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계기…지난해 7월 ‘고용 쇼크’에서 시작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만 해도 대규모 SOC사업을 반대했었는데요.

뒤늦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청와대가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를 고민하기 시작한 건 지난 7월 고용 성적표를 보고 나서였다고 합니다.

손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5천명 증가에 그치는 등 최악의 고용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고용동향 발표 2주 뒤 전국 시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송철호 / 울산시장 (지난해 8월)]
"예타 제도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제언드립니다."

문 대통령의 검토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예타 조사 면제를 주요 일자리 대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절박함이 예타 조사 면제의 시발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손영일 기자]
청와대는 내일 확정되는 예타 조사 면제 사업 규모에 대해 신청된 61조여 원 가운데 40조 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scud2007@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 박형기
그래픽 : 전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