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박찬대 "만약 윤석열 석방한다면 국민 배신하는 행위" / YTN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틀째인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을 소집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 비상 의원총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이 정한 대로 즉시 항고하십시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것 아닙니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에 관하여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습니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핑계일 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불법 부당한 지시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및 공소유지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특별수사본부는 신속히 즉시 항고하십시오. 특별수사본부를 만든 이유가 전권을 가지고 엄정히 수사하라는 것 아닙니까?

법원의 이례적인 결정이 과연 적법한 결정인지 상급심에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입니다.

검찰은 그나마 내란 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검찰은 신속히 즉시 항고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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