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철회...국민의힘 "또 시도할 것" / YTN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용 허용' 법안을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안이 '사법부 압박용'이란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또 시도할 거라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법률 전문성 저하로 대법원 판결의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질 수 있단 우려가 터져 나왔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 선대위는 한 발 물러섰고, 사흘 만에 법안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생각도, 당의 입장도 아니라고 거듭 밝힌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법은 유지됐는데, 사법개혁 여지를 남겨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 이런 논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철회 결정에도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안 처리를 다시 또 시도할 거란 주장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 이재명 후보의 말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 유시민 같은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범죄 혐의 자체가 모두 증발할 텐데 왜 포기를….]

김문수 후보도 이 후보 발상 자체가 '방탄 발상'이라면서 자신이 살기 위해 나머지를 다 파괴하고 짓밟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혼란, 민주주의 대후퇴로까지 가져왔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으로 (이재명 후보) 본인이 자기 반성이 있어야….]

선거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상대 실수와 약점을 파고들려는 정치적 수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단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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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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