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부동산도 좀 짚어볼게요. 부동산 이재명 정부 들어서 1년차의 집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00:0914% 넘게 올랐는데 왜 이렇게까지 많이 오른 겁니까?
00:13지금 집값만 오른 게 아니라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다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00:20그래서 1년간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14.74%로 역대 최대인데 월세 상승률도 지금 8.99%로 역대 최대거든요.
00:29그리고 전세 가격도 무려 6.77%나 올랐습니다.
00:33이렇게 3중, 트리플 폭등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이 수요를 왜곡시킨 결과다.
00:42시장 구조를 왜곡시킨 결과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0:44그래서 정부가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하고요.
00:48그다음에 11호 대책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00:53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사실은 갭 투자 등을 통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끊긴 상황이다 보니까 전월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01:04그러면 전월세를 살 바에는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 하니까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는 15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 같은
01:12경우는 또 매수가 늘어나서 매매가까지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나와서
01:16결국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시장 왜곡을 한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1:20규제를 이유로 꼽아주셨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정부 개입 없었으면 더 많이 올랐을 것이다.
01:27나름 잘 막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01:30네. 대통령이 구두 개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에 어떤 효과가 나왔는지는
01:36정확한 연구 결과나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언할 수 없는 일입니다.
01:40그래서 대통령의 주장이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동안 연구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01:48지금같이 전세, 월세, 그 다음에 매매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경우는 결국은 시장의 왜곡으로 나온 가능성이 커서
01:56이것은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00교수님 앞서서 짚어주셨지만 전세, 월세도 크게 올랐는데 전세가 오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물량도 부족해서요.
02:09지금 2000세대 넘어가는 대단지에서도 전세 물량이 한두 건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02:16지금 전세 매물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2:18네. 맞습니다. 실제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니까 양도세도 중과를 하고요.
02:24그 다음에 다주택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니까 사실 개투자가 불가능해서 실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02:31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02:32그러면 당연히 임대주택의 공급은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02:36더군다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02:41전세 보증금을 세입자들이 마련하기 어려워서 이럴 바에는 집주인들 같은 경우, 임대인 같은 경우는
02:47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02:52그러면 이제 전세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데
02:54그 지표로 나타난 것이 KB부동산에서 서울 전세수급지수.
02:59이게 100보다 넘으면 사실 전세 매물 부족이 심각함을 뜻하는데
03:03이게 180을 넘는 게 사실 5년 5개월 만에 최초거든요.
03:07이만큼 전세의 수급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고
03:11특히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서울 외곽 지역일수록
03:15전세값 상승폭이 커지는 걸로 봤을 때는 전세가 씨가 마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3:20그래서 이제 전세 다시 들어가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03:23전세 알아보는데 전세가 없으니까
03:25결국 다시 월세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는데
03:27월세도 많이 올랐는데 가격이 상당하더라고요.
03:31강남권 아닌 지역도 월세가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르는
03:35그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03:38이 정도면 이거 가계 부담 상당하지 않습니까?
03:41네, 그렇습니다.
03:42무엇보다 그동안의 전세의 순기능은
03:44전세라는 것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요. 전 세계에서.
03:47그곳의 가장 큰 순기능은 주거 비용을 낮춰주는 데 있었습니다.
03:52그런데 전세가 점점 씨가 마르면서
03:54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니까
03:56월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03:58그렇다고 또 월세 공급이 늘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04:00왜냐하면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였는데
04:04다주택자들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04:07실거주를 해라. 이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04:10월세를 줄 수도 없는 거죠.
04:12월세 공급은 줄어들면서 수요는 또 증가를 하니까
04:15월세가 폭등을 해가지고
04:17지금 월세 200만 원 이상 계약 비중이
04:192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04:21참 서민 주거 비용이 점점 급등해서
04:24서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4:26결국에 그러면 이거 소비 줄어들고 또 내수 경계도
04:30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04:32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거 비용이라는 것은
04:34사실 주거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는 것.
04:36주거 비용이 늘어나면 주거 서비스 지출이 늘어나는데
04:39대신 다른 것에 지출해야 될 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04:44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든지
04:47서비스업에서 생산한 서비스에 대해서
04:49지출을 할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04:52그다음에 지금 고물가로 인해서
04:53한국은행이 7월 달부터 빠르면
04:55기준금리까지 인상화를 하게 되면
04:57이것도 역시 추가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04:59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거든요.
05:01그러면 이게 내수 침체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05:04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5:06문제는 지금 당장 전세 없는 이런 상황을
05:09빠르게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05:11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됩니까?
05:13지금은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05:15전월세 가격을 갖다가 사실은 안정시키는 그동안의 수단이
05:19신규 입주 물량이 나오면요.
05:21사실 수분양자들 중에서 잔금을 갖다가
05:23전세 보증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05:26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05:29그런데 지금 올해 민간업체 추정에 의하면
05:32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이 0건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05:37그러니까 사실 지금 전월세 가격 급등을
05:39단기간에 바로잡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고요.
05:42이것은 사실 또 매매 가격 역시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5:46결국은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05:49지금 딱히 없다라고 봐서
05:51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주는 거
05:54그래서 포모 현상을 막는 게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05:57서울의 빈 땅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려면
06:00결국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어가지고
06:02재건축, 재개발의 수익성을 높여줘서
06:06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06:09이렇게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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