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대통령실의 검증 실패?…“사전 인지 못 했다”

[앵커]
아는기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Q1. 홍 기자, 오광수 민정수석 사퇴, 이건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실패로 봐도 되나요?

인사 검증 실패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대통령실 역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인사 검증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Q2.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핵심은 검사장 시절, 세금을 아끼려고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도 누락했다는 거죠.

대통령실이 사전에 알았어도 문제고요.

몰랐어도 문제입니다. 

임명 전에 알았다면,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거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고요.

모른 채로 임명한 거면, 인사 검증에 구멍이 있단 거니까요.

취재해보니 대통령실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Q3. 고위공직자들이 쓰는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그럼 오 수석은 안 쓴 거예요?

취재를 해보니 오 수석 역시 다른 수석급 인사들처럼, 64페이지 분량의 '고위 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질문서는 '자진 신고서' 개념인데요.

양심에 따라 작성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구멍이 생긴 겁니다. 

Q4. 쓰긴 썼는데, 잘못 썼다 이말인가요?

문재인, 윤석열 정부 때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이 쓴 사전 질문지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똑같이 차명 부동산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 조항이 있죠.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질문지를 쓰는 걸로 취재됐는데요. 

대통령실 설명을 들어보니, 차명 부동산 소유 여부를 묻는 질문이 과거가 아닌 현재 기준이라 오 수석이 '아니오'로 답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아니오라고 한 이상, 검증팀이 걸러냈어야 했던 건데, 지금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권에서 10년 전 의혹이 담긴 판결문까지 찾아낼 수 있었겠냐, 모든걸 잡아내긴 어려웠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Q6. 사실 검증 제대로 하겠다면서, 법무부에 있던 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실로 가져왔잖아요. 인사 검증은 누가 하는데요?

아직 내정 상태지만, 공직기강비서관, 민정비서관, 인사비서관, 이 3인방이 인사 검증을 맡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죠. 

대통령실은 워낙 급해서 수석 검증은 좀 소홀했지만, 내각 검증은 시간 갖고 충분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Q7.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이런 건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인사 배제원칙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별도 인사 원칙은 따로 안 만들기로 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한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일률적인 원칙은 능력있는 전문가를 구하는데 너무 큰 제한이라는 겁니다. 

Q8. 사실 부동산 의혹이 어제 터진 것도 아니고, 알고도 그냥 간다는 기조였는데 갑자기 왜 바뀐거예요?

이틀 전만 해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오 수석 거취에 변함 없다고 했는데요.

사실, 오 수석은 임명 전부터, 조국혁신당이나 강성 친명 쪽의 반발에 부딪쳤죠. 

검사 출신 민정수석은 안 된다고요.

그래도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밀어붙였거든요.

하지만 차명 의혹이 불거졌고, 시민단체와 진보 언론들이 합세해 거세게 밀어붙이자, 버티지 못했습니다.

내부의 벽을 넘지 못한 거죠.

Q9. 그럼 후임 민정수석에 비검찰출신이 오나요?

검찰 출신을 다시 임명하는 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민정수석을 봐라, 의지가 강해도 검찰을 잘 모르면 오히려 검찰개혁을 못한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대통령실도 이번 낙마는 검찰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라고 하고 있어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