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차단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첫발을 뗐습니다.
00:08청소년을 보호하면서도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00:15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0인스타그램, 틱톡 등 각종 SNS에 거몰입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규제의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00:27호주는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전면 차단하는 초강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00:50유럽에서도 이미 프랑스, 덴마크 등 10여 개 국가가 청소년 SNS 금지 법안을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00:57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이 불안, 우울 등 정서적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 범죄 노출 우려도 키운다고 지적합니다.
01:07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01:10이 수많은 성착취물, 인권 침해성 불법 정보들이 우리 아동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01:22지금 플랫폼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01:30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사자인 청소년들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SNS 규제 정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01:37전면 차단은 청소년 기본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실효성 문제도 있는 만큼 한국형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입니다.
01:44보호의 측면과 또 청소년 스스로의 판단 부분들을 존중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53학부모나 교사, 전문가들도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필요한 SNS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02:00우리나라 청소년의 70%가 이용할 정도로 일상이 된 SNS의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02:06앞으로도 상당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02:10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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