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우리나라와 미국의 역사적인 첫 고위급 관세 협의가 내일 밤 공식 시작됩니다.
00:05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본보기로 사물이 될 거란 전망 속에
00:10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협상에서처럼 직접 나설지, 또 방위비까지 들고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00:16관련해서 이종수 MCL 해설위원과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00:20네, 수고 많으십니다.
00:22우리 정부는 협의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데 한미 고위급 관세 협의, 내일 저녁에 시작되죠?
00:28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 9시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첫 고위급 관세 협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00:37우리나라에서는 최상목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가하고요.
00:46미국 측 카운트 파트로는 벨선트 재무장관, 그리고 그리어, USTR,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가하기 때문에
00:542 플러스 2 협의가 진행됩니다.
00:56모레까지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00:59미국 제안으로 이루어졌다고 정부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01:02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인도, 호주, 영국, 이렇게 동맹국, 우방국,
01:095개 나라를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협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01:15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협상이라는 용어 대신에 협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01:20협의라는 게 덜 구속적이고, 덜 공식적이고, 그런 대화다, 이런 의미일 텐데요.
01:27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탐색전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1:31이번 논의 테이블에는 어떤 의제가 오를까요?
01:35우리나라 정부랑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생각하는 의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01:40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과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01:46한국의 대미무역 흑자, 그리고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관세,
01:50여기는 물론 비관세 장벽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01:54조선업협력, 이렇게 나아가서 지금 한미방위비협상까지 한 바구니에 담아서
01:59이걸 원스톱 협상을 하자,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02:02우리 정부는 이번에는 방위기협상 문제는 다루지 않았으면 하고 있고요.
02:08그런데 미국 측이 요구하고 그러면 들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02:13보시는 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의제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02:17먼저 대미무역 흑자 부분은 어떻습니까?
02:19그래픽을 한번 띄워보시면,
02:23지금 우리나라 대미무역 흑자의 경우에는
02:27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02:32여덟 번째로 많은 대미 적자국입니다.
02:35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난해 기준으로 한 660억 달러 무역 흑자를 이뤘거든요.
02:40그리고 1분기에도 한 134억 달러 흑자를 이뤘어요.
02:44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봤을 때는
02:46이런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자, 이런 거고요.
02:49이를 위해서 이미 철강, 자동차, 그리고 알루미늄,
02:53이렇게 25%씩 관세를 부과를 했죠.
02:56그리고 이제 우리의 주요 수출품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전자제품 일부,
03:01여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서 관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03:06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협의를 시작으로 해서
03:09이러한 관세,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03:13인화하는 것을 이끌어내 보겠다, 이런 거죠.
03:16또 다른 의지를 보면 비관세 분야나 조선협협력,
03:19그리고 미국산 LNG 수입 확대하는 부분도 논의가 될 걸로 보이죠?
03:23네, 그렇습니다. 비관세 장벽으로요.
03:26우리가 군수품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정부 조달 방식,
03:30이걸 문제 삼아서 의제에 포함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03:33예를 들면 규모가 큰 군수품이라든가 무기를 구입할 때
03:38우리 정부가 상대에게 기술 이전이라든가,
03:41또 국산품 부품 구매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03:45다 불공정 무역이라는 거죠.
03:47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비관세 부정 행위,
03:53이렇게 열고를 했거든요.
03:54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건데,
03:56이게 대부분이 다 중국이나 유럽 연합을 겨냥한 거긴 한데,
04:00우리가 원달러 환율 방어를 위해서 외환 보유약을 써서 하고 있는데,
04:06이런 것들도 환율 조작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
04:08첫 번째 얘기하는 그런 관측이 있는 거고요.
04:11그리고 알려진 바 대로 미국산 쇠고기,
04:15지금 30개월 미만으로 수입을 제한해 두고 있는데,
04:18이것도 문제 삼을 수 있고,
04:20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에 반출하는 거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04:26이것도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04:31그리고 또 한편으로 조선업 협력 같은 경우는요,
04:34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직접 요구하고 희망하는 겁니다.
04:37그러니까 미군 해군 함정을 강화시켜야 하고,
04:40또 조선업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앞선 조선업 기술이 필요하니까,
04:45이걸 적극 활용해보자, 이런 거고요.
04:47그리고 미국산 LNG, 이걸 수입을 확대해달라고 하는 것은,
04:50무역 수지를 줄여보겠다는 거거든요.
04:52지난해 한 56억 3천만 달러 우리가 수입을 했는데,
04:56이걸 더 사들여달라는 겁니다.
04:58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요구한 사항,
05:01그러니까 LNG 수입 확대라든가 조선업 협력,
05:04이것은 관세 철폐를 위해서 우리가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05:09정부가 이걸 카드로 쓰겠다는 겁니다.
05:11그런데 또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05:15그렇습니다.
05:16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수건 사업이라고 합니다.
05:18그래서 올 초였죠.
05:20미국 의회 연설에서도 파트너로 우리나라랑 일본을 거론을 했었거든요.
05:25그런데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05:28동토의 북쪽 끝이죠.
05:30거기서부터 남부 항구까지,
05:32이게 한 1,300km 됐는데, 여기는 가스관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05:35그래서 플랜트 설비를 갖추겠다는 건데,
05:39이게 굉장히 춥지 않으니까, 혹한이잖아요, 알래스카가.
05:42그리고 사업비가 한 6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으니까,
05:47이게 큰 돈입니다.
05:48그래서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엑소모빌, BP,
05:52이런 데가 일찌감치 손을 뗐었거든요.
05:54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05:56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05:58선뜻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06:01이걸 장기적이고 치밀하게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06:05일단은 2 플러스 2 협의인데,
06:07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협상에서처럼 직접 등판을 할지,
06:11그리고 방위비 협상까지 요구를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잖아요.
06:15그렇죠.
06:16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일본 협상 대표단을 맡는 것은,
06:20격에 맞지 않고, 좀 이례적인 거거든요.
06:22아카자와 경제 재생상을 만나서, 협상을 직접 챙겼는데,
06:27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쇼맨십이 발의된 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06:31다른 한편으로는,
06:32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성과에 목말라 하고 있다.
06:35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6:37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이긴 했지만,
06:40중국이 지금 눈에는 이해는 이 식으로 강경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06:45그리고 또 국채, 미국에서 가장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국채가 대량으로 매도가 되면서,
06:51금융시장이 불안하기도 하고,
06:53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또 좀 반발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06:56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06:58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07:00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이런 동맹국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해서,
07:05좀 여론이 반전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07:08그런 면에서는 좀 초조감이 또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07:11그러니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07:13우리 정부를 무시하고,
07:16이번에 직접 나서서,
07:17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설 수도 있는 것이죠.
07:21그런 면에서 보면,
07:24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07:26지금 이런 트럼프,
07:27이번 협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변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07:31한덕수 권한대행 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07:34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07:42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07:46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07:50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07:51그런데 또 트럼프 관세 전쟁의 엄청난 타격이,
07:56우리나라 경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07:59그렇죠.
08:00어제 오후에 IMF, 국제 동화기금이,
08:03석 달 전에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로 잡았는데,
08:08이걸 반토막 내에서 1%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08:11그러니까 비상계엄 영향에다가,
08:14관세 전쟁 타격이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08:17또 이달 들어서 지금 우리의 수출 주요 품목들,
08:22이게 10개가 있는데,
08:23이 가운데서 한 반도체를 제외하고,
08:269개 품목이 부진해요.
08:28그리고 지금 그래픽을 봐서 아시겠지만,
08:30관세 폭탄을 맞은 철강 자동차,
08:32이거 대미 수출이 크게 줄었고요.
08:34올해 대미 수출이 한 14.3%나 빠졌다고 합니다.
08:37그래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올해 1분기 역성장,
08:42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
08:44이렇게 경고까지 하고 나섰죠.
08:46네, 우리도 이번 협의 통해서 돌파구 만들어야 될 텐데,
08:49어떻게 임해야 될까요?
08:51일단 안덕군 장관도 조금 전에 출국에 앞서서,
08:58공항에서 기자들 만나서 얘기도 했지만,
09:01우리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
09:03이걸 이번 협의의 핵심 의제로 삼아서,
09:07정말 이걸 철폐하거나 인해하는데,
09:09지금 총력전을 기울이겠다.
09:11이게 정부 전략이고요.
09:12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를 위해서 미국 LNG 수입 확대,
09:18그리고 조선업협력, 이걸 카드로 쓰겠다는 건데요.
09:22하지만 미국의 노골적인 압력, 여기에 우리가 서두르지는 않겠다.
09:27이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으로 비칩니다.
09:29안덕군 장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09:32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09:39저희가 최대한 지금 미국 측의 입장이 어떤지 저희가 듣고,
09:43관계 당국에 전달을 하고,
09:46그러면 소관 부처가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09:51앞으로 대응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9:53그리고 방위비 인상,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09:59이런 것들은 장기적 국익이 걸린 문제니까요.
10:01이게 조기에 해결될 수는 없으니까,
10:04조기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져서
10:06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10:08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깨어서 고생할 수 있는 부분,
10:11대중국 압박.
10:13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10:17이게 의제가 되는 것을 좀 피해야 되고요.
10:19또 전략적 모호함, 이런 것을 유지해가면서
10:23좀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
10:26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0:28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30지금까지 이종수 MCL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0:33고맙습니다.
10:34고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