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신혼부부에 ‘1억 주고 셋 낳으면 탕감’ 검토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속속 정책 비전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비전과 공약 어떤 걸 내놓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 해결이 급한 과제 바로 저출산이죠. 

민주당이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탕감해주는 안을 공약을 검토 중입니다.

이른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소식,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대선 공약으로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는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첫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 전환,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50%를, 셋째를 낳으면 원금 100%를 모두 감면해 줄 방침입니다.

별도의 소득, 자산 기준 없이 모든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024년 1월)]
"고소득층을 왜 지원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건 오히려 역차별입니다."

지난 총선 때 내걸었던 공약으로 재원은 대략 매년 3~5조 원 정도 들어갈 전망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도 이같은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도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지난 16일)]
"결혼을 한다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2억을 1% 20년 대출해주고, 하나 낳으면 이자 탕감, 둘 낳으면 원금 3분의 1 탕감해서…"

주택 자금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신혼부부에게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출산율을 올리는 효과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 전직 저출산고령사회위원은 "출산율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을 경우 정부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이 철
영상편집 : 이승근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