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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35만↓ 비정규직 87만↑…文 정부 일자리 참사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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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제로’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폭증한 정반대의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달라진 조사방법 탓에 늘었다고 하는데, 홍유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경제장관회의(지난 17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진단과는 딴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년 전보다 정규직은 35만명 정도 줄어들었고, 비정규직은 86만 7000명 늘었습니다.
2004년 이후 최대치 입니다.
이례적으로 통계청장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강신욱 / 통계청장]
"(작년과 올해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을 불가…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포착해 금년도 조사에만 약 35만~50만명이 추가된 겁니다."
조사방식이 변경된 탓에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홍유라 기자]
"하지만, 정부의 설명을 감안하더라도 비정규직이 1년 만에 최소 36만명 늘어났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관련 부처 차관까지 해명을 이어갔습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특이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통계를 가지고 비정규직 숫자가 크게 늘었다, 이렇게 말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취업 현장에선 아우성이 나옵니다.
[김정식 / 천안 동남구]
"주변 상황을 보더라도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을 하고 있고요. 정규직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전문가들은 조사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진단합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 하강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와 결합되면서 비정규직 중심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자리 정부에서 오히려 일자리 참사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yura@donga.com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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