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자초한 공수처..."공조본 체제서 영장 집행" / YTN

공수처는 공조본 체제에서 체포 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의 공식적인 입장 나왔습니까?

[기자]
네 경찰의 브리핑 뒤 공수처가 공식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먼저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리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였다면서 체포 영장 일임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대한 사건 수사인 만큼 작은 논란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선 공조본 체제에서 잘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그동안 해왔던 대로 진행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공수처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정이나 법 해석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과연 공수처가 수사나 체포할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지만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고,

경호처도 강경한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혔던 만큼 체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까지 언급하면서 경호처에 경고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한 것과 달리 대비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가 오늘 이 논란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었는데,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막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대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재승 차장검사는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전문성이 없다며 사실상 한계를 인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불필요한 이유로 수사를 고집하거나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윤 대통령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재이첩할 수 있다는 취지 답변도 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에 나와 구속 수사, 체포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고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요청 사... (중략)

YTN 이경국 (yskim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06180007514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