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 (2) / YTN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성규 의원이 질문할 순서입니다마는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 승인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4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총 12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 대상 기관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인천 남동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
처음 해 보는 거라 이해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인천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갑 맹성규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현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검찰 개혁에 관해 어제 대통령님께서 검찰에게 지시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낙연]
네.

[맹성규]
검찰에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대검찰청 관계자가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낙연]
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맹성규]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이 행정부의 일부 구성원이라는 점과 주말 서초동에 모여 검찰 개혁을 염원한 수많은 촛불시민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하부기관이 찬찬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제가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맹성규]
그리고 지난 검찰의 패스트트랙 조사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과 관련해서 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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