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른바 법 왜곡죄를 본회의 안건으로 올립니다.
00:04정 총례 대표는 사법부의 위험성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고
00:08국민의힘은 사법 테러를 저지하겠다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00:12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자.
00:16네, 국회입니다.
00:17지금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이죠.
00:23네,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00:28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0:3022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00:33민주당은 회삿돈을 지배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00:38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00:42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자사주는 경영권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띠로
00:47기업 옥죄기는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반박합니다.
00:53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지 24시간이 되는
00:58오늘 오후 4시쯤 표결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01:06이후에는 민주당의 사법 3법이 차례로 상정되죠?
01:12네, 판검사들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01:18그러니까 법 왜곡죄가 가장 먼저 상정됩니다.
01:21이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도 올라가는데
01:26각 법안에 대한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만큼 하루에 한 개씩 처리될 거로 보입니다.
01:33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의 위헌성 지적을 10위로 규정하며
01:39법 개정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 아침 회의 발언 듣겠습니다.
01:47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헌법 운운하는데
01:52미안하지만 헌법 재판소에서 그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01:58더 이상 딴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02:02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02:0680년 사법 체계를 부술 셈이냐며 철회를 요구합니다.
02:11사법 3법은 결국 입맛에 안 맞는 판사는 감옥에 넣고
02:16구미에 맞는 판사는 대법관에 앉히고
02:19마음에 안 드는 판결은 헌법 재판소에 뒤집어 달라고 하겠다는
02:23선전포고라는 주장입니다.
02:29개혁의 가면을 쓴 사법 테러
02:32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법부를 마음대로 길들이려는 헛된 야욕을 버리고
02:38오만한 속도전을 즉각 멈추십시오
02:43결은 많이 다르지만 우려는 범여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02:48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SNS를 통해 법안 신설 자체는 찬성하지만
02:54일부 조항은 기존 판례에 도전했다는 이유로도
02:58수사와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03:03민주당 내에서도 사법부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03:08당은 오늘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03:11법안 수정 필요성을 두고 막판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03:17지금 여야 각 당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03:22우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두고
03:27명청 대전의 확대판이라는 등
03:29개파 갈등 논란이 이어지자 잡음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03:34기존에 있던 정청래 대표 직속의
03:36정치 검찰 조작 기소 특위와 합쳐 확대 개편하면서
03:41친정청래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 대신
03:45한병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03:48최대한 개파색을 희석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요.
03:53하지만 공소취소 모임은 앞으로도 별도로 활동을 이어갈 거라고 밝혀
03:58거듭 엇박자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04:02국민의힘은 회계사와 원전 전문가로 구성된
04:051차 인재 영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4:09장동혁 대표는 어려운 현실에도 국민이 당에 선뜻 마음을 주지 않는 건
04:14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젊은 인재를 바탕으로 새롭게 다가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4:21당 내부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로 어수선합니다.
04:26초재선 의원 1부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04:29중진들은 내일 장대표와 면담을 진행합니다.
04:33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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