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00:09비상겸 사퇴 이후 583일 만에 내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00:13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0:15권준술, 신기혜 기자 나와주시죠.
00:19네, 저희는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21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00:24우선 대법원이 오후 2시부터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00:27상고를 모두 기각했죠?
00:28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00:3712.3 비상겸 사퇴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00:42앞서 원심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는 물론
00:47계엄 4호 선포문 작성과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허위 공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00:53대법원은 원심의 이런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00:58네, 대법원의 판단 내용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01:02우선 공수처 수사권은 이번 사건은 물론 내란 우두머리 본류 사건에도 전제가 되는 최대의 쟁점이었는데요.
01:08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봤습니다.
01:14우선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 재직기간 수사까지 할 수 없는 건 아니라며
01:20대통령 수사 요건 등과 관련한 사법부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01:24그러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01:30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혐의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거의 같은 만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01:38영장 집행 과정도 적법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01:42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책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강제 수사 여부가 좌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01:51오늘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는 불주석했잖아요. 반응이 있었습니까?
01:55네,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심 대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혐의 항소심에 참석했었는데요.
02:02오후 재판이 2시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02:04이때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듣고 재판부가 상고심 재판을 청취하기 위해 잠시 휴정했는데요.
02:11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를 변호인단과 함께 휴대전화로 시청했습니다.
02:16상고 기각이 선고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었는데 이때 변호인단은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02:23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일부 방청객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고도 합니다.
02:28변호인단은 선고 이후에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02:31충분한 심리 없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을 청구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2:39반면 내란 특검과 공수처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02:45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당시 몸으로 막아선 경호처 수뇌부의 경우 오늘 1심 선고가 또 있었죠.
02:5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03:02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 본부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03:08재판부는 세 사람 모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즉각 구속했습니다.
03:12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상관의 지시라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03:19또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체계를 이용해 법원의 영장 집행을 장시간 조직적으로 차단한 중대한 범죄라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03:29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은 김 전 차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경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03:37신 기자, 그리고 오늘 김건희 씨 청탁과 관련한 상고심 선고가 또 대법원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03:42네,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03:44권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대법원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03:53윤 전 본부장은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네면서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04:02등을 받습니다.
04:0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있습니다.
04:07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면서 특검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15네,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 등 소식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4:21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04:23대한민국 정상으로는 15년 만에 몽골을 북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04:28오늘 몽골 대통령과 한몽 정상회담을 갔습니다.
04:32네, 조금 전 몽골 측이 발언한 공식 환영식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요.
04:35현지에 나가 있는 추주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4:39호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 일정 자세히 전해주시죠.
04:44네, 보신 것처럼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은 수도 울란바타르 중심지인 수바타르 광장에서 시작됐습니다.
04:52이곳이 오후 2시부터 성대한 공식 환영식이 열렸는데요.
04:5615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한국 정상을 오후나 호렐수 대통령 부부가 광장에 직접 나와 맞았고
05:02예포 21발 발사 등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05:05이 대통령은 몽골 의장대를 사열하고 후렐수 대통령의 소개로 몽골 정부 인사들과도 악수를 나눴습니다.
05:12이후 방명록에 서명한 뒤 지금은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05:16회담이 끝나면 두 정상이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05:21청와들은 앞서 두 정상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라는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05:27우리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몽골과의 상호 교류를 늘리고 핵심 광물과 식량 안보 등 실질적 분야의 협력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05:37이 대통령의 다른 몽골 일정도 설명해 주시죠.
05:41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엔 후렐수 대통령과 함께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05:47양국 정부와 기업인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05:54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양국 간 상생협력 모델 확대와 핵심 광물, 인프라 등 협력 확대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6:02이 대통령은 국회의원 방문 이틀째인 내일은 몽골 국회의장과 총리를 각각 접견하고 역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06:11몽골에서 의술을 펼치며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이태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하고 우리 교민들과 오찬 간담회도 이어갑니다.
06:19지금까지 울란바차례에서 YTN 홍믹입니다.
06:23충청 지역에 많은 피해를 줬던 비구름은 수도권을 거쳐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06:28하지만 오늘 밤 서해상으로 새로운 비구름이 들어와서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다시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06:36비상황과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6:39고한석 기자, 수도권 등에 내려졌던 호우특본에 일단 모두 해제가 된 거죠?
06:44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남부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06:49하지만 북쪽 차가운 공기와 남쪽 다량의 수증기가 만나면서 비구름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56레이더 영상 보겠습니다.
06:57어젯밤부터 충청 지역에 오늘 오전에는 수도권의 집중호우를 불러왔던 비구름은 현재 동쪽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07:06하지만 중국 산둥반도에 머무는 새로운 비구름대가 서해상으로 다시 유입되겠습니다.
07:11기상청은 이 비구름이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07:18기상청은 수도권 비의 고비를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07:22예상 강수량을 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많게는 120mm 이상, 강원 내륙에는 150mm 이상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07:34네, 그럼 이번 장맛비는 언제쯤 끝날까요?
07:38네, 내일이면 전국의 장맛비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07:41내일 비가 그치면 더위가 전국을 뒤덮겠습니다.
07:45호남과 충청에 폭우가 쏟아지는 어제와 오늘도 경남 지역에는 폭염과 열대야 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더위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07:55이번 비가 끝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고,
07:58그 위쪽 대기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덮는 이중 열돔이 시작되겠습니다.
08:05하지만 장마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08:07북상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비구름세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8:14기상청은 다음 주쯤 다시 한번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08:18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권석입니다.
08:22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차 상태부터 살피기 마련이지만,
08:26요즘 같은 장마철 빗길에서는 시야가 흐려서 뒤차에 들이받치는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08:32이런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5배나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08:38지환 기자입니다.
08:42형체를 찾기 힘들 정도로 구겨진 차량.
08:46사고 이후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08:49새벽시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입니다.
08:54갓길에 정차한 SUV를 냉동탑차가 먼저 들이받았고,
08:57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운전자들을 뒤따라오던 8.5톤 화물차가 덮쳤습니다.
09:04두 명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09:21유사한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09:24도로 공사 도중 발생한 작업 차량 추돌 사고,
09:27터널 내에 멈춘 고장 차량이나 갓길 정차 차량도 예외는 아닙니다.
09:33빗길 사고가 많은 장마철엔 시야가 어두워 더 자주 발생합니다.
09:37고속도로 2차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
09:41무엇보다 일반 사고와 비교해 치사율이 5배 이상 높습니다.
09:46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 파손 확인보다는 대피가 최우선.
09:52대피 시 비트박스 행동요령을 따라야 합니다.
09:55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문을 열어둔 뒤 밖으로 대피하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10:03대피할 때는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고,
10:06장마철엔 무엇보다 차량 속도를 줄여야 고속도로 2차 참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10:13YTN 지환입니다.
10:17어젯밤 서울 가련동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초등학생 남매가 숨졌습니다.
10:23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감식에 나섰습니다.
10:28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31송수연 기자,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죠?
10:34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금 전인 오후 1시쯤 화재 조사관과 감식반을 투입해
10:40불이 난 서울 가련동 빌라에서 합동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10:45빌라 지붕은 거뭇하게 그을려 있고, 창문 유리창은 깨져 안쪽이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10:51어젯밤 11시쯤 서울 가련동에 있는 3층짜리 빌라 3층 세대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10:57소방당국은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11:03당시 몸을 급히 피했던 주민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11:26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9명이 대피했습니다.
11:315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39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었죠?
11:42네, 불이 났던 집 안방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와 1학년 여자아이가 심한 화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됐습니다.
11:50아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11:54화재 당시 보호자는 집을 비웠고, 집 안에는 아이들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2:12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숨진 아이들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2:17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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