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 심각...내년 보험료 인상률 역대 최고 경신할 듯 / YTN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연말에는 법정준비금이 한 달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줄어들어 내년 보험료 인상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에 대한 급여와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방문 요양으로 구분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6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지난해 6천 억 이상 적자를 냈는데, 올해는 적자 폭이 7천5백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올 연말에는 적립금 누적 수지가 6천억 원까지 떨어져 한 달간 지급해야 할 돈도 안되는 0.6개월 치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이 늘어난 것이 지출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다 지난해부터 경증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정책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최소 1개월분의 급여비를 지불준비금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결국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지난해 전년 대비 12.7%p, 올해 15.3%p 2년 연속 인상된 데 이어 내년 보험료를 약 26% 가까이 인상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이 지속 가능하도록 재정 안정 대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정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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