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더불어민주당은 조의대 사법부에 대해 때로는 내란 세력으로 매도하는 등 날을 세워왔습니다.
00:06사법개혁안 추진도 힘빼기 작업의 일환인데, 그 첫 전선인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이 이번 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00:15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0민주당은 지난 1년 가까이 조의대 사법부와 내내 각을 세웠습니다.
00:24이 상겸 때 왜 침묵했는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왜 대선 한 달 전 파기환송했는지 비판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00:34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조의대가 윤석열과 통화를 했는지, 김건희와 이야기를 했는지.
00:42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그렇게 번개풀에 콩고 먹듯이 빨리 해야 했는지.
00:48이런 갈등 속에 관례를 깨고 처음으로 국정감사 일반 증인에 채택된 조의대 대법원장은 허공만 응시하며 백분을 보냈고.
00:59법관을 감사나 책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01:08추미애 법사위는 초유의 대법원 현장 검증까지 진행하며 사법부 난타에 선봉에 섰습니다.
01:14이른바 사법개혁도 속전속결, 대법관 증원 등 5대 과제에 재판소원제, 법 왜곡제까지 추진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01:26그리고 내란청산의 핵심, 논란의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이 이번 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01:32무작위 배당 원칙을 깨고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고르는 거냐는 위헌 시비 속에 민주당은 두 차례 의원총회를 거치며 한 발 물러선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01:44뭐 한간에 최소화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요.
01:50위헌 소질을 없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01:53민주당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디데이로 잡았는데 사법부는 국가중요사건의 전담제판부를 만드는 예규를 기습 발표하며 일종의 반격에 나섰습니다.
02:04내란 재판부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02:10처분적 재판부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
02:14그러자 우군으로 꼽히는 조국 혁신당도 입법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하는 등 동력이 다소 약해진 상황.
02:23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가 전담제판부 정당성을 인정한 거라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02:29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제판부를 만들다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
02:35이건 입법권 침해 아닙니까?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입니까?
02:43내년 설날 전 법 왜곡제 처리를 약속하는 등 사법개혁 시간표가 촘촘하고 강경 지지층의 의지도 완강하기 때문인데 비판 여론은 일부 변수입니다.
02:54내란 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위험법률 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03:03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 위기 의식도 있는 만큼 사법개혁 세부 시간표를 두고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03:12YTN 백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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