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힌 자율주행 신기술…“정부 입법 노력 부족”

세계가 혁신 기술로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낡은 규제들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가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4곳 중 3곳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C 이하의 점수를 줬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자동차 주행보조 장치를 개발하는 회사를 창업한 박익현 씨.

손동작만으로 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지만, 양산 체계를 갖출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급격히 진화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박익현 / ○○시스템 대표]
"핸들에서 손을 떼고 모바일 기기를 조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명확하게 선언돼 있지 않습니다. 제품을 양산하기에는 더 불안한…"

혁신 기술이 쏟아지고 글로벌 시장은 격변하고 있는데 과거 법 테두리로 신사업 기회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상관없이 규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계에 따라서 산업의 상황에 따라서 규제를 풀었다 줄였다하는 역할들도 필요… "

실제 국내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더니 4곳 가운데 3곳이 C학점 이하를 줬습니다.

지난 2년간 국회에서 발의된 기업규제 법안만 790건.

특히, 기업들은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아 규제 개혁이 쉽지 않은 이유로 '입법 노력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ring@donga.com
영상취재 조승현 김건영
영상편집 손진석