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쌍방울 ’방북사례금’ 확정…남은 쟁점은?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 200만 달러가 경기지사 방북 사례금이다, 이게 오늘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는 거죠?

네, 오늘 대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확정했는데요.

그 동안 1심과 2심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보낸 돈 중, 2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게 맞다"고 했는데, 오늘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엔 잘못 없다고 하면서 이런 사실관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Q2. 그런데 그간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북한에 보내 돈 쌍방울이 사업상 필요해서 스스로 보낸 거라고 주장했잖아요?

스마트팜 조성 비용 명목으로 쌍방울이 북한에 5백만 달러를 보낸 것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 때문이었다는 게 오늘 대법원의 결론인데요.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대북사업으로 주가를 띄워보려고 돈을 보냈다"고 주장해 왔죠. 

하지만 법원은 "경기도 평화부지사인 이화영 없이, 쌍방울 단독 대북사업 추진은 납득 안 간다"고 했습니다.

대북송금 경기도가 주도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Q3. 재판 과정에서도 이 전 부지사측이 증인 회유가 있었다 협박이 있었다 잡음이 많았잖아요. 특히 '연어회 술파티' 의혹이 논란이 됐는데, 이 문제는 일단락 됐나요?

네, 이 전 부지사나 민주당 측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연어회 술파티 등 혜택을 제공받고 검찰에 회유를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관련 증언이 믿을만 하다고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증언 회유 가능성 등을 받아주지 않은거죠. 

앞서 2심 재판부도 "연어 술파티가 있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거나 "그런 일이 었더라도 진술에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Q4. 이제 남은 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잖아요. 오늘 재판 결론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 대법원 판결,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고, 이 과정을 주도한 게 경기도라는 사실관계를 모두 확정했지요.

앞으로 열릴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대북송금이 보고가 됐는지 여부인데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측은 지난 재판 준비기일에서 "경기도가 쌍방울에 해라, 마라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대납 사실 역시 알지도 못 했다"고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대북송금에 대해 몰랐다는 주장을 펴는게 대통령 측의 유일한 선택지라는 관측입니다.

Q5. 다음달 잡혀 있는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열릴 수는 있는겁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은 다음 달 20일이 재판 준비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듯이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는 법안, 다음주 통과시킬 전망이라서요.
 
이 전 부지사 재판을 통해 대북송금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이 확정됐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 재판은 열리지도 않고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