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없는 ‘책임총리제’ 통할까?

[앵커]
국민의힘에선 정국 수습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와 함께 책임 총리제, 비상 거국내각 같은 카드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사실상 2선 후퇴한 책임총리제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해 국정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공동정부를 구성한 김종필 국무총리가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책임총리제는 법률에는 없는 정치적인 용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많은 권한을 주었을 때 사실상 책임 총리 역할을 한 것처럼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현직에 있기 때문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법적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했을 때와도 다릅니다.

[김선택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차피 법령과 제도에 의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 없이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2선 후퇴 역시 정치적인 행위일 뿐 전례가 없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거국내각 언급도 합니다.

[유정복 /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거국 내각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내각을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제안한 바 있지만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탄핵과 하야를 외치는 야당 측이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이은원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