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 집 시세는 왜 없지?"...국가통계서 소외된 '군민들' / YTN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세 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관련 국가통계에 상당수 군 단위 지역이 13년간 소외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사 주체인 한국부동산원은 통계 공표 기준을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입니다.

한 달 새 0.6% 넘게 상승한 전주시는 비수도권 전체에서 지수 변동 폭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 익산시는 0.47% 하락해 매매가격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

비수도권 아파트시장이 전반적으로 약보합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인접 도시 간에도 온도 차가 극명할 만큼 시장 변동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소비자들을 위한 가늠자로서 중요성이 큰 부동산 시세 통계.

그런데 언론에도 자주 인용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통계는 도시지역 중심으로만 발표합니다.

시와 구 지역은 인구수와 관계없이 전체가 공표되지만, 군 지역은 단 8곳으로 한정됩니다.

예컨대 인구 3만7천 명의 강원 태백시, 4만5천 명의 충남 계룡시는 지수 변화를 공개하는 반면, 군 단위는 경기 양평이나 전북 완주처럼 인구 10만이 넘는 지역까지 제외되는 겁니다.

취재 결과 이런 공표 기준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012년 KB부동산 통계를 이관받을 때 재설계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시화 진행 여부와 도청 이전 예정지 등을 공표 조건으로 삼아 대구 달성과 전남 무안 등 8개 군을 정했고, 이는 13년 동안 재조정 없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서진형 / 광운대학교 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지역 사정의 변화 또는 국토공간 구조들이 변화됐을 때 언제든지 재설계를 하는, 이런 현실들을 반영해야만 통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고….]

한국부동산원은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군 단위 공표 지역을 다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영상기자;최지환
디자인;권향화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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