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명 대출과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3대 특검 지명도 완료했는데요. 정국 상황, 두 분과 얘기 나눠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밤에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를 표명했고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수용을 했습니다. 연이은 의혹 제기에 아무래도 부담을 느낀 거겠죠?
[서용주]
그렇죠, 저도 며칠 전부터는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의혹이 처음에 차명 부동산의 명의신탁 부분이 있었을 때 본인이 정말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한 번 더 비슷한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마 민정수석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있어서 부담을 주기 싫어서 사의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했을 때 그 사의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아마 이번 첫 이재명 정부 인선에서의 낙마 아닐까.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조속히 정리가 됐다는 부분에서는 잘된 일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후임 조속히 임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빠르게 임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임명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임명해야 될까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내부에서 사실 오광수 내정자와 관련돼서 반대가 많았어요. 특수통이었기 때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저항이 특수통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찌 됐든 특수통과 관련돼서 이렇게 낙마가 되니까 아마도 비검찰 출신 아니면 검찰 출신이어도 최소한 기획통이나 아니면 공안통이나 형사통이나 어쨌든 특수통 출신이 아닌 인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 자체가 사실은 인사 검증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관리단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출범한 이후에 인사검증과 관련한 흔들 개편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예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13104012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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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명 대출과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3대 특검 지명도 완료했는데요. 정국 상황, 두 분과 얘기 나눠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밤에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를 표명했고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수용을 했습니다. 연이은 의혹 제기에 아무래도 부담을 느낀 거겠죠?
[서용주]
그렇죠, 저도 며칠 전부터는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의혹이 처음에 차명 부동산의 명의신탁 부분이 있었을 때 본인이 정말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한 번 더 비슷한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마 민정수석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있어서 부담을 주기 싫어서 사의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했을 때 그 사의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아마 이번 첫 이재명 정부 인선에서의 낙마 아닐까.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조속히 정리가 됐다는 부분에서는 잘된 일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후임 조속히 임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빠르게 임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임명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임명해야 될까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내부에서 사실 오광수 내정자와 관련돼서 반대가 많았어요. 특수통이었기 때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저항이 특수통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찌 됐든 특수통과 관련돼서 이렇게 낙마가 되니까 아마도 비검찰 출신 아니면 검찰 출신이어도 최소한 기획통이나 아니면 공안통이나 형사통이나 어쨌든 특수통 출신이 아닌 인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 자체가 사실은 인사 검증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관리단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출범한 이후에 인사검증과 관련한 흔들 개편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예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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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차명대출과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00:07이재명 대통령은 3대 특검 지명도 완료했는데요.
00:10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00:12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00:17어서오세요.
00:17안녕하세요.
00:19지난밤에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를 표명했고,
00:22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수용을 했습니다.
00:26연예은 의혹 제기에 아무래도 부담을 느낀 거겠죠?
00:28그렇죠. 저도 며칠 전부터는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의혹이 처음에 차명, 부동산의 명의신탁 부분들이 있었을 때
00:37본인이 정말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한 번도 비슷한 문제가 터졌을 때는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00:46아마 그 민정수석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에 있어서 부담을 주기 싫어서 아마 사의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00:54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했을 때 그 사이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아마 이번 첫 이재명 정부에서의 인사에서의 낙박 아닐까.
01:05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또 조석희 빨리 정리가 됐다는 부분에서는 잘 된 일이다.
01:10대통령실에서는 이제 후임 조석희 임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빠르게 임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임명해야 되잖아요.
01:18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임명해야 될까요?
01:19일단 이 내부에서 사실 오광수 내정자와 관련돼서 반대가 많았어요. 특수통이었기 때문이었는데
01:29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어떤 그런 저항이 특수통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01:36어찌 됐든 특수통과 관련돼서 이렇게 낙마가 되니까
01:40아마도 비검찰 출신 아니면 검찰 출신이어도 최소한 기획통이나 아니면 공안통이나 형사통이나
01:49어쨌든 특수통이 아닌 그런 출신 인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1:55그런데 무엇보다도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 자체가 사실은 인사검증이거든요.
02:02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다른 법무부 산하의 인사검증 관리단이 따로 있었어요.
02:07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출범한 이후에 인사검증과 관련된 또 다른 어떤 개편이 없는 걸로 보아서는
02:15지금 민정수석실에서 지금 예전처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02:21그러면 그야말로 도덕성과 관련돼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02:26인사검증을 하는 사람이 실정법을 위반해서 고발당하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민정수석이 된다면
02:34누가 그 검증을 믿겠습니까?
02:37그러니까 아마 후임은 무엇보다도 도덕성과 관련된 검증을 철저히 할 거다.
02:42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가 문제냐면 사실 이게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예요.
02:47왜냐하면 지금 제가 듣기에는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자가
02:51인사검증하는 과정에서 이걸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02:55이런 게 전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03:00문제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 없다라고 판단한 시스템이 지금 문제다라는 거죠.
03:06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본인의 의혹과 관련해서
03:13이기를 미리 했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냥 추진을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03:17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수위가 없었던 상황에서 검증 기능 자체가 지난 정보에 있어서의
03:23검증 기능을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03:26그게 민정수석이 어떤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자리가 아니고
03:30사실상 내부적으로 검증을 하되
03:33민정수석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03:37본인이 또 검찰 출신이고 공직자 출신이고
03:40그냥 뭐 1, 2년 난 것도 아니고요.
03:43오랫동안 공직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걸린다라고 했을 때
03:50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것이고 제 추측 건데
03:54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03:58사인 간의 거래라고 좀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죠.
04:02중요한 건 이제 불법 대출 부분까지도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04:07그 부동산이 이 두 가지 의혹 중에 하나의 부동산으로 지금 벌어진 일이잖아요.
04:13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개인사를 얘기를 한 것들이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싶어요.
04:19그런데 사실상 대통령께서도 공직기관 부분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04:23그 위치를 감안했을 때는 이런 문제를 계속하고 가지고 가서
04:29이 민정수석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04:32중요한 건 국민의 눈높이 아니겠습니까?
04:34국민들이 판단하기에 부적절한데
04:36이걸 대통령께서 밀어붙일 이유는 없다라는 측면이고
04:40민정수석, 오광수 민정수석 스스로도 이 부분은 부담이 안 되겠다 싶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04:47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04:50그런데 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된 논란도 계속되고 있어서
04:55이건 지금 채무 관련된 논란인데
04:57이건 좀 국민 눈높이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05:00그런데 김민석 총리 내정자는 사실 선거 나올 때마다
05:04정치 자금과 관련돼서 계속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05:08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유형이에요.
05:10이미 2002년도 서울시장 선거와 2004년도 총선에 나왔을 때
05:14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서 실형을 받았거든요.
05:19집행유예를 받았다가 아예 또 구속도 됐고
05:22그래서 7억 2천만 원의 추징금을 계속 갚아 나갔습니다.
05:26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건 뭐냐면
05:29공직자들은 재산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05:34재산 신고를 봤더니 채무가 1억 4천만 원이 있었어요.
05:38그럼 1억 4천만 원을 아마 한국일보가 다 취재를 해본 것 같아요.
05:43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1억 4천만 원의 채권자가
05:47지난번 불법 정치 자금을 주었던 사람과 일치하는 거예요.
05:52그런데 보통 우리가 공직선거법의 재산 공개에서
05:57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06:00예를 들어서 대여 기간을 넘었는데 독촉하지 않는다거나
06:04뚜렷하게 돈을 정확하게 빌렸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으면
06:10이건 정치 자금이다라고 판단하거든요.
06:13그런데 이 1억 4천만 원이 대부분 기간이 넘었어요.
06:17보통 5년, 차용증을 쓰는데 5년의 기간이 훨씬 넘었는데도
06:202023년이 만료일인데도 불구하고
06:24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갚아라라는 그런 흔적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06:30그렇다면 그 이전부터 이렇게 정치 자금을 계속 대줬던 사람이
06:35지금까지도 1억 4천만 원의 일부분을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06:40후원금 쪽, 불법 후원금 쪽으로 계속 준 게 아니냐라는 게
06:44이번에 의혹으로 제기된 거죠.
06:46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순 차용이 아니라
06:50사실상 불법 정치 자금이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06:54또 김민석 후보자가 자산을 한 2억여 원 정도 신고했잖아요.
06:59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들 명문대 학비 1억 원 정도가 되는데 연간
07:04이걸 어떻게 내고 있느냐
07:05자금 출처도 좀 밝혀라 이렇게 공세에 나섰거든요.
07:09어떤 설명이 있어야 국민들이 좀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07:12그러니까 기러기 아빠일 수도 있고 기러기 아빠의 애환일 수도 있고요.
07:17우리 드라마 보면 아들은 명문대 보내는데
07:21아빠는 열심히 일해서 고시원에서 혼자 삽니다.
07:23라면 먹고 편의점 가서 김밥 먹고요.
07:27그런 유형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07:29그러니까 자금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수수하는 것들은
07:35정치작업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되겠으나
07:37지금 현재 있어서 김민석 총리 지명자가 그동안 살아온 부분들이
07:43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뭔가 어떤 불법적인 방식으로 해서 재테크를 하고 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07:50그러니까 오랫동안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신고가 2억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07:56그런데 왜 자식은 1억이나 되는 명문대를 보내지?
07:59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놓치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8:05그리고 지극히 김민석 총리 지명자가 여러 가지 또 개인사가 있어요.
08:12선거하면서도 많은 돈을 썼었고
08:15예전에 이제 당을 하면 꼬마 민주당을 하죠.
08:19그 민주당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 자금 부분들을 개인 여력으로 해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08:25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08:28그 지인이 예전에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08:31그 지인이 돈을 4천만 원 정도 빌려준 부분에 있어서
08:34빌려준 사람이 왜 독촉하지 않았냐.
08:37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위반이다.
08:39뭐 이거는 뭐 주장은 할 수 있으나
08:40법률적으로 좀 따져볼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08:43저도 제 친한 지인과의 차용 관계들을 해본 경험이 있으나
08:48어떤 친구들은 그게 뭐 1년이든 2년이든 차용을 쓰더라도
08:53달라고 안 하고 깜빡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08:56물론 나중에는 주지요.
08:58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억지로 지어짜내서
09:01이게 뭐 불법 정치 자금이다라고
09:03이미지를 덧씌우는 부분들.
09:05일단은 김윤석 총리 지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09:08검토해서 해명을 하겠다고 하니
09:11좀 기다려보고 나서 그 적절성을 따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9:14유학비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보태면 그래요.
09:17아들 유학비 될 수 있겠죠.
09:19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09:21지금 이 지인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불법 정치 자금을 줬을 때
09:25딱 김민석 씨의 유학 자금을 대준 거예요.
09:28김민석 씨는 사실 초기에 서울시장 선거 나오고
09:32그 전에 국회의원이 되긴 했지만
09:35수년간 스스로 생산활동이 없었어요.
09:38세금 다 조사하시면 나오잖아요.
09:41종합소득세라든지.
09:43스스로 생산활동이 없는 사람이
09:44칭화대에서 석사를 하고
09:46하버드에서 케네디스쿨 공공정책개발대학원까지 갑니다.
09:50그 세월 동안 한 달에 450만 원 등등의 돈을 무상으로 대여
09:56그러니까 빌려준 명목으로 해서 준 사람이 바로 아까 그 지인이에요.
10:01그러면 아들의 어떤 유학비를 우리가 계산 다 되잖아요.
10:06십수년간 이 사람이 어떤 돈은 어떻게 버고 어떤 돈은 어떻게 버고
10:10그런데 자신의 유학비마저도 그렇게 불법 정치 자금 쪽으로 계속 대여받은 사람이
10:16지금 아들의 유학비까지 연결이 안 된다 하니까 문제가 된 거고
10:20또 한 가지 정치 자금을 9명한테 천만 원씩 받은 한 날에 천만 원씩 받은 그 상황에서도
10:27대개는 그 사람들이 지역위원장이나 혹은 정치를 꿈꾸는 사람인데
10:32지금 그 당시에 민주연구원장이었어요.
10:35총선 당시에 바로.
10:37그러니까 지금 이 강모 씨도 사실은 당시에 지역위원장이었고
10:40다 정치적인 어떤 대가가 의심되는 사람들한테 다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10:46일시적으로.
10:47그리고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10:48한 사람이 아니라 11명한테 1억 4천만 원입니다.
10:52그렇다면 그 11명이 전부 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10:55아 그래 진한테 돈 빌려줬는데 날짜 지났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10:59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죠.
11:02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11:04그러니까 9명이 그 돈에 대해서 정말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
11:09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모를까.
11:11그게 아니라면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15사연도 있고 논란도 있겠지만 인사청문을 앞두고 있으니까
11:19그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또 좀 다뤄질지 드러날지
11:22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11:243대 특검 관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11:26지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추천 당일 모두 지명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11:31관련해서 정치권의 반응도 있는데요.
11:32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1:35대통령 취임한 지 아직 2주가 채 안 되지 않았나요?
11:39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11:42그리고 법에 아시다시피 특검 추천 자체를 우리는 아예 대상도 추천도 못하도록 돼 있어요.
11:50국민의힘이 제외됐다는 말씀이시죠?
11:51완전히 제외돼 있었죠.
11:52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그것도 어제 밤중에 한밤중에 그걸 또 임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1:58과연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을까?
12:03이 국정현안이 그 많은 국정현안이 있을 텐데 거기에 특검을 해서 어떤 경쟁했던 상대방 정당 이걸 공격하는 그런 내용으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그렇게 급했을까?
12:15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12:16지금 내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수사들이 그동안 적체돼 있고 증거가 사라지고 증거인멸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12:28게다가 어떤 사건들은 공소시혹 이런 부분들이 남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특검이 출발해서 빠르게 수사를 착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2:38오늘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특검 사무실 꾸리고 준비하면 한 20일 정도는 어차피 수사를 현실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7월 초중순 이후에나 수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12:52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빠르게 특검을 출범시켜야 될 필요가 있죠.
12:57통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2:59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을 했고 당일 저녁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했습니다.
13:05일단 내란 특검에는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을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그리고 최혜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는데
13:18일단 이 3명의 몇 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13:21일단 조은석 특검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서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 반하는 그런 충돌이 있었어요.
13:32당시 아시다시피 전현이 국민권익위원장과 관련돼서 감사를 계속 지연하고 방해했다라는 것으로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부딪혔었거든요.
13:46그런 경력과 또 민중기 내정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최측근으로서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어떤 특혜 같은 게 있었다.
13:59예를 들자면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을 3년 내리 위임됐다라는 것도 사실은 전례 없는 상황이고
14:08또 그런 인연들이 우리법연구에 같이 우리법연구를 했기 때문 아니냐.
14:12마지막으로 이명현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무감찰개혁위원으로서 활동한 경력 등이 있습니다.
14:21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최소한 이번 특검은 지금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추천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14:30그렇다면 특검은 아까 김용민 의원이 얘기했듯이 신속성 중요합니다.
14:35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도 중요해요. 공정성과 객관성. 왜냐하면 특검은 법에 예외를 두는 거예요.
14:42어떠한 법도 특정인을 겨냥해서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 해당되는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14:50그런데 특검만 예외예요. 특검법만. 왜? 그것은 예외종화로서 특수하게 어떤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14:59그러면 예외종황이니까 그만큼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5:06그래서 경향신문도 6월 8일 날 일면 톱 제목이 이거예요.
15:10이제 특검법은 시작이 됐는데 보수도 수긍할 특검 인물 찾아야 다 납득이 돼서 성공할 수 있다.
15:19이게 일면 톱 제목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세 사람이 누구든 다 수긍할 수 있는 인물이냐.
15:25특검은 막강한 권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사감이 있으면 안 돼요.
15:29사적인 어떤 보복을 한다거나 내가 옛날에 어떤 충돌이 있어서 여기에 사적 감정이 개입된다거나
15:36이럴 토가 달지 않을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누구든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내지 않겠습니까?
15:45그런데 너무너무 아쉬운 건 어쨌든 조은석 내정자가 가장 보수도 수긍하지 못할 그런 인물이니까
15:52신속성은 좋지만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15:57서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15:58네. 윤석열 정부에서 이 세 가지 특검을 대부분 논의했던 것 같아요.
16:04국민의힘도 예란 특검이라든지 김근희 특검,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 부분들
16:08민주당 내에서 많이 양보하고 국민의힘 측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16:13그때마다 다 거부하거나 통조하지 않았습니다.
16:18사실상 뒤늦게 말하자면 호미로 마을 걸 가래로 지금 당하고 있는 꼴인데
16:23특검 자체가 보수 진보 모두 다 만족할 만한 특검은 없습니다.
16:29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사실상 이해충돌 부분에 있어서
16:33지난 정부의 대통령 부부와 그 내란을 일으킨 주최자들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16:39어떻게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겠어요?
16:42이해충들 입장에서 배제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특검의 원칙인 것 같고요.
16:47사실상 조은석, 지금 내란 특검으로 지명이 됐죠.
16:55이분 자체는 검찰 내부에서도 그냥 원리 원칙 주자입니다.
17:01예를 들어서 세월호 수사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수사도 있었고요.
17:07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장인, 검찰 춘식인이죠.
17:11그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던 분이라서
17:13이분이 검찰 내에서 유명한 건 사건을 덮어주라는 말이 절대 통하지 않는
17:19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17:22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란 특검, 가장 중요하죠.
17:2660명의 파견 검사가 있고요. 기간도 제일 깁니다.
17:30그리고 이 내란 특검 자체가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는
17:34가장 중요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과제입니다.
17:38이걸 국민들은 더 이상 머릿속에 두고 싶지 않아요.
17:41그러면 이거를 검찰에 맡겨놨다가는 1년, 2년 가서 질질질 끌면서
17:46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란을 기억해야 됩니까?
17:49저는 170일 안에 신속하고 정확하고 깊이 있는 수사를 통해서
17:53내란의 모든 종지부를 특검을 통해서 끝내는 거
17:57그게 170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적절한 지명이었고
18:03저는 송은석 원내대표 후보자로 나선 분이 아까 자료연면에
18:07야심한 밤에 지명을 했다?
18:10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18:12이재민 대통령 일정 소화하고 밤늦게라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18:16지명한 게 무슨 미실에서 한 겁니까?
18:19그러면 아침 새벽에 하면 또 새벽에 했다고 욕할 겁니까?
18:22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란 특검도 국민의힘이
18:25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킨다는 입장에서는 협조하고 응원해야 된다.
18:30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8:31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18:33국민의힘 전 지도부나 의원들에 대해서는
18:37상당히 수사에 초점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8:39좀 긴장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18:41그렇죠. 어떠한 특검이든 간에 결과물을 낼 겁니다.
18:46결과물을 안 내면 그만큼 또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18:49그럼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모든 어떤 수사를 확장시킬 텐데
18:54민주당에 대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이거예요.
18:59민주당이 늘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19:00별권 수사는 절대 안 된다.
19:02별권 수사의 말로 검찰이 늘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19:07이번 특검은 별권 수사를 아예 법에 명시화시켰더라고요.
19:13수사를 하다가 11개, 16개, 8개 이런 특정하고
19:17특검은 원래 특정해야 돼요.
19:20사람도 특정해야 되지만 사건도 특정해야 됩니다.
19:22그런데 이번 특검은 또 예외예요.
19:25인지하다가 나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19:28무한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한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19:32중요한 건 이겁니다.
19:35특검이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결과를 낼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19:43첫 번째 전제가 들고요.
19:45두 번째는 당을 겨냥했을 거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겠죠.
19:49물론 당도 전 수사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19:52개헌 당일 날 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우리가 다 들어와서 막아야 됩니다.
19:58라고 일일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1그것을 국회에 가지 않거나 또는 국회에 들어갔더라도
20:05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20:09아까 인지수사가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이거예요.
20:13당은 어쨌든 상대당이 있잖아요.
20:15야당이 됐고.
20:16그런데 인지수사라는 건 가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했을 때
20:20들어오는 모든 상황들을 전부 다 수사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되니까
20:25최소한의 어떤 뭐랄까 상도의 정치에서의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지 않을까
20:32이 부분을 한정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35지금 말씀하신 중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출근을 했습니다.
20:39지금 출근길 모습을 제가 생존 결과가 보여드렸습니다.
20:42오늘은 물가 관련 간담회에 집중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20:45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이러저러한 궁금증이 언론에서 제기되는 것들이 있어서
20:52우선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물가 간담회에 끝난 뒤에
21:00제가 오늘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04아마 그러면 궁금증이 다 해소될 거라고 보고
21:06일요일쯤에 추가적으로 더 온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련한 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21:12그리고 잠깐만요.
21:14그리고 보다 본격적인 과거 검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21:21검찰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21:27충분히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21:29제가 오히려 관련한 과거 검찰과 관련한 과거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좋고
21:37모든 분들을 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21:40이런 생각을 봐주고 있습니다.
21:42그러면 오늘 물가 간담회 끝나고 뵙겠습니다.
21:45대통령께서 직접 라면 가게 언급하셨는데요.
21:48추후 식품기업도 만나십니까?
21:55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출근길에 취재질 질문이 있었습니다.
22:01오늘 채무 저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채무 논란과 관련해서도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22:06일단은 청문회에서 관련된 사항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다.
22:12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22:14오늘 아무래도 물가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22:16그에 앞서서 준비하는 내용들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22:18그렇습니다.
22:19그런 부분들도 있고
22:20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적 검증에 대해서는
22:24또 글을 통해서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22:26아마 말을 하는 것보다 글로 설명하는 것들이 더 정확할 것 같다는
22:31이게 저 김민석 총리 지명자의 방식 같아요.
22:34왜냐하면 저게 이제 질답을 하다 보면
22:36행가를 빠뜨리고 얘기하면
22:39그것만 코트가 돼서 언론에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2:42정확하게 본인이 글로 정리해서
22:45솔직히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22:48그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판단들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22:52일단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2:54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특검에 있어서의
22:57인지수사까지 열어놓은 부분들을 찰싹한 얘기를 드리면
23:01당연히 별권 수사는 해서는 안 됩니다.
23:04별권 수사는 검찰에서도 안 되고
23:07특검에 정해진 어떤 수사의 어떤 여러 안건을 벗어나면 안 되죠.
23:13다만 인지하는 걸 할 수 있게끔 내란해 둔 이유는
23:16사실 지난 윤석열 정부 특히 특검의 기간 동안
23:20권력의 비호 아래 증거인멸이 너무 대놓고 이루어졌습니다.
23:24그건 누구나 알 수 있죠.
23:25정호처에서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도
23:28비해폰 삭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이루어졌고요.
23:34그런 증거들이 여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이 진행되기 때문에
23:38그 증거들이 나오게 되면 그 증거를 타고 들어가서
23:41인지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3:43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 부분에 대해서는
23:45이 특검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23:48갑자기 내란 특검을 하다가 별건 수사로
23:51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도부 당시 있었던 추경 원내대표의 다른 걸 수사하겠습니까?
23:58할 수가 없죠.
23:59그래서 사실상은 내란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 등등은
24:03국민의힘의 윤석열, 친윤 그룹들이 관련돼 있다면
24:06이건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정치보복이라는 수사 아래 숨지 말고
24:10떳떳하게 받으면 된다.
24:12이렇게 해서 대담 이어갈 텐데요.
24:14오늘 오후입니다.
24:153선 김병기, 4선 서영교 맞대결 결과가 나올 텐데
24:19첫 이재명 정부 원내사령탑 누가 맡게 될까요?
24:23저도 할 수 없습니다.
24:25그런데 이제 김병기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 두 분 다
24:29공이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24:33원내대표 그 누가 선출이 된다 하더라도
24:35새로운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은
24:41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24:42물론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자체가 당원들이 한 20%의
24:47이렇게 선거, 선출에 개입하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최초, 처음으로
24:53시도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선거가 과연 원내대표 선거에도
24:58당원들의 투표가 개입이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25:02그런 포인트는 재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5:06그런데 의원들 안에서는 김병기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이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25:11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더 친분관계가 있었는지
25:14그동안 어떻게 평판 관리를 해왔는지가 주요한데
25:18당원들은 다른 걸 보지 않죠.
25:20왜냐하면 의원들하고 스킨십을 거의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요.
25:24메시지나 그렇게 했을 때는 과연 당원들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친한 사람을
25:30호흡을 맞출 사람을 김병기 의원으로 볼지, 서영교 의원으로 볼지
25:35그게 아마 갈림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25:38그러면 권리당원들은 어느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 같으세요?
25:41글쎄요. 권리당원들은 당성이 아닐까요?
25:43그야말로 당의 어떤 가치, 이념에 가장 누가 적합한 사람인가를 보게 될 테고요.
25:50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5:54윤석열 정부 시절에 지금 민주당에서 언제나 비판한 게
25:58국내 힘을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
26:01원내대표나 대표가 자꾸 대통령과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비판을 해오셨으니까
26:07이번에도 원내대표는 절대 이재명 대표와 가깝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26:12이재명 대표의 당무 개입이 멀어지는 게 아닌가.
26:16그래서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잠깐 댓글을 걸어봤습니다.
26:21결과적으로는 김병기 의원이 좀 더 유력하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26:25워낙에 부침성이 있고.
26:27그런데 이번 의혹 기사들, 이 반향이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26:33왜냐하면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이 아들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총선 때도 이미 나왔어요.
26:39그런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
26:42더군다나 부인이 통화를 했다.
26:45본인은 어쨌든 국정원 출신이니까
26:47전임 국정원 출신이 기조시장과 통화를 했다라는
26:50최소한의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고 치더라도
26:53어떻게 부인이 전혀 공직자도 아니고
26:57부인이 전화를 해서 아들 문제를 얘기할 수 있나
26:59이 부분이 혹시나 이변의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
27:03또 권리당원들의 어떤 표심을 자극하지 않을까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7:09오늘 오후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7:12민주당은 친명계 간의 대결이라면
27:14국민의힘 원내대표 다음 주 16일이죠.
27:1816일에 원내대표 선출이 완료가 될 텐데
27:20국민의힘은 친윤계와 친한계 대결이라는 관측들이 많거든요.
27:24그런데 본인들은 절대 우리 둘은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니다.
27:28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29이게 개파 대결로 비춰지거나 혹은 당권 투쟁으로 해서
27:32당내 어떤 갈등으로 비춰지는 걸 또 염려한 것 같고
27:35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 거론됐던 분들
27:39자천, 타천으로 그분들보다는 좀 개파색이 엿긴 해요.
27:43예를 들어서 지금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27:46자신이 경쟁했던 총선에서 경쟁했던 사람이
27:49사실 찐윤과 경쟁을 했었고요.
27:51또 김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주호영 의원과 친합니다.
27:56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할 때 수석 부대표를 시키기도 하고
28:00서로 굉장히 호흡을 오랫동안 맞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28:03지금의 상황이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개파활동을 일으킨다.
28:08이 두 사람으로 봤을 때는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28:12아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권선동 원내대표가
28:16혁신 가치가 당권 투쟁을 오염한다.
28:19이렇게 표현했는데 당권 투쟁이 나쁜 거 아닙니다.
28:22당의 권력을 새롭게 쟁취를 해야
28:24그 선출 권력을 갖고 당을 개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28:27그러니까 투쟁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28:30저는 정당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봅니다.
28:33아직 또 출사표 던질 의원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28:37일단 지금 두 사람 중에서는
28:39어느 후보가 더 국민의힘 개혁을 잘 이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28:44그 개혁이라는 자체가 두 원내대표가 뽑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28:48지난번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다섯 개혁신안을 던졌을 때
28:51의총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잖아요.
28:54그런데 뭘 할 수 있겠어요?
28:55단지 16일날 원내대표 그 누가 된다 하더라도
28:59친윤이라는 구 친윤이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29:03그 친윤의 어떤 뼈대가 국민의힘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29:07국민의힘은 쇄신이나 어떤 헝걸탈퇴의 길을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29:11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9:14지금까지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29:17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9:20고맙습니다.
29:20고맙습니다.
29: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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