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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 31일 재상정…최상목, 거부권 행사에 무게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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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전
[앵커]
내일은 국무회의도 열립니다.
야당의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상정되는데요.
여야 합의를 강조해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설 연휴로 지난 28일 열리지 못했던 국무회의가 내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립니다.
최 대행 측은 "내일 국무회의에 야당의 수정된 내란 특검법이 올라갈 것"이라며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앞서 1차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지난달 31일)]
"(여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야당은 수정된 특검법에서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수사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인지수사'가 남아있는 만큼 수사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며 여전히 '합의 불가'란 입장입니다.
최 대행이 위헌성과 여야 합의를 들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야당은 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내용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최 대행이 내일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7번째 재의요구가 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편집:구혜정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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