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국방비 GDP 5%’ 합의…한국에도 불똥?

트럼프 "韓 방위비 증액, 대통령 되면 할 일" (지난해)<br>국방부 측 "나토, '간접비 1.5% 지출' 다소 모호"<br>국방부 측 "간접 투자 늘리는 방향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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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에는 네덜란드로 가보겠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틀 일정으로 나토 정상회의가 개막했습니다.

00:07트럼프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말도 많았었는데 글쎄요, 직접 갔습니다.

00:14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00:18각 나라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청구소를 돌리고 있습니다.

00:30자, 나토 회원국들, 정상들을 릴레이로 다 만나고 다닌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00:46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게 방위비대라고, 돈 내라고 지금 다 청구하고 있다면서요.

00:52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나토를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00:56미국의 등을 쳐먹으면서 무임 승차한 나토라고 유럽 회원국들은 막 31개국을 비판했죠.

01:02그런데 그 바쁜 일정에 특히 이란에 대한 이런 핵시설 공습을 한 이후에 왜 트럼프 대통령이 갔겠습니까?

01:09돈 때문이죠.

01:11돈을 받으러 가서 회원국들에게 5%, GDP 대비 5%를 꼭 지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01:18이런 것을 볼 때는 결국에는 이런 압박, 이런 식의 태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 안보

01:26협력 국가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1:29그런데 우리 구분을 해야 된 것은 나토 회원국들은 이렇게 나토 회원비만 내면 되지만 이것이 그 나라들의 국방 예산입니다.

01:38왜냐하면 다자안보 체제니까요.

01:40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체 국방 예산 더하기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해주는 방위분담이 있는 것이죠.

01:47그래서 이 계산을 그냥 1대1로 할 것이냐고 복합적으로 정확하게 반영을 하되

01:53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5%, GDP 대비 5% 그런 국방 예산 증가에 합의하는 것은

02:02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압박이 이외의 전부는 아닙니다.

02:07미국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02:11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기 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자강을 해야 된다.

02:16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된다.

02:19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국방 예산을 엄청나게 증가하거나

02:24아니면 방위분담협정을 재협상을 하더라도 절대 액수에 너무 마음을 두는 것보다는

02:31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뀐다.

02:35혹은 주한미군이 감축됐을 경우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지 않은 지역 분쟁에

02:41한국의 그런 참여를 요구할 때 우리가 버텨야 된 그런 자주국방 차원에서의

02:47이런 돈을 쓰는 문제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02:50알겠습니다.

02:52지금까지 국제라이브 코너에서 각종 이야기들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