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거듭 "윤 판단 몫"...민주 "곧장 체포해야" / YTN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정치권도 사태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적인 체포영장이라면서도 수사와 재판은 대통령의 몫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즉각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며 사법부 권한을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은 책임자 승낙 없이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을 문제 삼으며 '판사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유상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 영장전담판사의 불법적 영장 발부 행위에 대해서 지도부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일방적 옹호에는 선을 긋는 모습인데, 섣부른 편들기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단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체포영장 협조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한 겁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영장 집행 문제도) 단순한 법 집행의 문제로만 보기엔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입니다.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형태로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즉각적인 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대통령 경호처가 적법한 법 집행 절차를 방해하는 건 내란 동조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즉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내란 진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순간, 특수공무집행방해이자 내란 공범으로….]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당시 군의 상황일지가 삭제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사건 은폐·축소 시도가 보인다며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단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간사 : 매우 중요한 상황 일지가 삭제됐습니다. 합참의장과 국방장관 직무대리는 (일지를) 복원하시고 이에 대한 특별수사에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모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헌정 사...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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