밖에 없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10:22지난 단일화 과정에서도 보면 결국 누가 봐도 한덕수 총리로 단일화가 거의 확정되는 것 같았고
10:30그것을 최종적으로 물은 당원 투표에서도 결국 한덕수 단일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을 거로 봤지만
10:37당원들이 그 상황을 뒤집어버렸습니다.
10:40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 역시 지금 상황에서 당원들이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10:47그런 방식으로 지금의 당의 난맥을 풀어가고 싶은 계획인 것 같은데
10:53실제 첫 계단을 지금 올라가지도 못한 상황일 것 같고요.
10:57이런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아마 그나마 국민의힘은 16일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11:04누가 이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난국이 어떻게 풀려갈지를 조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11:11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서 당무 감사는 진행 중에 있는데
11:16일부 감사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1:21이거는 당원당규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까?
11:23일단 당무 감사의 조사를 거부하면 명백히 당원당규 위반입니다.
11:28왜냐하면 국민의힘 당규 중에 당무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를 보면요.
11:33이 당무 감사상 요구에 대한 당원의 이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1:37협조 의무도 아니고 이행 의무로 되어 있거든요.
11:40그리고 그것을 위반하면 징계 요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11:44그렇기 때문에 불응하는 것이 당원당규 위반입니다.
11:46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 구 비대위에 있었던 일부 전 비대위원들께서 당무 감사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11:55당무 감사가 문제가 아니라 길 가다가 평당원 한 명이 물어봐도 왜 그렇게 됐고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답해야 될 책무가 있는 일입니다.
12:04왜냐하면 5월 10일에 있었던 전대미문의 후보 교체 시도는 그야말로 당원의 권리를 침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12:10당원 투표를 통해서 가까스로 막긴 했습니다마는 정당 민주주의와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일입니다.
12:17그러면 당원이 물으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책임 있게 응답을 해야죠.
12:21정치는 본인의 정치적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2:26대통령실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12:29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낙마했습니다.
12:34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고위직 낙마 사례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12:38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결을 지났습니다.
12:42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대선까지 오는 과정이 격변의 시간이었다 보니까 꽤 시간이 지난 느낌이지만 10일밖에 안 됐고요.
12:50다 아시다시피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입니다.
12:54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12:56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철저하게 제한된 시스템 내에서도 검증을 통해서 공무원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인사가 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다.
13:07부족했고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13:10아마 검증 과정에서 차명 부동산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지만 국민 앞에 소상이 밝히고 양해를 구하고 또 지금 민정수석에 요구되는 어떤 역할을 하기에 적격이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13:25그런데 이제 차명 대출 부분은 체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13:28이런 부분이 검증 과정에서의 부족함이었죠.
13:31아마 그 부분에 더 빨리 인정을 하고 대통령 역시 사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일단 정리가 됐고요.
13:40아마 초기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13:42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번 사례가 계기가 돼서 이후 인사검증 과정 또 내각에 대한 인선 과정에서도 중요한 어떤 사례가 될 것으로 봅니다.
13:55네, 검증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몰랐을 수가 있냐.
13:59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
14:01지금 이런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14:03두 가지죠.
14:04첫 번째로 왜 사과해야 될 일인가.
14:06그다음 두 번째로 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일인가.
14:09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10일단은 오광수 민정수석의 차명 부동산 보유 의혹, 검증 과정에서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14:16이번 주에 경향신문이 그 부분을 보도를 한 바 있죠.
14:19그러면 배우자의 차명 부동산 보유 자체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입니다.
14:24그리고 오광수 민정수석 본인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일이죠.
14:28재산 신고에서 빼먹었으니까요.
14:30그러면 공직기관과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땅히 검증 과정에서 걸렀어야 됩니다.
14:36그런데 차명 부동산 보유 의혹뿐만 아니라 차명 대출 문제까지 불거진 상태에서도 대통령 시일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4:43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14:46이렇게 하면서 안이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를 국민들께서 다 보셨습니다.
14:50그렇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이고.
14:52그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되는 이유는 이 인사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14:57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강행한 인사 아니겠습니까?
15:03그러면 대통령 본인이 사과해야죠.
15:05그리고 이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오광수 민정수석은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15:10이재명 정권이 오광수 정권이 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15:13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15:14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점점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는 인사 논란을 수습하기에 급급한 정권이 될 수 있다.
15:20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5:22오광수 민정수석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15:27위성락 안보실장 이렇게 점점 인사에 관한 의혹이 번지고 있습니다.
15:31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검증을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오광수 정권이 될 위험이 있다.
15:37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15:38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15:42금전거래 의혹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본인은 직접 어제 해명을 했습니다.
15:48사적 채무도 전액 상환을 했고 아들에 대한 아빠 찬수도 없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15:53채무 상환 내용은 이게 확인이 된 건가요?
15:56일단 어제 SNS 글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고요.
16:02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소명은 아마 인사청문 과정에서 요구가 있으면 아마 제출을 하고 있을 것이고
16:08인사청문 자리에서 하나하나 설명이 되겠죠.
16:12어제 설명하는 내용들은 적어도 의심을 받을 만한 부분들에 있어서
16:171차적 해명은 좀 됐다고 봅니다.
16:19과거 정치자금법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된 재산 규모를 보면
16:25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한편 납득은 됩니다만
16:30그만큼 본인의 보유재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치적 야인으로 지낸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16:37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런 정도의 개인간 채무 거래는 있을 수 있는 것이고
16:42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1차적으로 했고 또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16:48좀 지켜보시면 될 일인 것 같고요.
16:51아들 문제와 관련해서도 역시 중요한 문제는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지위 때문에
16:58본인이 특별한 혜택을 얻고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17:03그런 어떤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과 아들이 표절과 관련된 어떤 세미나 같은 것을 하고
17:11그 관련된 내용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입법화되어 있다고는 하더라도
17:17그것과 그건 별개인 거고 그런 아이디어가 사실 그게
17:20교육교본법 17조의 어떤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17:25입법 안으로서 교육윤리의 어떤 부분이었기 때문에
17:29그 정도의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17:33입법 안으로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7:36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꼭 김민석 의원의 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7:43의원들이 10명이 같이 그 입법에 참여하고
17:46그것을 대학 입시에 활용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맥락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7:52이 부분 역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어제 SNS 글을 통해서 1차적 소명을 했고
17:57인사청문 과정에서 소상이 밝힐 것으로 봅니다.
18:00어제 일단 1차적인 해명을 했고 내일 추가료 또 관련된 글을 올리겠다고도 하고 있고요.
18:07또 청문회에서는 당시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검사도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거든요.
18:13어떻게 보세요?
18:13저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18:16김민석 후보자가 그 강모 씨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듯하기만은
18:19실상 불법 정기 자금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혹은요.
18:23금전 대여라고 하는 행위가 2018년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18:26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두 번째 정기 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이 2010년에 확정됐어요.
18:33그러면 그 당시에 검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입니다.
18:37지금 의혹이 불거진 사건은.
18:39그렇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18:44그다음에 이 강모 씨는 김민석 후보자와 굉장히 정치적으로 끈끈한 관계입니다.
18:492014년에 민주당이 안철수 의원의 세정시연합과 합당을 하면서 세정시 민주연합으로 당명을 바꾸고
18:56민주당이라는 당명이 주인이 없어져요.
18:58그때 이른바 원회민주당, 마포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을 김민석 후보자 주도로 만듭니다.
19:04그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낸 분이 강모 씨예요.
19:07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두 번째 정기 자금법 위반 사건 때 불법 정기 자금을 제공한 장본인이기도 하고
19:132008년에는 김민석 후보자가 강모 씨 소위 오피스텔에 본인의 주민등록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19:19그런 상황에서 돈을 빌려서 장기간 갚지 않았다.
19:22당연히 불법 정기 자금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고
19:25짧게만 덧붙이면 그 페이스북 메시지에 보면
19:29사적 채무가 있었습니다.
19:32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습니다.
19:34이렇게만 되어 있고 언제 갚았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19:37그러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생길 때 부랴부랴 갚았는지
19:41아니면 아주 최근에야 상환했는지 이런 시점까지 정확하게 밝혀야 국민들의 의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19:47왜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는지 법률가의 시선에서는 상당히 의문스럽게 봤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19:53한 가지 간단한 사실관계로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9:57조금 전에 송영훈 대표님께서 정치자금법 문제와 관련해서
20:00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사건을 물타기할 의도로 지금 말했다고 했는데
20:05SNS 글은 2007년, 2008년에 정치자금법 사건
20:09그 자체로 윤리성,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20:13그 사건에 한해서 관련된 검사를 청문회에 불러도 좋다는 취지이지
20:18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20:20그것과 2007년 사건을 결부시켜서 당시에 검사를 부르지 않은 취지는 아니었다는 걸 확인시켜드립니다.
20:25그런데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저는 더 문제라고 봐요.
20:29이미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확정된 사건을
20:33본인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거나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20:37그렇다면 내각을 통할해야 될 총리 후보자로서는
20:40중법 의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44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부랴부랴 갚았다면
20:46총리 후보자가 된 뒤에 이 부분을 갚았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시나요?
20:51그런 경우에는 불법 정치자금으로서의 의혹이 점점 짙어질 수밖에 없죠.
20:55우리가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사건을 수사를 할 때 보면
20:59차용으로 가장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21:02그럴 때 수사기관이 주목해서 보는 것은
21:04이자 변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21:06그리고 원금의 변제가 기한 내 이루어졌는지
21:09그리고 당사자들끼리는 어떤 관계인지
21:12차용한 금원은 어디에 썼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21:15그런데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을 때 부랴부랴 갚으면
21:18그런 것들만 가지고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21:21혹은 수례라는 의혹을 불식하기에는 어려워요.
21:24이건 수사실무 또는 변호실무에서
21:27많이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21:28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대해서
21:30김민석 후보자가 밝혀야 된다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21:34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21:363대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도 굉장히 빠르게 임명이 됐습니다.
21:41본격 수사를 개시를 앞두고 있는데
21:43어떤 절차들이 남아있을까요?
21:45일단은 아마 어제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 바로
21:49서울고검특수본을 찾아갔고 국가수사본부를 찾아갔습니다.
21:54수사에 대한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함이죠.
21:571차적으로 아마 지난 2017년에 국정농단 특검의 사례를 보면
22:03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22:05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인력을 파견받는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22:09이제 특검부 임명, 6명에 대한 특검부 임명하고 그 절차를 같이 진행할 텐데
22:13지금 최장 수사기간은 170일이긴 한데
22:16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22:21그리고 특히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22:24지금 시점까지도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22:30하루라도 빨리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22:33그래서 아마 곧 수사팀장 내지는 1차 수사검사 파견 요청을
22:38아마 이번 주 중 주말을 거치면서 하지 않을까 싶고요.
22:42나머지 특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2:45이게 역대 규모 또 수사기간이 역대급 최장기간인 건 맞지만
22:51수사 범위나 수사 대상 범죄 행위들을 보면
22:54이게 간단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22:56아마 그래서 특검부 임명이라든가 파견 검사에 대한 어떤 선발
23:03그리고 당장은 사무실 마련도 시급합니다.
23:06지금 20일 안에 120명, 200명이 넘는 특검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23:12사무실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23:142017년에는 이 절반 규모의 하나의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3:18사무실 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3:21아마 이런 실무적인 절차까지를 다 진행하고 있고
23:24아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기 수사 인력, 공무원 행정 인력들을
23:29아마 주말 내에 선발하고 파견 요청하는 걸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23:34네, 지금 모두 현재 수사라든지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인 그런 사안들인데
23:41여기에 참여한 인물들이 특검에도 합률 가능성이 있을까요?
23:45그럴 가능성이 꽤 있죠.
23:46왜냐하면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되자마자 어제 박세현 서울고검 특수본 본부장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23:54그런 점에서 아마도 기존의 특수본 인력을 그대로 특검에 이관받을 수 있냐
23:59이런 부분도 논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24:02왜냐하면 사건을 처음부터 관장했기 때문에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인력들이
24:07특검에 그대로 합류했을 때 수사율이 가장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24:11그런 점은 특검으로서는 당연히 고려사항일 겁니다.
24:14그러면 아마 검찰의 사정에 따라서 전원까지는 아니더라도
24:17상당수의 인력을 특검에 파견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24:22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있죠.
24:25공소유지권도 특검이 갖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4:29지금 진행 중인 재판도 특검이 넘겨받아서 공소유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조항들이
24:34명문의 규정으로 들어 있습니다.
24:36다만 일각에서는 직위원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그 재판, 재판부 교체설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24:42저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봐요.
24:44왜냐하면 이 내란 특검법에만 유일하게 들어있는 조항이 생중계 조항입니다.
24:49다른 두 개의 특검법에는 없어요.
24:50그리고 특별검사가 생중계를 신청했을 때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24:56이렇게 되어 있고 불허할 때는 본래 법원이 판결이 아닌 결정을 할 때는
25:01따로 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결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05그러면 그 선고할 때는 이유를 밝혀야 되거든요.
25:09그런 점에서 중개 거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25:12그러면 생중계를 하는 쪽으로 아마 정리를 하고 재판부 교체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5:17이것은 제가 법률가로서 예측하는 바입니다.
25:21끝으로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25:25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전망 평가를 해봤는데
25:28앞으로 5년간 잘할 것이다 라는 응답이 70%로 나타났어요.
25:34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5:36일반적으로 정권 출범 초기에 높은 지지율 이상의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25:43비상계엄 내란을 계기로 해서 이루어진 조기 대선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25:48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25:51지난 10일 동안의 행보를 보면서 국민들은 기존의 정부, 기존의 대통령과는 분명히 다르다.
25:58이라는 대통령의 효능감을 충분히 느낄 만큼 여러 행보들이 있었고요.
26:02그게 정권 초기에 어떤 이벤트 내지는 통상적으로 배치되는 일정과는 다르게
26:09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곳을 계속 찾아가는 일정 아니겠습니까?
26:14일단 대북 방송이 중단됐고요.
26:17어제 연천, 포천에 직접 방문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진행 상황도 체크하고
26:22그 직전에는 또 경제단체장하고 재계 총수들과의 회동을 통해서 통상 관련된 현안을 점검합니다.
26:28이제 그게 의례적으로 보여주는 일정 정도가 아니라
26:32실질적인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국민들이 지금 계속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에
26:39이 높은 지지율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26:41아마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6:44아마 그런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26:47더 한층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26:51더 그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26:55네, 정당 기준을 또 봤더니
26:56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두 배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27:02안철수 의원은 이대로 가면 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27:05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27:06비단 이것이 안철수 의원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27:09국민의힘 내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27:11즉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과 정킹들이 많을 겁니다.
27:15그러면 그분들이 추구하는 변화, 쇄신
27:19그리고 반성과 사과와 개혁
27:21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이 빨리 열려야 됩니다.
27:24그리고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7:26그런 장을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시는 분들은
27:30결국은 국민의 마음에 설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27:32그 점을 매우 무겁게 여기고
27:34정말 처절한 반성의 자세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7:38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7:40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27:43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7:4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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