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동산 세제 개편...시장에 미칠 파장은? / YTN

YTN news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것처럼 집값도, 전셋값도, 월세도 치솟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문제가 오히려 번져나가는 모습이 역력한데요. 정부의 여러 대책, 앞으로 나올 대책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집중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전세시장부터 살펴봐야겠는데요. 어제 나온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니까 서울의 전셋값이 4주 연속으로 0.3%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2015년 11월 이후 10년 7개월 만에 발생한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보시면 전세,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인만]  현장 상황은 통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봐야죠. 통계는 낮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임대가 있는데 보통은 전세, 월세로 생각하는데 중간 과정이 있거든요. 반전세가 많은데 최근에는 전세 5억에 월 100만 원, 예전에 없던 꼬리가 자꾸 달립니다. 그런 그건 통계에 안 잡히죠. 전세 통계만 내기 때문에. 전세 통계만 보게 되면 보장금이 안 올라가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런 통계까지 더한다면 실제로 훨씬 더 심각하고요. 또 하나 심각한 것은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는 건 가격지수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만 올라가는 게 저 정도인데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 매물이 없는 부분까지 더한다면 우리 세입자들, 특히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은 훨씬 더 참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단지에서 전세가 한 건도 없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걸 보면 서울 아파트의 전세 수급지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126.7까지 올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김인만]  전세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을 뜻하는 건데 이게 수치가 올라갈수록 구할 집이 없구나. 수요보다 집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게 항상 통계를 볼 때는 126이라고 보지 말고 추세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천히 ... (중략)  YTN 윤재희 (younj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703073721356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보신 것처럼 집값도 전셋값도 월세도 치솟고 있습니다.

00:04일부 지역의 문제가 오히려 번져나가는 모습이 역력한데요.

00:08정부의 여러 대책, 앞으로 나올 대책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00:12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00:15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00:18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00:19안녕하세요.

00:20자, 전세 시장부터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00:23어제 나온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니까요.

00:25지금 서울의 전셋값이 4주 연속으로 0.3%대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00:31이게 2015년 11월 이후 10년 7개월 만에 발생한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00:37현장에서 보시면 전세,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00:40현장 상황은 통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봐야죠.

00:43통계는 낮게 나오는 겁니다.

00:45왜냐하면 현장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임대가 있는데

00:48보통은 전세 월세로 생각하지만 중간 과정이 있거든요.

00:52반전세가 많은데 최근에는 전세 5억에 월 50만 원, 월 100만 원.

00:57예전에 없던 꼬리가 자꾸 달립니다.

01:00그런데 그거는 통계에 안 잡히죠.

01:02전세 통계만 내기 때문에.

01:04그러면 전세 통계만 보게 되면 보증금이 안 올라가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01:08월세로 대체됐기 때문에 그런 통계까지 더한다면 실제로 훨씬 더 심각하고요.

01:13또 하나 심각한 건 뭐냐면 매물이 없습니다.

01:17그러니까 매물이 없는 거는 또 가격 지수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01:20그래서 가격만 올라가는 게 저 정도인데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 매물이 없는 부분까지 더한다면

01:27우리 세입자들, 특히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은 훨씬 더 참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1:35실제로 대형 단지에서 전세가 한 건도 없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보도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01:40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걸 보면 서울 아파트에 전세 수급 지수가 있었습니다.

01:45이게 126.7까지 올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01:49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01:51전세 수급 지수는 수요와 공급을 뜻하는 건데

01:54이게 수치가 올라갈수록 구할 집이 없구나.

01:57전세 집 구하는 수요보다 집이 부족하다는 걸 나타내는 수치인데

02:02이게 항상 통계를 볼 때는 126이라고 보지 말고

02:06흐름 자체,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02:11천천히 가랑비에 어쩌듯이 진행이 돼도 세입자들은 부담스러운데

02:16최근 단기간 거의 한 1년 만에 급격하게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02:21느끼는 고통은 상당히 크고요.

02:23굉장히 분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02:25전세 시장 살펴봤고요.

02:27이거는 다 자연스럽게 월세 시장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2:31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5월 갱신 계약 비중 48.8%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02:37전세와 월세가 같이 오르는 상황이라고 해요.

02:39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까?

02:43어떤 걸 봐야 됩니까?

02:44이게 좀 이례적인데요.

02:46과거에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전세, 월세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죠.

02:51왜냐하면 전세, 임대, 수요가 매매로 이동이 하고 있기 때문에

02:55매매가 올라가고 집값이 안정이 되면 반대로

02:58난 집 사지 말고 임대로 가야지 라고 해서

03:01전세, 임대, 월세, 수요가 좀 늘어나는데

03:04전세,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03:05동시에 올라가지 않고 항상 하나가 올라가게 되면 하나는 좀 안정되는 게

03:09기존의 패턴이었는데

03:11최근의 패턴을 보게 되면 이게 트리플 강세라고 하잖아요.

03:15매매도 강세?

03:16그러니까 집값도 올라가고 전세도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가는데

03:20집에 매물은 또 없습니다.

03:23이런 고통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신혼부부들이 최근에 느끼는 게

03:27집을 구하러 갔는데 일단 매물이 없는데

03:29첫 번째 굉장히 놀라고요.

03:31천세대 아파트에 매물이 한두 개 있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03:34이게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03:36제가 최근에 영종도도 다녀오고 남양주도 다녀오고 동탄도 다녀왔는데

03:41공통점이 수도권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03:44전세 매물이 없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공통점인데

03:47월세로 가려니까 월세 가격도 끙충 올랐습니다.

03:501월 대비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요.

03:53전세 같은 경우에 2억 5천 부르던 게 갑자기 3억 5천, 4억 5천?

03:581, 2억 부르는 거는 기본처럼 됐고요.

04:00월세 가격도 끙충끙충 150만 원 내던 게 250만 원 올라가고

04:04외값도 수백만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04:07과거에는 올려도 조금씩 전세도 몇 천만 원, 월세도 몇 십만 원 수준이었는데

04:12지금은 그걸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올라가서

04:16안 되겠다, 집이라도 사야겠다고 해서 집값을 알아보게 되면

04:19또 집값도 공충 올라갔기 때문에

04:21이 트리플 강세가 우리가 숫자로 말로 트리플 강세로 느끼는 것보다

04:27현장에 가보게 되면 아마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04:30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04:31트리플 강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04:33전세 월세 살펴봤고 매매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4:37매매를 보니까 강남 쪽은 약간 잦아든 것 같기는 한데요.

04:41이쪽이 둔화된 사이에 도봉이 0.37%, 동대문구 성부구가 0.36%,

04:48또 동탄 같은 곳은 규제 전이긴 하지만 1.46%,

04:52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곳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그런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04:57이게 뭐 키 맞추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05:00여러 가지가 다 맞물려 있는데요. 키 맞추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5:04강남 같은 경우, 특히 서울 같은 경우 강남이 2024년부터 상승을 주도했거든요.

05:10그래서 2024년, 2025년 상반기까지는 강남이 상승세가 껑충 올라갔는데

05:16노도광 지역들은 거의 안 올랐습니다.

05:19전국 평균보다도 안 오를 정도로 거의 안 오르다가

05:21작년 10월 15일, 11호 대책 이후로는 외곽 지역들, 수도권 지역이 치고 올라가면서

05:28최근 나온 6월 5주차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게 되면

05:32강남 3구나 노도광이나 거의 평균이 0.2에서 0.3%,

05:38가장 많은 도봉구가 0.4%, 구로구, 이런 지역들.

05:42그러니까 서울은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5:46우리가 0.3%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서 그러는데 0.3%도 폭등입니다.

05:51이거는 주간이 있고 복리로 봐야 되니까요.

05:54그렇죠. 0.3% 주간 상승률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05:581%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좀 낮아 보이는 거지

06:01실제로 서울도 상향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06:05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지역마다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06:09동탄은 동남권이라고 하죠.

06:11경부 벨트는 상승세가 상당히 높은데

06:14서남권은 여전히 낮은 상태인데요.

06:17이게 키 맞추기식 하고 있습니다.

06:18결국에는 강남이 올라가니까 한강 벨트가 올라가고

06:21서울 외곽이 올라가고 경부 벨트가 올라가고

06:25이제 다음 단계로 남아 있는데

06:27이게 처음 보는 현상은 아니고요.

06:30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발생했던

06:32그 풍선 효과가 지금 똑같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06:35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똑같은 거 아닌가.

06:38정책도 비슷하고 시장 흐름도 비슷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6:42조금 전에 0.4%인 37% 주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06:46이거를 연으로 복리로 환산을 하면 20%가 넘는 오름폭이 됩니다.

06:51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히 큰 그런 오름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6:56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죠.

07:02서울을 조금 더 보자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07:05지금 노도강이라든지 구러강서 이런 쪽들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07:12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07:15최근에 트렌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07:18강남권은 이제 규제가 굉장히 많죠.

07:20대출도 20억 넘어가게 되면 2억밖에 안 나오고요.

07:23세금 부담도 있잖아요.

07:24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되고 조만간의 세제 개편을 통해서

07:28보유세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올라갈 상황인데

07:31강남권이 아닌 나머지 지역들은 사실 보유세 부담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

07:3710억 이 아파트들은 보유세가 나와본들

07:39한 100만 원 나오던 게 한 150만 원 나오겠죠.

07:42그게 주택 구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

07:44최근에 주택 구매 수요라고 하죠.

07:48기존에는 40대들이 핵심이었습니다.

07:51결혼하고 자녀 출산하고 애가 학교 갈 때쯤 되면

07:54학군을 생각해서 내 집 마련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07:59최근에는 30대가 핵심 주택 구매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습니다.

08:0430대들 같은 경우 예전 같으면 전세 가서 시작을 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데

08:10지금 전세 매물이 없기 때문에 전월세는 아니죠.

08:14어쩔 수 없이 집을 사자.

08:15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08:17대출이 25억 넘어가게 되면 2억이지만

08:2015억 이하는 6억까지는 나오거든요.

08:23LTV DSR이 있습니다만

08:24그러면 신혼부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08:27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08:29한강벨트나 강남권 아파트는 사실상

08:32부모님 잘 만난 분들 아니면

08:34금수지 아니면 불가능하고요.

08:36그러면 결국 그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이 어딜까

08:39앞서서 우리 그래프 봤잖아요.

08:41그쪽 지역들로 수요가

08:42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08:44그쪽 지역들은 공급 부족의 수요 과잉이

08:47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8:49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08:51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던 일이

08:55반복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08:57이 대책도 경험을 해봤던 약간 기시감이 느껴집니다.

09:01당장 동탄, 기흥, 구리가 이번 주에

09:04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09:053중 규제 지역이 됐는데요.

09:07그렇다면 이게 지역의 부동산을

09:10잡아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09:11아니면 또 다른 곳들, 예를 들어서

09:14병점이라든지 주변으로 또 수요가 옮겨가는

09:17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09:18잡아준다는 게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09:22규제 지역 지정을 하면 집값이 떨어진다?

09:25사실상 떨어지기보다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09:28상승률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09:30이번 주 통계가 6월 5주차 통계가

09:336월 29일자이기 때문에

09:35대책이 6월 30일 발표됐잖아요.

09:37그래서 7월 1일자 통계를 보게 되면

09:40아마 동탄신도시 상승률이

09:410.1% 이하로 아마 내려갈 가능성은 높은데

09:44그게 하락은 아니잖아요.

09:46제가 볼 때는 0.3%대까지는 내려오지만

09:480.3%도 자동차 속도가 180km 달리다가

09:52지금 이제 한 40km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09:54그거를 하락으로 보기는 어렵고

09:57안정세는 되는데

09:58그럼 문제는 수요는 어디로 이동하느냐거든요.

10:00수요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

10:01수요가 두 갈래로 갑니다.

10:03하나는 풍선효과라고 하는데

10:04옆에 있는 병정구나 오산시로 가는데

10:07그게 폭발적으로 간단하기보다는

10:09서서히 움직입니다.

10:11그런데 집주인들은 먼저 반응을 하죠.

10:12병점에 있는 집주인들은 매물을 해소하거나

10:15효과를 올리고

10:17무주택자들은 내가 지금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10:20를 지금 고민하는 상황이고요.

10:21반대 경우 우리가 역풍선효과라고 하는데

10:24수원 영통이나 분당이나 용인 수지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10:29왜?

10:29기존에는 동탄신도시가 메리트가 있었죠.

10:32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대출도

10:33무주택자들 LTV 70%까지 나오고요.

10:36전셋기구 개투자도 할 수 있고

10:38굉장히 메리트가 있잖아요.

10:39또 좋은 신도시고 일자리도 있고 교통망도 좋고

10:42이제는 컨디션이 똑같아졌잖아요.

10:44같이 발목이 잡히다 보니까

10:45양쪽 다 규제 지역이니까

10:46똑같은 규제 지역이라면 너 어디 갈래?

10:49보다 상급지, 영통이나 광교, 용인 수지, 돈이 있으면 분당.

10:54그러니까 동탄역 주변에 20억 아파트에 내가 갈 바에는

10:57차라리 분당하는 게 낫지 않아?

10:59똑같은 조건이라면?

11:00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1:02역으로 상급지로 올라가는 수요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1:05실제로 지난주 데이터를 보면 수원 영통이 0.41% 올랐습니다.

11:11이런 것들도 규제 지역 지정이 예고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11:15미리 움직인 그런 수요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1:18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계속 대책들이 나올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11:22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7월 세제 개편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1:26지금까지는 양도세를 높였고요.

11:28보유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11:31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11:32보유세를 안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11:36대통령께서도 메시지를 내셨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아줬잖아요.

11:39최근에 정책의 패턴을 보게 되면 탑다운 방식입니다.

11:43대통령께서 SNS나 어떤 발표를 통해서 기준점을 정해주면

11:47국토교통부 같은 실무부서들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인데

11:52보유세를 올리긴 올리는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11:55보유세를 공시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요.

11:58현실화율이라고 해서.

11:59공제 금액을 내릴 수도 있고요.

12:01세율을 올릴 수도 있고 공정시장 가입비를 올릴 수가 있는데

12:04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줬죠.

12:06다주택자들, 초고가 주택,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12:10우리가 투기로 간주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12:13이쪽 기준에서 강화를 하는데

12:17공시가격을 올리기에는 67개의 여러 가지 항목에 영향을 주니까

12:22너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2:24공시가격을 당장 올리기는 부담스럽고요.

12:26그러면 공제 금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12:301세대 1주택이 아니면 9억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12:321세대 1주택자 중에도 비거주자들 있잖아요.

12:36비거주자들은 12억이 아니라 9억까지 내리는 방안이

12:40지금 검토 중으로 알려져 있고요.

12:42공정시장 가입비율은 시행령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12:45현행 60%에서 박근혜 정부 수준이 80% 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12:5095%인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2:54마지막 남은 게 세율인데 세율도 그냥 올리게 되면

12:57또 조세장이 너무나 크고 소득세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13:01국회 동의를 해야 되는데 국회가 그냥 올려주기는 어렵고요.

13:04결국에는 초고가 주택, 40억, 50억이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13:090.5에서 2.7%, 2주택 이하의 기준점이 아니라

13:133주택 이상의 중과세, 최고 0.5%까지 올리는

13:19그런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데

13:20결국에는 이번 선거 결과도 또 조세 저항을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13:25여러 가지 고민들, 여당과 정부 내부에서도

13:28지금 굉장히 갑론을박이 치열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3:33단순히 조세 저항을 떠나서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면

13:37매물은 묶이고 부담이 전가된다는 건 우리가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13:42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13:43지금처럼 부동산 시장 불안하고 불확실성도 큰 상황

13:47실수요자들, 제가 지금 전세를 사는데 전세가 너무 어려워요.

13:51이런 분들이라든지 어떻게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13:55두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57집값이 떨어질 때 같으면 떨어지고 반등할 때까지

14:00충분히 기다리는 게 현명한 전략이 되는 거고요.

14:03지금은 올라가는 중이라고 한다면

14:05내가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14:07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4:09입주 물량 부족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14:12전월세는 또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4:15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투기하자는 게 아니라

14:17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되

14:19금리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4:21자금 계획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24그러면 영끌은 하지 말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14:27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14:28영끌을 할 바에는 면적을 줄이든지

14:30지역을 좀 옮기든지 해서

14:31어떻게든 대출 한도는 좀 내려서

14:33금리 인상 부담을 좀 대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4:36알겠습니다.

14:37약간 보수적이지만

14:38그래도 서둘러서 움직이는 게 좋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14:41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이야기들 진단해봤습니다.

14:47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