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는돈 13%·받는돈 43% 합의...18년 만에 연금개혁 / YTN

여야, 막판까지 이견 노출…본회의 직전 극적 합의
’내는 돈’ 보험료율 9%→13%…내년부터 단계적 인상
’받는 돈’ 소득대체율 43%로 인상…올해 기준 41.5%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저소득층 지원 확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역대 세 번째 연금개혁의 첫발을 뗐습니다.

먼저,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연금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특위 구성 등 세부 쟁점을 놓고 막판까지 기 싸움을 이어가던 여야가 극적으로 접점을 찾은 겁니다.

본회의 직전, 거대 양당 원내지도부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역사적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갈등이 깊은 시기에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건 참으로 소중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라갑니다.

내년부터 8년 동안 해마다 0.5%p씩 오르는데 보험료율 인상은 1998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수령액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3%로 내년부터 고정됩니다.

올해 기준 41.5%에서 2028년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을 소폭 끌어올린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2026년부터 인상한다.]

출산이나 군 복무 기간 보험료를 못 내는 국민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확대됩니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연금 가입 기간을 더해줬던 출산 크레딧은 낮아진 출생률을 고려해 첫째부터 12개월씩 인정합니다.

군 복무 중 연금 가입을 인정해주는 기간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습니다.

국가에 안정적인 연금 지급 의무를 지우는 '지급 보장 명문화' 조항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도 추가됐습니다.

[김미애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국민의힘 :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오는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가량 늦...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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