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앵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대북송금 사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7년 8개월형인데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의 성격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사례금'이라는 점을 확정했습니다.

유주은 기자 보도 보시고, 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쌍방울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오늘 대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외화의 성격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도 확정됐습니다.

쌍방울이 불법 송금한 8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사례금'이라는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이 주장한 수사 중 검찰의 '회유나 협박' 주장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연어회 술파티를 허락하고 진술 회유를 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는 '조작된 사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광민 /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협박과 회유를 통한 조작,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작된 증거를 유죄 근거로 삼는 법원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대북송금을 보고 받고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달 22일 공판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조아라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