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집행 일임' 비판 자초한 공수처...이후 절차는? / YTN

체포 영장 집행 일임을 둘러싼 논란은일단락되는 분위기이지만공수처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자초했다는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다시 체포 영장 청구부터수사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계속해서 공수처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임예진 기자가 잘 설명해줬는데 지금까지 상황 종합해보면공수처가 경찰에 체포 영장 집행을일임했고,경찰은 이게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조금 전에 공수처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리검토한 결과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고하지만 중대한 사건인 만큼 작은 논란도 남기지 않기 위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밝힌 것처럼 공조본 체제 하에 잘 협의하여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 오늘 오전부터 갑자기 혼란스러웠잖아요.

조율이 안 됐던 게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처음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어젯밤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경찰은 오늘 아침에 받았다고 하면서시간차가 발생했고요.

취재진이 처음에 경찰에 확인 절차를 거칠 때도경찰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협의가 아예 없었다는 건 아니라면서도 야간 시간에 공문을 보낼 건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을 했고 체포 영장 집행을 포함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고 이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상황에서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수처가 협의 중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문을 보낸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기자]
이번 논란을 거치면서 공수처에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울 거라는 거, 저항이 있을 거라는 거 대부분 예측했던 부분인데오동운 공수처장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까지 언급하면서 경호처에 경고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가면 체포 영장 집행이 순조롭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백브리핑에서 이재승 차장검사는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막을 거라고는 예... (중략)

YTN 영수·경국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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