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 압박하면 서민 주거 불안 심화?...기적의 논리" / YTN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과 임대 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SNS에, 자신의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규제로 전·월세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단 국민의힘 논평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 가격도 안정된다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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