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중대 기로...정부 판단에 '촉각' / YTN

구글과 애플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문제가 미국의 통상 압박과 맞물리며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글이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서 정부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산업·학계의 우려도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문제에 대해,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또다시 다가왔습니다.

구글이 정부가 요구한 기한에, 안보 처리 조건 일부를 수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류 검토에 시간이 필요해 최종 결론까지는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부터 구글이 줄기차게 지도 반출을 요청해도 안보 우려를 이유로 거절하던 정부가 이번에 망설이는 건, 미국 행정부가 전면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거듭된 관세 협상 과정에서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관세 위험을 피하려다가 IT 주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지도 반출을 허용했을 경우 공간정보 산업 전반의 주도권을 상실하며 입는 경제적 손실이 10년간 최대 197조 원에 달할 거란 살벌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정진도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지난 3일) : 총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해서 2035년 기준으로는 GDP의 2~4%에 이를 정도로 큰 피해를 보이고 있고 국내 산업 위축과 해외 유출 분이 가장 큰 피해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 주행 사업 등을 하는 국내 기업은 돈을 내고 지도 연결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이런 이용료와 국외 라이선스 비용 등 로열티 유출 손실도 연간 최대 14조 원까지 추산됩니다.

[박광목 / 이지스 대표 (지난 3일) : 국내 스타트 기업들이 API 인프라 조성할 여건이 안 되니까 구글 것을 쓸 거 같은데 그런 순간부터 외화가 해외로 가는 거죠. 한번 종속되면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걸 다 들어줘야 해요.]

무엇보다 정부가 내세운 핵심 조건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요구에는 구글이 여전히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애플은 데이터센터 설치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허용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애플이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는 데이터센터 는 현재 임대 형태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의 보안 점... (중략)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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