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위기 최고등급’인데…매뉴얼 소홀한 경찰

안인득은 경찰이 진작에 특별 관리했어야 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경찰청이 만든 매뉴얼이 그 근거인데요.

매뉴얼대로라면 안인득은 '즉시 병원입원'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매뉴얼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인득은 얼굴이 공개된 자리에서도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이웃 주민을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안인득 /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피의자]
"(아파트 안에) 완전 00 정신 나간 것들이 수두룩하다는… "

경찰은 이런 안인득을 요주의 관찰 대상에 올려놓고 특별 관리해야 했지만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특별 관리의 근거는 바로 지난해 11월 나온 정신질환자의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입니다.

경찰청과 소방청, 보건복지부가 함께 펴냈습니다.

가족 없이 홀로 지내며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안인득의 경우, 매뉴얼에선 최고 수준의 위기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즉시 의료기관에 입원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7차례나 신고를 받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에 내려보낸 건 매뉴얼이 아닌 1장짜리 공문이 전부였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매뉴얼이 있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경찰청 관계자]
"한 장짜리 정신 질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라고 할까. (그 자료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통계 잡은 것은 없고요."

경찰은 앞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해 신고 단계부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정현우 기자]
"하지만 이미 만들어놓은 매뉴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추가 대책을 내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정현우 기자 ed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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