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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상목 탄핵 추진...사퇴로 투표 불성립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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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전
#2424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했습니다.
탄핵안은 표결에도 부쳐졌지만, 표결 진행 중 최 부총리가 즉각 사퇴하며 '투표 불성립'이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최상목 탄핵안 처리 상황, 지금은 마무리가 됐나요?
[기자]
네, 조금 전 밤 9시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예정에 없던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했습니다.
탄핵안은 앞서 지난달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진 상태였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늘 저녁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단독으로 탄핵 조사보고서를 채택한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고, 탄핵안도 실제 표결까지 이뤄지게 됐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관련 문건을 받아 전달한 것은 내란 행위에 사실상 가담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 등을 들어 탄핵이 타당하단 조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상정된 때부터 "우 의장 사퇴" "이재명 독재" 등을 외치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표결 직전 최 부총리가 직접 사의를 표명했고, 이미 사의를 표명했지만 자정까지 권한이 남아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표를 즉각 수리하면서,
우 의장은 탄핵 대상자가 사라졌다며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를 선언하고 본회의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탄핵이 추진된 건, 이재명 대선 후보 대법원 공직선거법 선고의 여파로 보이는데,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다만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와 연결해 판단한 건 아니라면서,
최 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지금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매우 중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에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것 같은 화풀이, 의회 폭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거대 정당이 마음만 먹으면 국무위원들을 탄핵할 수 있다면서 마치 동네 건달이 골목길에서 행인들 붙잡아서 돈을 뺏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늘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의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01232508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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