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셀프 인사' 막아야"...법무부 '완전한 탈검찰화' 권고 / YTN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내 보직에서 검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탈검찰화' 방안을 즉시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검사가 직접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셀프 인사'를 막고 인사권으로 검찰을 통제하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검찰 개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2기 검찰개혁위원회가 세 번째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법무부 주요 보직에서 검사를 아예 배제하는 이른바 '완전한 탈검찰화' 방안을 권고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법무연수원장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에 검사만 임명하도록 한 규정을 비검사 출신으로 즉시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즉시, 검찰국장은 내년까지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고, 법무부 소속 평검사들도 즉시 일반직 공무원으로 교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 마디로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은 모두 내보내라는 겁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당장 내년까지 법무부와 산하 기관에 파견된 검사 34명이 짐을 싸게 됩니다.

[김남준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 법무부 탈검찰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평검사 직위에 대해 외부 우수 인력을 영입해 전문성 및 경험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개혁위는 법무부 탈검찰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언급되는 등 검찰 개혁의 핵심과제인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의 경우 주요 보직을 검사가 차지해 검찰의 '셀프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영훈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 법무부가 원칙적으로 검찰을 인사로 통제해야 하는데 검사 인사를 현직 검사로만 구성된 법무부에서 하다 보면 그 인사가 '셀프 인사'라는 비판이 있게 되는 거고….]

법무부가 인사로 검찰을 통제하면 수사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오히려 지금은 검찰이 통제받지 않아서 문제라며, 민주적 통제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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