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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가능성 반박했지만…불리한 분담금 협상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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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3.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는 과장했지만 앞으로 한국 부담액을 늘리겠다는 말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서 조아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다음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될거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 청와대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협정 기한을 1년으로 정했지만 한미가 서면 합의로 1년 연장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까지 분담금 인상 없이 지금의 금액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연장이 가능한 만큼 김 대변인이 희망 사항을 전한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합의문에는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한미 양국이 합의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분담금 총액과 인상율은 연장 대상이 아닙니다.
조만간 내년도 분담금 협상이 한미간 다시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부터 다음 협상을 겨냥해 분담금 추가 인상을 예고하며 압박에 나섰는데, 우리 정부는 지난 합의의 문구 해석에만 머물고 있는 듯 합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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